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구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 구성 이끌어내 - 지난 5월 제32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사태에 대한 동대문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촉구...동대문구 ‘부동산정책 T/F팀’운영, 전세사기 법률상담, 임대차계약 교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정 의원,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반영 환영... 향후 피해 예방 정책 개발 위해 노력할 것” 2024. 7. 26.(금)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구의원이 최근 동대문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동대문구 이문동·회기동 일대에서는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대규모 전세사기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씨 일가가 소유한 신축 원룸에서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

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방 전담팀 운영- 법률상담, 임대차계약 교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부동산정보과로 방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   2024. 7. 17.(수)    서울 동대문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동산정보과 소속으로 ‘부동산정책 T/F’를 구성했다.   ‘부동산정책 T/F’는 부동산정보과 직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대문구 무료 법률상담센터와 연계해 구 고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전담팀의 주요 역할은 ▲피해 실태 조사 ▲법률상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예방교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

정서윤 구의원, ‘이문동·회기동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대응’ 촉구- 동대문구 전세 피해자 ‘전세금 반환 지연’, ‘법률 대응’에 심각한 어려움 겪고 있어...정서윤 의원, “TF팀 구성 및 인력 보충, 국토부·서울시 협력, 공동 법률 대응 지원 등 피해 최소화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2024. 6. 1.(토)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구의원은 지난 5월 27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문동·회기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고, 동대문구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이문동·회기동 일대에서 신축 원룸 등을 소..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발표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 분석과 관련법 보완’ 제시...“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적, 정책적 연구 진행하겠다” 2024. 4. 19.(금)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동대문구, 한국외대와 손잡고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 오는 28일 한국외대 사회과학관에서 대학생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마련...대학생, 사회초년생 위한 대학가 인근 전세사기피해 예방 기대 2024. 2. 22.(목) 서울 동대문구는 대학가 인근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은 한국외대 총학생회(여운)와 협업하여, 관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한국외대 사회과학관 302호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전세사기 피해..

성동구, 전세사기 의심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 - 신축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 등 전세사기 위험 지역 집중점검 2023. 3. 10.(금) 서울 성동구가 지난 2월부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5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신축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 등 전세 사기 위험 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 거짓정보 제공,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매물 게시 및 광고 위반,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이 포함되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

성동구, 전세사기 예방 상담소 운영 - 3월부터 법률상담 및 주거복지상담소 신규 운영으로 상황별 맞춤 해결책 제시..오는 18일 오전 11시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 개최 2023. 3. 8.(수)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3월부터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상담소를 신규 운영하여 상황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소는 성동구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달 선착순 10명까지 전화상담으로 진행된다. 또 구는 지난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