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의회만 빠진 지방분권 종합선물세트”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의회만 빠진 지방분권 종합선물세트”

-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국무회의 원안 통과에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라며 비판

 

2018. 9.14(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에 원안 통과하여 확정되었으나 “주민참여권 보장과 자치입법권 확대는 환영할만하지만 의회는 무시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준비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상에 지방의회는 한군데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하여 공식적 의견 전달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공시적으로도 지방의회 관련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열리지 않는 문을 피나도록 두드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방의회 관련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우려하는 것은 개헌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권 등은 행안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령정비 등으로 개선 가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앞세워 계속 미루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누구보다도 개헌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개헌을 핑계로 지방분권의 숙원과제들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정부 당국에 강력히 호소한다”며,

 

“촛불혁명의 시작은 제왕적 권한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분권 요구였다. 중앙권력의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분권 또한 중요하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 하는게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이렇게 무시되어야 할 사안인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지난 27년간 지방의회의 발전은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기다림의 역사였다. 이번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실망하지 않고 전국시도의회와 연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기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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