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시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소방차 전용구역 정의 신설하고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불법 주정차로 막힌 골든타임, 현장 대응력 높일 제도 마련” 2025. 5. 28.(수)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전국 최초 조례 개정 나서-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차간 거리 확보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 강조 2025. 4. 1.(화)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정서윤 구의원,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한다”-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으로 위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 명문화와 정보공개 및 접수기간 확대 2025. 3. 26.(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행정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

노연우 구의원, 독서문화진흥 조례 개정- 동대문구의회 제339회 임시회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노연우 의원,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기대” 2025. 2. 10.(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연우 의원은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구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제약없이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하는 ‘고령 운전자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경찰-단체 협력 체계 구축 골자....윤영희 시의원 “시민 안전 위한 촘촘한 대응 필요” 2025. 2. 4.(화)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률이 낮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울시경찰청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목동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례에서 비롯됐다. 당시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던 7..

동대문구의회, 제339회 임시회 개최..2025년 업무보고 받아- 2월 3일~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부서별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 등 일반안건 처리 2025. 2. 2.(일)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가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회기 첫날인 2월 3일(월)에는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제3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한다. 둘째날인 2월 4일(화) 오전 10시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숙)에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14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세종)는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

동대문구,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 조례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025. 1. 17.(금)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 구는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 원(기존 3만 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 원(기존 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약 3,400명이다. 예산규모는 연 9만 원의 위문금(명절 등)과 사망 위로금 20만 원을 포함, 지난해 보다 5억 7천만 원 증액된 약 28억 원이다, 또한 구는 지난해 12월「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

남궁역 시의원, 기후예산제의 결산서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기후결산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계 규정 신설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 마련 2024. 12. 18.(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기후예산제에 대하여 기후결산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기후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기후결산서에 대한 규정 없이, 기후예산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예산을 계획할 때 온실가스 목표설정 및 감축 방안 마련..

고광민 시의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정비사업 참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사업기간 단축…‘입안 제안 동의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가능할 것”  2024. 10. 15.(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입안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

남궁역 시의원,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아의 산림 교육활동을 위해 조성된 유아숲체험장・유아동네숲터 내 자연물 체험시설의 안전사고 우려 지적...남궁역 의원,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개정안 발의 2024. 9. 6.(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유아숲체험장, 유아동네숲터의 체험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제326회 임시회 9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유아숲체험장 77개소, 유아동네숲터 324개소를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들 체험공간은 조합놀이대, 밧줄오..

정서윤 구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수상 - 지난 1년간 동대문구의회 의정활동 결과 본회의 출결, 질의, 5분발언, 구정질문, 조례재개정, 주민소통, 대외협력활동 등 대부분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 2024. 2. 25.(일) 서울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서윤 의원(답십리2, 장안1·2)이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4 지방의정대상(주최:법률저널, 후원: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과의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일하는 지역정치인 구현’, ‘지역 일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개최됐다. 심사 기준은 지방의원들의 ▲상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