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의회만 빠진 지방분권 종합선물세트”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의회만 빠진 지방분권 종합선물세트” -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국무회의 원안 통과에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라며 비판 2018. 9.14(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에 원안 통과하.. 시.구의정☆자치행정 2018.09.14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 -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핵심 키워드는 자치입법권 확보, “조례가 아니라 지방법률이어야 한다.” 2018. 3. 15(목)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 확보가 지방분권 .. 시.구의정☆자치행정 2018.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