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12월 평가결과 발표 예정- 격년제 평가기관인 국공립대학‧연구원 유형 평가대상 포함...올해도 모든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실시 …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역량 집중...각급기관 의견 수렴 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확정 2025. 3. 6.(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격년제 평가기관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된 국공립대학, 연구원 유형을 포함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

국민권익위,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발표-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조작에 외유성 논란까지...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체재비 과다 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5억원 넘어…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117건 확인...지방자치단체마다 국외출장 심사기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하나 유명무실…지방의원 스스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심사 2024. 12. 16.(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하여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

국민권익위, 243개 지방의회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 지방의회 회의 공개 “쉽고 명확히,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손질...방청 신청은 쉽게, 회의록 공개 시기는 명확하게, 회의 영상은 언제든 볼 수 있게 2024. 8. 6.(화)  앞으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이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하여 의사 공개가 미흡..

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 모든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최초 실시...지방 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 역량 집중...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위해 임기중 행하여진 부패사건 별도 분석 예정...각급기관 의견 수렴 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확정…12월경 종합청렴도 최종 평가 결과 발표 예정 2024. 3. 6.(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

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부패‧갑질을 경험한 공직자등 15.51%...종합청렴도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지방의회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반부패 역량 총동원’“ 2024. 1. 5.(금)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안착을 위한 ‘인사담당관’ 신설 - 인사관리, 교육훈련, 공직윤리 등 통합인력관리체계 구축의 첫 사례로 법제 기능을 분야별로 전문화하고, 주민조례, 제도개선 등 시민 참여 강화..부서 간 기능 조정 및 재편을 통해 조직·인력 효율성 제고에 방점..서울시에 조직개편안 제출과 함께 국장급(2·3급)직위 신설 건의 2023. 1. 16.(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강남3 국민의힘)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1월 16일(월) 단행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사무처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에 운영하..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한다” - 79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부패요인 1,974건 개선권고, 내년 이후 모든 지자체로 확대 2022. 12. 21.(수)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지..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11점… 3년간 6점대 초반 - 서울시의회 종합청렴도 5등급, 직무관계자 평가 5등급,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3등급. 지역주민 평가 5등급 2017. 12. 24(일) <광역의회 17곳 청렴도 현황, 단위:점> 국민권익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