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한나라 서울시의회' 사상최악 뇌물 사태(뷰스앤뉴스)

말글 2008. 7. 14. 09:09

'한나라 서울시의회' 사상최악 뇌물 사태
시의원 30% 연루, 사법처리시 역대최대 '재보선' 가능성
2008-07-14 08:20:29

 

한나라당이 106석중 100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 전체 의원의 30%가 입거될 사상최악의 '뇌물 스캔들'이 발생, 한나라당이 휘청대고 있다.

야당들은 사상최악의 스캔들을 질타하며 이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경우에 따라 내년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이 치러지면서 한나라당의 독식으로 특징지워진 여야 역학관계에 일대 변화가 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한나라 서울시의회' 사상최악의 뇌물스캔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뇌물공여 혐의로 김귀환(59)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30명의 시의원들 중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대다수 시의원들에 대해 검찰측과 협의과정을 거친 뒤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임기 첫날인 지난 12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슬리퍼 차림으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김 의장을 긴급 체포, 금품 살포 혐의를 조사해 혐의 대부분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20일 실시된 제7대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만원권 수표로 1인당 평균 100만원씩 모두 3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수표 추적 결과,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시의원들이 이 돈을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 채무변제금,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원은 모두 106명으로, 이중 절대다수인 100명이 한나라당이고 이밖에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순이다. 전체 의원의 거의 30%가 뇌물 비리에 연루된 것은 18년 서울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된 김귀환(59) 신임 서울시의장이 13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들 맹공, 한나라 당황

서울시의회 뇌물 스캔들은 한나라당이 싹쓸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끝내 우려됐던 사건이 터졌다는 점외에도, 친박 일괄복당으로 182석의 '거대 공룡여당'이 출범하는 시점에 터졌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에게 큰 충격이 작용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촛불사태후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커진 마당에,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속설이 입증되면서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야당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맹공에 나섰다.

민주당의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뇌물을 준 것도 충격적이지만 오만방자한 서울시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처럼 수표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100만원권 수표가 오간 데 충격을 나타내며, "또 이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해외여행 경비, 유흥비,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져야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모습이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차떼기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한나라당 후예들이다. 부패원조당의 아들다운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한나라당까지 싸잡아 질탄한 뒤, "공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이러한 부정한 일에 휩싸인 사람들을 공천한 대가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뇌물공여 및 수수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의회 의원과 의장은 응당 즉각 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의 강형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야말로, 무법천지이고,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며 질타한 뒤, "김귀환 의장을 포함하여 이와 연루된 모든 의원들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는 한나라당의 수십년 지방권력 집권의 폐해가 이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또한 전체 106명의 의원 중 100명의 의원을 한나라당이 차지하면서 나타난 구조적 부패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 독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