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민소환제 보완' 시사(노컷뉴스)

李대통령 '주민소환제 보완' 시사

이명박 대통령은 "주민소환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백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BestNocut_L]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쉽게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완하는 게 어떨까 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의원이 업무 수행을 잘못하거나 부정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일정 절차를 거쳐 투표로 해임 여부를 묻게 한 제도로 국내에 지난해 7월 논란 끝에 처음 도입됐다.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던 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 연말 '첫 케이스'가 될 위기에 몰렸다가, 투표 참여 저조로 주민소환을 모면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역대 여느 정부처럼 '지자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할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했다. zz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