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교통 분야 특사경 업무편람 발간..전국 지자체 최초 - 업무 단계 별 경험이나 노하우를 매뉴얼로 문서화..특사경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가 수차례 내용 보완...현장감 있는 책자 위해 실제 공문 수록… PDF 형식의 전자문서로 타 자치구에 배포 예정 2023. 4. 6.(목)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통 분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특별사법경찰 업무편람을 발간해 배포에 나선다. 동대문구는 특사경으로 지명돼 수사 및 사법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수사 기법과 사례, 실제 공문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했으며,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체에 제공했다. 책자 형태로..

안규백 의원, 40여명 특사경 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 서둘러야 - 병역면탈 조장행위 지난 5년간 40% 급증..단속 인력은 40명으로 10년째 제자리 조장행위 모니터링 요원도 사회복무요원 제외하면 1명 불과 2022. 10. 7.(금)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하는 '병역면탈'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과거 7종에 불과했던 수법이 이제는 47종으로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모니터링 전문 요원 숫자는 모두 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상처가 없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병무청 다한증 검사에 임했다. 실제 그의 손에서 물이 떨어졌고 A씨는 고대하던 병역 감면을 눈앞에 두는 듯 했다. 현행법상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

동대문구, 불법 노점 정비에 특사경 7명 투입..기초단체 최초 - 쾌적한 보행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로 확보..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 확보 후 집행 2022. 10. 4.(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4일 거리가게 단속에 특사경을 투입하는 최초의 기초자치단체로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가졌다. 동대문구청 직원들은 수십 년간 거리가게를 단속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 청량리 주변인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일대에 260여 개소의 노점에 점검을 나가도 노점상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도로법에서 정한 후속업무도 수행할 수 없었다. 동대문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에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관리과 직원..

서울시-국립수산과학원 첫 수사공조, 새우젓 원산지 둔갑 적발 - 시 특별사법경찰, 불법 젓갈류 923톤(27억 원 상당) 판매 6명 적발해 형사처벌 - 소금물 넣어 중량 늘리거나 무허가 제조상품에 허위 스티커 부착 적발 등도 2016. 2. 18(목) ▲동영상 출처 / 서울시 지난해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