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관내 7천여 개의 돌출간판 전수조사- 8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불법 돌출간판에 대한 자진정비 유도....도로 무단 점용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변상금’ 부과 2024. 8. 5.(월)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불법 돌출간판의 난립을 막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 돌출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모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며 특히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보아 도로점용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중구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업주에게는 도로점용료보다 20% 가산된..

동대문구, 서울나은병원 앞 노점단체 집회천막 자진정비 완료 - 9개월간, 도시 미관 해친 천막 철거 공간에 가로정원 조성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권 확보 기대 2023. 12. 22.(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1일 9개월간 도시 미관을 해친 서울나은병원(동대문구 왕산로 137) 앞 노점단체 집회천막이 자진 철거됐다고 밝혔다. 해당 집회천막은 올해 3월 17일 동대문구가 집행한 나은병원 앞 노점 6개소 강제철거에 대항하여 노점단체가 같은 달 31일 집회시위를 열고 설치한 것으로 천막농성이 계속될 경우 도시미관 저해, 난방기 화재, 인명사상 등을 우려하여 노점단체와의 6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21일 오후 집회천막 자진철거를 이루어냈다. 동대문구는 도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