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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이슈 창간 8주년]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축사

[동대문이슈 창간 8주년]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축사 2024. 11. 12.(화)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의 눈으로 동대문구 곳곳을 알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대문 이슈”의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헌신과 열정으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꾸준히 보도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간 “동대문 이슈”는 동대문구의 소통의 창구로서 변함없는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동대문 이슈”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동대문구의 맞춤형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셨기에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역 언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의 역사와 전통이 함께하며,..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 우려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 주문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 우려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 주문-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 7조원 넘어선 상황으로 “서울교통공사 적자로 인한 시민 혈세 가중, 무임손실로 인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 당부” 2024. 11. 11.(월)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11월 4일(월)~5일(화) 이틀간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문제점 및 CNG 충전소 운영 사항 등을 지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올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4천억원, 누적적자는 7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시의회-서울경찰청 간담회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시의회-서울경찰청 간담회 참석- 10월 28일, 이병윤 위원장,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설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적극 건의”,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당부”  2024. 10. 30.(수)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의회 대표단과 함께 서울경찰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병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상임위원장과 최호정 의장, 이종환‧김인제 부의장, 이성배‧성흠제 대표 의원이 참석하고, 서울경찰청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0여명의 간부가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서울경찰청에 종합교통정보센터 ..

이병윤 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이병윤 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공로를 인정받아...이 위원장, “대한민국 자치대상을 수상하여 기쁘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2024. 10. 15.(화)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광역)에서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대일보사가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1994년부터 제정해왔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며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며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카테고리 없음 2024.10.15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30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참석·격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30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참석·격려 - 11일 오전 보제원 제향 때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으로 참여...이 위원장, “서울약령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지역 발전 기여방안 강구할 것” 2024. 10. 11.(금)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지난 10월 11일(금) ‘제30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주최 측과 주민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제세구민(濟世救民)과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한의약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는 (사)서울약령시협회 주관과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후원으로 10월 11일~10월 12일 이틀간 진행되는데 보제원 제향의례 및 퍼레이드에서 초헌관으..

카테고리 없음 2024.10.11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경복궁역의 ‘독도 사진전’ 방문·격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경복궁역의 ‘독도 사진전’ 방문·격려- 서울교통공사, 10월 4일 ‘경복궁역 독도 사진전 개최’ 개최...이 위원장, “아름다운 독도의 모습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독도의 소중함과 가치 느낄 수 있는 계기 되길” 2024. 10. 7.(월)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10월 4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호선 경복궁역에서 개최한 ‘경복궁역 독도 사진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사진전 개최를 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호선 경복궁역 B1층 내부 미술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독도의 사계(四季)”라는 주제로 10월 4일~10월 31일까지 실제 독도의 전경과 야생동물 및 식물을 찍은 사진 총 36점(계절별 9점)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현장 방문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현장 방문-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업 추진사항 확인 및 현장 의견 청취....이 위원장,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에 자회사 역할 매우 중요, 앞으로도 만전 기해줄 것” 거듭 당부 2024. 10. 2.(화)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9월 27일(금) 제326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5개사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이 위원장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도시철도ENG㈜, 지티엑스에이운영㈜, 서해철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을 직접 방문하여 각 자회사 대표 면담 및 사업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교..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경복궁역, 시민 안전과 현대적인 멋을 더한 복원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경복궁역, 시민 안전과 현대적인 멋을 더한 복원 환영”- 서울교통공사, 9월 25일 ‘경복궁역 복원 및 의자 설치 기념 행사’ 개최...이 위원장, “경복궁역, 문화적인 가치 계속 보전하는 역사로 자리매김하길” 2024. 9. 27.(금)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9월 25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호선 경복궁역에서 개최한 ‘경복궁역 복원 및 의자 설치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복원을 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호선 경복궁역은 故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로 1985년에 개통했다. 해당 역사는 개통 연도에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고 지난 2018년에는 서울 미래유산으로도 지정될 만큼 예술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개통 이후 약 3..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후반기 특별인터뷰 [동대문이슈]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후반기 특별인터뷰 [동대문이슈]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으로서 서울시정을 살피고 주민들께 편리한 일상이 되도록 서울시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2024. 9. 16.(월)  우리 인터넷신문 '동대문 이슈'가 동대문구 출신 시·구의원들의 지난 6월 31일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에 대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실적과 아쉬운 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특별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질문 1). 구민들에 대한 인사말씀은?■ 안녕하세요,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입니다. 2002년부터 동대문구의회 3선 의원(제4,5,6대) 및 제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고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49억 4,700만원 확보'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49억 4,700만원 확보' 환영 - 이 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주민들 삶의 질 향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  2024. 9. 13.(금)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9월 12일,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역구 사업 3개에 총 49억 4,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동대문구 제1선거구에 확보한 사업은 ▲왕산로 야간명소 조성 3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10억원, ▲왕산로 지중화 사업 5억 4천 7백만원이다. 사업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왕산로 야간명소 조성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 거리(용두동사거리에서 떡전교사거리)에 열주 조명을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와 기자간담회 개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와 기자간담회 개최- 이 위원장 “공정한 언론보도로 동대문구 발전에 역할 해주길” 당부 2024. 9. 11.(수)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9월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및 동대문구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언론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자들을 격려하면서 “지역 언론사는 주민들의 눈과 귀로서 기능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하겠다.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공정..

