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로 '무효' - 시의회 개정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예산의 하한선(보통세의 0.4% 이상) 설정..행정안전부 질의회신·서울시 재의요구에도 불구, 시의회 무리하게 재의결 추진..민주당 다수 의석의 의회가 재의결(’21.12.)→시장 권한 침해 판결(6.30.) 2022. 6. 30.(목)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21.12.31. 재의결, 장인홍 의원 외 21명 발의)이 무효화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려왔다. 서울특..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기관 실태점검 현장방문 실시 2019. 4. 30.(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지난 4월 26일, 학생체육관과 학생교육원을 방문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사항 등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동 기관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체육관의 수..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25개구 전역으로 확대 - 서울시의회,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와 보편적 복지 위해 당초 9개구 시범실시 대신 25개구 전역 실시 제안 2018. 11. 22.(월) 서울시의회는 11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19년도 전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가져 - 11. 16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오후 2시20분 본회의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처리(재석 84명중 찬성 78명 반대 4명, 기권 2명) 2018. 11. 16.(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 개최 - 11. 6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별 감사 인력 확충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공립 병설유치원 및 공영형, 매입형유치원 확대..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성명서 발표 -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전수 조사 촉구..철저한 감사를 통한 사립유치원의 정상화 시급..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촉구 2018. 10. 25(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구로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전..

김수규 시의원, 배움을 찾아 온 학생들에게 평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계열별 장학금 지원 등의 차등은 즉각 개선되어야” 2018. 9. 6(목) ▲김수규 시의원이 6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펼치고 있다.(사진 동대문 이슈)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