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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4분기 국고보조금 75억 배분(뷰스앤뉴스)

말글 2008. 5. 15. 22:20

선관위, 2/4분기 국고보조금 75억 배분
한나라당, 총선 승리로 민주당보다 많이 받아
2008-05-15 16:44: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4분기 국고보조금 75억5천9백여만원을 7개 정당에게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지급한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한나라당이 30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민주당 29억3천만원, 자유선진당 5억1천만원, 민주노동당 4억7천만원, 친박연대 2억8천만원, 창조한국당 1억8천만원, 진보신당 1억5천만원 순이다.

이번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게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했다.

선관위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번 2/4분기에는 지난 4월에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가 보조금 계상기준이 되면서 1/4분기 때의 71억1천9백여만원보다 4억4천만원 가까이 증가한 75억5천9백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의석수 비율은 지금당시인 5월 15일 현재의 국회의석수를 기준으로 득표수 비율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각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15일자 기준으로 볼 때 17대 국회의원 수가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25석이 더 많지만, 지난 총선에서의 평균 득표율(비례+지역구)이 30%로 한나라당의 45%보다 뒤져 국고보조금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