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시의원,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 10년 만에 폐업 - 10년 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통해 지원받은 기업 중 46.2%가 폐업..사업비 50억인데 위탁운영비 6억 달해…위탁운영 기관들 전문성도 의문 2022. 11. 4.(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방만한 민간위탁에도 10년간 명맥을 이어오던중 드디어 문을 닫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부실한 실적과 방만한 민간위탁 운영을 지적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접고 내년에 유사 사업으로 병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신용 영세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공청회 - 이숙자 위원장, 서울시와 자치구 의견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2022. 9. 23.(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서초2)는 9월 23일(금) 오전10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21.7.13.) 되면서 서울특별시는 조례 위임사항과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야별 시비 기준보조율 범..

장태용 시의원, 서울시 민간보조금 중복지원 6,250억원 - 지난 10년간 소수 특정 단체에 집중·중복 보조금 사업 몰아주기 심각..태양광 관련 단체 2개소가 서울시 보조금 12회에 걸쳐 65억 지원받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도입하고, 기금 기본조례 마련해야 2022. 9. 19.(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19일(월)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일반회계와 기금 총 1조 8,361억원이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기금 기본조례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보조금 분야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이 일반..

신복자 시의원, 5일 걸쳐 ‘시민 편의 증진’ 현장방문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장방문, 실시..신복자 의원, 꼼꼼한 현안 확인과 다양한 의견 제시 2022. 8. 26.(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구4)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된 소관 시설 현장 방문에서 주요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경제·산업분야 기관의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쟁점 사업을 파악하여 현장 중심적 의정활동의 ‘시민 맞춤형’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신복자 의원은 권역별(동북·동남·서남·서북·도심) 주요시설을 빠짐없이 방문해 총 35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 현안을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5대 권역별 36개 시설 현장방문 성료 - 이숙자 위원장, 앞으로도 소통·협력적 현장방문으로 시민친화적 정책의회 실현 2022. 8. 23.(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서초2)는 8월 11일(목)부터 8월 22일(월)까지 5차례에 걸쳐 권역별(동북·동남·서남·서북·도심) 주요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마쳤다고 밝혔다. 권역별 현장방문은 기획경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경제 분야의 시설들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친화적·현장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사전에 설명자료를 숙지하여 업무보고 시간을 최소화하되 꼼꼼한 현장점검과 담당자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의 신속한 폭우대책과 재난대응과 피해복구 지원 요청 2022. 8. 9.(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 서초, 동작 등 한강 이남 일대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의원)는 8일부터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8일, 시간당 최대강우량 141.5mm, 일간 최대강우량 381.5mm에 이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강남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와 동작역, 이수역 등의 지하철 역사 침수로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와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산업진흥원 현장 행정사무감사 - 진흥원 본사 현장감사 및 에스플렉스센터 현장 방문...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노력 당부 2020. 11. 17.(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금천1)은 지난 12일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본사를 방문해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진흥원 현장 감사에서는 장영승 대표이사로부터 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글로벌 창업기업과 전략산업 육성,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기업매출 증대 지원, 산업거점 활성화, 기업인재 양성 및 채용지원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진흥을 위해 설립된 진흥원 설립목적에 맞게 ..

이성배 시의원, 전국체전 경기용기구 구입 예산 67억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 서울시요트협회없어 전문성있는 관리주체가 없는데 구조정 요트 구매 필요했는지 의문..체육인프라 조성 예산 해마다 투입되지만 정작 제100회 전국체전 수영종목은 김천에서 개최..예산의 방만한 운영없는지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거래물량 매년 급감↓, 도매시장 법인 당기순이익률 13.2%..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규제 개혁 요구 2019. 6. 22.(토) 서울시의회가 산지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현장방문 -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논의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설 라운딩..환경개선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주차난 해소 방안 주문 2019. 6. 11.(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유용 위원장)는 지난 10일, ..

채인묵 기획경제부위원장, 상암DMC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 - 16일, S-PLEX 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첨단산업센터 입주기업인과의 소통의 자리 마련..신규 일자리 창출위해 DMC 입주기업 지원 확대 방안 고려 2019. 4. 17.(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

이광호 시의원, “외국인 대부업체 등록 기준 강화해야” - 범죄경력 조회로만 등록 가능..여권 사본으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조회 불가능 2018. 11. 13(화) 이광호 시의원(더기획경제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디지털재단을 서울시 감사 촉구 - 공무국외여행내규 7건중 6건 위반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규정 미준수’, 근태 등 조직 전반의 문제점 드러나 2018. 11. 9(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는 지난 6일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행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실용적인 기술교육원으로 거듭나길 기대 2018. 10. 19(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는 10월 19일 오전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