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12월 평가결과 발표 예정- 격년제 평가기관인 국공립대학‧연구원 유형 평가대상 포함...올해도 모든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실시 …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역량 집중...각급기관 의견 수렴 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확정 2025. 3. 6.(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격년제 평가기관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된 국공립대학, 연구원 유형을 포함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

국민권익위,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발표-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조작에 외유성 논란까지...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체재비 과다 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5억원 넘어…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117건 확인...지방자치단체마다 국외출장 심사기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하나 유명무실…지방의원 스스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심사 2024. 12. 16.(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하여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

국민권익위, 243개 지방의회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 지방의회 회의 공개 “쉽고 명확히,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손질...방청 신청은 쉽게, 회의록 공개 시기는 명확하게, 회의 영상은 언제든 볼 수 있게 2024. 8. 6.(화)  앞으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이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하여 의사 공개가 미흡..

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 모든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최초 실시...지방 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 역량 집중...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위해 임기중 행하여진 부패사건 별도 분석 예정...각급기관 의견 수렴 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확정…12월경 종합청렴도 최종 평가 결과 발표 예정 2024. 3. 6.(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