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한다” - 79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부패요인 1,974건 개선권고, 내년 이후 모든 지자체로 확대 2022. 12. 21.(수)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지..

전범일 구의원, “행정업무 절차,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 - 3월 16일 오후2시 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동대문구 행정업무 절차상 하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원의 이해 충돌, 구의회 갑질문화 등 4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 촉구 2021. 3. 16.(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전범일 구의원이 16일 오후2시 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동대문구 행정업무 절차상 하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원의 이해 충돌, 구의회 갑질문화 등 4개 부분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범일 의원은 이순영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지역 언론인들을 상대로, ‘동대문구 행정업무 절차상 하자 부분’에 대하여, 지난 1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안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안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라 함)의 내용을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함) 제112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