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신속 처리 및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6월부터 실행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5.21.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도입(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35호)… 3종 규제 완화. 서울시, “2개월 만에 법적 절차 완료, 정비사업 동력 확보해 주택공급 확대 총력” 2025. 5. 22.(목) 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주택공급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핵심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

전국 빈집,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국 빈집 지도, 현황, 정비실적, 활용사례 등 대국민 정보 제공...향후 빈집 거래지원, 발생·확산 예측 AI분석 등 종합 플랫폼 구축 예정 2025. 3. 11.(화)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

고광민 시의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정비사업 참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사업기간 단축…‘입안 제안 동의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가능할 것”  2024. 10. 15.(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입안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개시- 주택공간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외 행보로 나경원 국회의원실 방문하여 사당동 일대 정비사업 현안 관련 간담회 가져...김태수 위원장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111명 서울시의원의 주택‧건축 관련 지역 현안을 내 일처럼 챙길 것” 2024. 8. 6.(화)  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첫 대외 활동으로 7월 31일(수) 나경원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 외에도 나경원 국회의원과 이희원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4선거구)이 참석하여 서울시 김장수 건축기획관 및 동작구 전기현 도시교통국장과 함께 사당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7개 개별심의 통합,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One-Stop’ 심의체계 구축(2년→6개월) 2024. 1. 21.(일) 서울시가 지난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 정비사업 조합,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7.24(월) 조례 개정안 공포...준공 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에 피해...현행 민법 '해산·청산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편입되도록 국토부 건의 2023. 7. 14.(금)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7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상담 통해 주민 간 갈등해소에 기여..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정비사업 분쟁 및 민원 상담, 법령해석 등 지원 2023. 3. 20.(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시행한다. 동대문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비사업 신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되며 ..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에 가속 페달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적극 지원, 정비사업 소요기간 17.5년→10.5년으로 단축..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지정 용역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공모 지원..조합원 간 갈등 줄이고, 조합 임원 전문성 키우기 위한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2022. 10. 14.(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정체되어 있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낸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평균 소요 기간은 17.5년으로,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7.5년에서 10.5년으로 단축시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미 2..

서울시, 주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실시 - 5월 16일(목)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업체 일제점검 실시 2013. 5. 14(화) 서울시는 5.16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