서울시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 감독 및 운영·관리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 감독 및 운영·관리 대폭 개선된다- 김현기 의원 발의,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임시회 원안 통과...16개 기관, 기존 기획조정실 단독 운영·관리에서 해당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 의무화...예산편성,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 주요 업무 전반에 적용...6개 투자기관인 공사·공단도 함께 실시, 부서간 칸막이 제거로 부작용 및 비효율 완전 해소 기대 2025. 9. 17.(수)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8. 11.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 12.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연구·금융..

김현기 시의원 발의, “SH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재탄생” - ‘개발’ 업무를 추가한 SH 기관명칭 변경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 복합개발 참여 근거 마련..‘도시의 개발·정비 및 토지의 개발·공급’과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 사업범위 확대...그간 SH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비판 해소 및 서울시 개발사업 탄력적 추진 기대 2025 4. 22.(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3.25.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21.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을 ‘개발’을 추가하여 ‘서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예소방관’에 위촉- 김 의장, 세곡119안전센터 토지 및 건립 예산 확보 등 안전사회 구현 공로 인정받아 2024. 6. 27.(목)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6일(수) 강남소방서에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됐다.  명예소방관은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다각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김현기 의장은 강남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 토지 및 건립 예산 확보와 소방인력 증원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매년 화재가 반복되는 구룡마을에 소방펌프차를 배치해 초기 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세곡동 비닐하우스, 재건마을 등 소방 취약 지역의 화재 위험 개선을 ..

서울시의회,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6월 12일(수), 서울시의회 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개최...본격적인 결산안 의회 심사에 앞서 전문가 등의 심층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논의...김현기 의장, “ 논의 결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공정한 푯대 바로 세워 나갈 것 ”  2024. 6. 12.(수)  서울시의회는 6월 12일(수) 오후 4시 서울시의회(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산토론회는「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결산검사(’24. 4.15 ~ 5.19)」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학교3륜 권리‧책임' 조례 등 110개 안건 처리 - 학교3륜 상호존중문화 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안’ 의결 후 ‘학생인권조례’ 폐지...고비용·저효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지원조례 폐지…11월부터 출연금 지원 중단...임산부 예우 강화,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등 출산지원 확대...‘소득제한 없이’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 부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4. 5. 6.(월)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

김현기 의장, 한동훈 선대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적극 환영 2024. 3. 25.(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1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전면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소득기준 적용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저출생으로 소멸국가 1호로 꼽히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소득기준을 빨리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한국지방의회학회‘한국지방의정대상’ 수상 2024. 3. 4.(월)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월 29일(목)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수여하는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한 공로가 있는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광역 의정부문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모범이 되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3주년으로, 성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회, 서울시 45조7,405억·교육청 11조1,605억 예산 수정 가결 - 15일(금) 본회의서 '24년 57조 서울 살림 확정…서울시 1조4천억, 교육청 1조7천억 ↓...(서울시) TBS출연금 ‘0원’ 마약등 안전 예산 늘리고 기후동행카드 등 민생·미래 원안 통과...(교육청) 디벗 등 디지털환경조성 예산1,561억 감액, 학교시설개선 예산 994억 증액...김현기 의장 “3불 원칙 엄정 적용. 민생-안전-교육-미래와 서울재정 기초체력 지켜” 2023. 12. 19.(화)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살림 규모를 올해본 예산보다 약 1조 4천억 줄어든 45조 7,40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8억원이 증액된 액수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3년 본예산 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의 구 화양초로 이전’ 환영 - 전교조의 결정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의 취지와 부합...서울시교육청도 소송전 접고, 시민 세금 아끼는 일에 동참해야 2023. 12. 6.(수)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6일(수) 밝혔다.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조 사무실을 보증금 15억 원을 내고 사용하던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에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15억 원을 회수하게 됐다. 전교조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시 자율방재단 6,800여명 노고 격려 2023. 11. 16.(목)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6,800여명의 자율방재단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자율방재단은 25개 자치구별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은 물론 대응과 복구 등 구호활동 등을 펼치는 자발적인 지역 안전 파수꾼이다. 김현기 의장은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자율방재단의 손길이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안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시민은 안심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신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귀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지나 자율방재단의 손길..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2일간 개최 2023. 11. 1.(수)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 제32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 오후 3시 개회식, ▲2~15일까지 15일간 행정사무감사, ▲16일 국민의힘 대표연설과 시장 교육감 상대 시정질문,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과 시장 교육감 상대 시정질문, ▲20일 시장 교육감 상대 시정질문, ▲21~30일 상임위원회 활동(8일간), ▲12.1~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0일), ▲15일 안건처리, ▲18~21일 상임위활동(4일간), 12.22일 안건처리후 폐회 등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김현기 회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발의..시도의장협의회 오랜 노력 끝에 결실 - 19일(화) 박성민 국회의원 ‘지방의회법(안)’ 대표 발의…지방의회 조직‧운영 법률...김현기 회장, 끈질긴 노력 끝에 ‘지방의회법(안)’ 발의되어 새로운 전기 마련...“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2023. 9. 20.(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오랜 노력 끝에 19일(화)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라며,..