남궁역 시의원, 동대문구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선정 환영

남궁역 시의원, 동대문구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선정 환영-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지구 선정...남궁역 시의원,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으로 교통소외지역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2024. 9. 11.(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교통약자동행을 위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치구’로 동대문구가 선정된 것을 확인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치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동대문구는 서대문구, 동작구와 함께 시범운행 자치구로 선정되었다. 동대문구의 운행노선은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하고, 지하철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선정될 예정이다.  남궁..

카테고리 없음 2024.09.11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4·19혁명정신 선양 추계 강연회’ 참석 격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4·19혁명정신 선양 추계 강연회’ 참석 격려- 지난 9월 5일, 4·19혁명공로자회 주최로 ‘4·19혁명정신 선양 추계 강연회’ 열려...이 위원장 “4·19혁명공로자회 추진 사업에 보탬 되도록 서울시의회도 노력할 것” 2024. 9. 6.(금)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9월 5일 4·19혁명공로자회(회장 박준)가 주최한 ‘2024년 4·19혁명정신 선양 추계 강연회’에 참석하여 4·19정신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을 격려했다. 4·19혁명공로자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공법단체로서 4·19혁명에 지도적으로 참여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부상자 제외)들을 회원으로 하여, 4·19민주이념과 정신을 선양 계승시켜 민주국가 ..

카테고리 없음 2024.09.06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친환경 전기차의 미래, 안전대책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친환경 전기차의 미래, 안전대책 토론회’ 개최- 사회적 관심이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이병윤 위원장, 전기차 안전대책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024. 9. 3.(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4년 9월 5일(목) 10시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전기차의 미래, 안전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됨에 따라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추진’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추진’ 환영- “시장의 숙원 사업 해결에 노력해준 서울시와 최선을 다해 협조한 시장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 2024. 8. 27.(화)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청량리종합시장 숙원 사업이었던 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추진을 환영하며 조속하게 공사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청량리청과물시장 이용 고객이 시장 건너편으로 가거나 입구 앞 중앙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려면 인도를 따라 약 100m 가량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다.  특히 청과물시장 입구 양측 인도는 폭이 좁고 지반도 고르지 않은 데 높은 연령대 고객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이동할 때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카테고리 없음 2024.08.27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출퇴근 시간대 ‘분당선 증차 운행’ 추진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출퇴근 시간대 ‘분당선 증차 운행’ 추진- 왕십리역-청량리역 구간 수인분당선 운행이 평일 9회로 제한되어 이용객 불편 호소...이 위원장 “출퇴근 시간대에 왕십리역~청량리역 구간 수인분당선 증회 운행 추진하여 시민 불편 해소할 것...단선철도 사업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계속되는 불편 완화 방안 마련되어야” 밝혀 2024. 8. 22.(목)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왕십리역~청량리역 구간 수인분당선 증회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월 1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동대문구 철도현안대응위원회 및 청량리 수인분당선추진위원회 회원, 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과 함께 수인분당선 단..

