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부의 지방의회 패싱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시의회, “정부의 지방의회 패싱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 김정태 단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참여제도 본질을 정부는 왜곡하지 마라”..내실없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며 헌정 사항 최초 전국시도의회 동시 공동입장 발표 2018. 9. 19(수)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 자유게시글 2018.09.19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 -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핵심 키워드는 자치입법권 확보, “조례가 아니라 지방법률이어야 한다.” 2018. 3. 15(목)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 확보가 지방분권 .. 시.구의정☆자치행정 2018.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