서울시의회, 역대 최다 대학 참여한 서울시의회 제3기 인턴십, 힘찬 출발 - 17개교 대학이 참여, 19명 청년 인턴이 주도하는 광역시도의회 최초 사업..서울시의원 19명이 제시한 19개 의정연구과제 수행 예정..김현기 의장, “인턴들의 정책연구가 생산적인 과제가 되길” 2023. 7. 3.(월) 서울시의회가 서울 소재 17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한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제3기 인턴 19명이 23년 7월 3일 오전 11시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주관하에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치렀다. 이번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사업은, 더 많은 서울 소재 대학에 참여 기회를 주고자 8개교(1, 2기 기준)에서 17개교로 참여 대학 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17개 대학 :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지방의회법’제정 공동 대응 결의 -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 대구서 개최...‘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 상정·논의 2023. 6. 22.(목)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21일(수) 대구에서 2023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독립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

서울시의회,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 - 6.12.(월)~7. 5.(수) 24일간 ’22년 결산 및 ’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 처리 예정, 김현기 의장 “비정상의 정상화 1년…시민 안전·행복, 서울 발전 족쇄 채우는 비효율 단호히 청산” 2023. 6. 12.(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3년 6월 12일(월)부터 7월 5일(수)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경 등 총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운영한다. 6월 28일(수), 7월 5일(수)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부의된..

서울시의회,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 기준 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등 총 68조 6,983억원 규모 결산 토론...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의 현주소 및 더 나은 예산 운용의 방향타를 찾는 소중한 자리 될 것 2023. 6. 9.(금)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3)는 6월 12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68조 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

서울시의회, 최소한의 반론권 주지 않은 대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은 서울시민 의견에 반하는 처사...기초학력 부진의 책임은 회피하고 법정에 달려간 교육청에 책임 물을 것...법원의 전례와 다른 이례적 신속결정…조 교육감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2023. 6. 3.(토)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가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2일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서울시의회, 21년 공·사립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분석한 빅데이터 보고서 발간 - 서울 공·사립 학생 1인당 세출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세출 초교 ‘공·사립 유사’, 중·고·특수학교는 ‘사립보다 공립이 높게’ 나타나...교육청 공시에는 인건비, 대규모 시설비 빠져. ‘사립이 공립 3배’ 착시 발생..김현기 의장 “국내 최초로 공사립 학교간 교육비 지출 직접 비교.. 의미 커” 2023. 5. 23.(화) 서울시의회가 2021년 서울시 공·사립학교 회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 선호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5월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서울 사립초 경쟁률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업무협약 체결 - 5.19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 MOU 체결 및 포럼 개최...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등...김현기 회장, “한국법제연구원이 시도의장협의회 싱크탱크 역할 할 것으로 기대” 2023. 5. 19.(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협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9일(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지원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연구 사업 및 현안..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의장 직권으로 공포 - 5월 15일 오전 9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5.3 재의결되어 교육청으로 이송한 조례,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공포..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김현기 의장, “교육청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예정”에 유감 표명 2023년 5월 15일(월) 서울특별시의회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안전한마당 개막행사 참석 2023. 5. 14.(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일(목)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제17회 서울안전한마당 개막행사에 참석해 개막을 축하하고,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결의식을 가졌다. 서울안전한마당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국내 최대 규모 안전문화행사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다. 올해는 「치유, 미래를 향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안전문화 축제로 치러진다. 행사에는 7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화재, 생활, 교통, 어울림 등 4개 분야 총 82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3일간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된다. 4개 분야별 프로그램은 ▸화재안전 15개(위기탈출 완강기 체험, 물소화기 체험 등) ▸생활안전 34개(온 가족이 함께 배..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7명 위촉 2023. 5. 4.(목)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추천 등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3년(2023.4.24.~2026.4.23.)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서울특별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소관 사항 등을 검토 및 자문한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절대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

서울시, 시교육청-시의회와 반도체 인재 키우는 마이스터고 손잡아 - 4.20.(목) 09시 50분 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 청년 기술명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유치 추진..휘경고 휘경공고가 서울시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우수학생 장학금, 졸업생 취업지원, 산학연 연계 등 마이스터고 유치 적극 지원할 것” 2023. 4. 21.(금) 서울 동대문구 희경공고가 서울시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반도체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와 손을 잡았다. 최근 반도체 산업 내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반도체 실무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