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정비사업 신축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올해 5월부터 재건축·재개발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적용...기부채납 공공건물에도 ZEB 4등급 이상 도입 2024. 5. 16.(목)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

김용일 시의원, 정비사업 조합의 미해산 및 미청산 문제 예방 위한 근거 마련- 조합이 구청장에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고, 구청장은 규정된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 체계화...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미해산(미청산) 문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유도 2024. 5. 3.(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금)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7개 개별심의 통합,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One-Stop’ 심의체계 구축(2년→6개월) 2024. 1. 21.(일) 서울시가 지난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안전·돌봄·감성 디자인 단지 용적률 완화 - 공동주택 인센티브 안전·돌봄 시설 확충, 감성디자인 도입 등을 위해 15년 만에 전면개선..화재, 소방, 피난 등 방재안전 관련 공동주택 성능 개선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키움센터,실내놀이터등 돌봄 시설 인센티브, 저층부특화, 개방 공간 확보 등 지역과 소통하는 감성단지 조성 인센티브 마련 2023. 3. 22.(수)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서울시가 ’08년부터 운영 중인 ‘..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상담 통해 주민 간 갈등해소에 기여..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정비사업 분쟁 및 민원 상담, 법령해석 등 지원 2023. 3. 20.(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시행한다. 동대문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비사업 신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되며 ..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기고 안전진단 비용 지원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 통과..시공자 선정시기 조합설립인가 후로 개정…사업기간 단축 따른 신속한 주택 공급 기여..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융자지원 가능해져..재건축 진입장벽 낮춰 사업 활성화 기대 2023. 3. 10.(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2월 27일(월) 열린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오는 3월 10일(금) 본회의에서 의결,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생략하고 ‘조합 설립’으로 직행 - ‘조합 직접설립제도’ 적극 지원, 정비사업 기간 2~3년 단축, 추진위 운영비 절감..휘경5구역, 청량리 미주아파트 첫 적용, 내년 조합 설립 목표..추경 통해 예산 확보 2022. 10. 27.(목) 서울 동대문구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재건축·재개발시 ‘추진위’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으로 직행하여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선8기 구정운영을 시작하며 취임식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동대문구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에 가속 페달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적극 지원, 정비사업 소요기간 17.5년→10.5년으로 단축..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지정 용역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공모 지원..조합원 간 갈등 줄이고, 조합 임원 전문성 키우기 위한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2022. 10. 14.(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정체되어 있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낸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평균 소요 기간은 17.5년으로,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7.5년에서 10.5년으로 단축시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미 2..

서울 전역 재개발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 원천차단 -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16.9.) 전 사업시행인가 94개 구역도 동참..위반 시 사업시행인가 취소,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로 시민 인권보호 총력 2018. 5. 30(수)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앞으로 불..

서울 재개발·재건축 종이문서 사라지고 '전자결재'로 투명성↑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 완료… 예산‧회계 등 전 과정 100% 전자화 - '18년 시범운영 거쳐 '19년부터 전 조합 대상 의무화… 교육‧콜센터 운영 병행 2017. 12. 18(월) 서울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40년만에 확 바꾼다! - 공공관리자 제도 3대 혜택은 ①공사비 절감 ②기간 단축 ③투명성 확보 - 서울시내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329개(68%)전면 적용 2009. 7. 1(수)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이어 1년 여간 준비해온 주거복지혁명이 마무리됐다. 4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