카테고리 없음 2024.08.22

이병윤 시의원, ‘제기 맑은샘 물놀이장 개장’ 환영

이병윤 시의원, ‘제기 맑은샘 물놀이장 개장’ 환영- 서울시 지원으로 정릉천 제기1교와 방아다리교 구간에 물놀이장 완공 및 개장...이 의원, “정릉천에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도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최선 다할 것” 2024. 7. 16.(화)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제기 맑은샘 물놀이장」이 조성되어 7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운영한다.   제기 맑은샘 물놀이장은 정릉천 제기1교와 방아다리교 구간에 설치되었으며 ‘23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최근 완공이 됐다. 총공사비는 1,445백만원(시비 100%)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22년부터 의원발의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완공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심미경 시의원, 이병윤·남궁역·신복자 시의원과 관내 학교 ‘추경예산 85억1천만원 확정’

심미경 시의원, 이병윤·남궁역·신복자 시의원과 관내 학교 ‘추경예산 85억1천만원 확정’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동대문 지역구 의원들 학교 현장의 실질적 개선 위한 학교 예산 85여억원 편성 기여....심미경 시의원,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앞으로도 동대문 학교 발전위해 노력할 것!” 2024. 7. 8.(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 출신 이병윤(동대문1), 심미경(동대문2), 남궁역(동대문3), 신복자(동대문4) 의원은 8일 “동대문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85억 1천 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심미경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각 학교의 교실 냉·난방개선, 통행로 개선, 급..

신복자·이병윤·남궁역·심미경 시의원, ‘24년도 서울시 추경예산 78억원 확정

신복자·이병윤·남궁역·심미경 시의원, ‘24년도 서울시 추경예산 78억원 확정   2024. 7. 5.(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동대문구 출신 신복자(동대문4)·이병윤(동대문1)·남궁역(동대문3)·심미경(동대문2) 의원이 24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약 7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동대문구에 반영된 서울시 예산은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1억 △공원 관리 및 정비 4억 5천 △동대문구 관내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9억 △전농로 일대 가공배전선 지중화 13억 △중랑천 황톳길 보온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2억 9천 △중랑천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2억 7천 △중랑천 제방산책로 방음벽 하단정비 2억9천 △답십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3천만원 등 총 78억 3천 2백만원이 ..

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32억 6,400만원 확정” 환영

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32억 6,400만원 확정” 환영- 이 의원,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   2024. 6. 4.(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지난 5월 30일,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32억 6,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제1선거구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세부 내역은 ▲성북천 교량 난간(동대문구 성북천 안암교 남단, 동진교 북단) 미디어 글라스 설치 2억 원(총사업예산 7억 중 `24년 본예산 5억 원 확보), ▲장애인 시설(다사랑행복센터 4층) 공간 리모델링 5억 4천만 원, ▲제기동역 1번 출구 옆 공영주차장(동대문구 제기동 1158-52) 조성 7억 원(총사..

이병윤 시의원,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로부터 감사패

이병윤 시의원,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로부터 감사패 - 이 의원 “앞으로도 지체장애인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정활동 할 것” 2024. 4. 29.(월)  서울시의회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구1)은 지난 19일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지회장 최중석)가 주최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한마당 대축제’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병윤 의원은 “그동안 동대문구와 서울시를 대표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는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동대문구가 과거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역구를 살펴보면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 앞으로도 지체장애인분들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이병윤 시의원, “GTX-B노선 환기구 용두공원 설치 납득하기 어려워”

이병윤 시의원, “GTX-B노선 환기구 용두공원 설치 납득하기 어려워” - 도시교통실장 상대로 환기구 설치 위치 변경 부당함을 질타하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당부 2024. 3. 8.(금)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3월 6일, 제322회 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GTX-B노선 환기구가 당초 성동구에 설치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 동대문구 용두공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성동구(텐즈힐아파트 꽃재어린이공원)에 계획된 GTX-B노선 16번 환기구 위치가 최근 용두근린공원(용두동 34-1 일원)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에 동대문구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용두근린공원 내외에는 이미 GTX-C노선과 동북선 환기구..

카테고리 없음 2024.03.08

이병윤 시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이병윤 시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2024. 1. 30.(화)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월 23일 플로렌스 오목교점에서 제81차 이사회 및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조합장 박종길)은 1993년 설립된 후로 자동차매매업 발전, 건전한 시장육성과 거래 질서 확립 촉진을 추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영 합리화와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 서울시 소재 200여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강화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는 과거 법률 개정(‘12. 5. 23.)으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 등록기준을 기존 330㎡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