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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제공' 김귀환 서울시의장 영장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경찰이 서울시의회 김귀환(59) 신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한 가운데 13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귀환 신임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 ⓒ 연합뉴스 김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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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서울시의회 신임의장의 긴급 체포사건을 다루는 뉴스가 눈가와 귓가에 맴돈다.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이, 그중에서도 서울시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동료 서울시의원 30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부도덕한 행위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이다.
나는 서울시의회 106명 의원 중 단 한 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려 102명의 의원을 입성 시키며 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의회에서 극소수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마를 맞대고 토론하며 발전적인 사업을 만들어 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치적 입장 차이는 어쩔 수 없는지라 가끔씩은 존재 자체로 욕을 먹어야 했고 혼자 반대의사를 밝힌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해 왔다. 그렇게 나는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며 의회 체계에서는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며 생활해 왔다.
2년의 의회 생활은 비록 그러했지만 나의 소속은 속일 수 없이 서울시의회이므로 서울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그래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번 뇌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의원 100명 중 50명이 출마, '예고된 스캔들'
지난 6월 20일 제7대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가 있었다. 본회의장에서 치러진 의장단 선거 이전에 한나라당은 경선을 통해 이틀 전인 18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귀환 의원을 이미 의장으로 내정했다.
전례 없이 치열했던 서울시의회의 한나라당 당내 경선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당 원내대표 후보에 한나라당 의원 100명 중 5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후보 출마를 했다. 서울시의원 대다수가 한나라당 의원이니 당내경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곧 의회의 공식직함을 따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으며 자연스럽게 과열양상을 띠었다. 의장선거 결선투표에서 김귀환 후보와 상대 후보는 50대 50 동수의 표를 얻었고 연장자 우선 원칙으로 김귀환 후보가 의장으로 내정됐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미 그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다. 언론은 '피 말리는 접전'으로 이 선거를 표현한 바 있고, '돈 봉투 의혹, 상대 후보 매수 의혹, 루머 살포 의혹, 배후 조종설 등 각종 의혹과 설로 선거가 얼룩'졌다고 기사화했다.
급기야 경찰은 모종의 제보로 김귀환 의장 당선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들어갔고 결국 김 의장은 임기가 시작되던 날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초순부터 동료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1인당 100여만 원씩 모두 3000여만 원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의장자리를 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의장에게는 월 53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진다. 또 서울시의회 의장은 관행적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의 대표를 맡게 되어 전국을 호령할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도 제6대 서울시의회 의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사실 이번 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다고 할 수 있다. 106명의 서울시의원 중 한나라당이 100명,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그나마 지난 6·4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이 2명 당선됐다)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실질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년간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앞세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인해 왔다. 또 20조 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시 1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수당 의원을 배제하는 시도를 하는 등의 구태를 반복해왔다.
서울시의회 신임의장의 뇌물 스캔들을 이렇게까지 불거지게 만든 한나라당의 오만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계좌추적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장선출을 연기하지 않고 본회의를 통해 의장선거를 강행, 김 의장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민들에 대한 정치 도의적 책임은 왜 외면한 셈이 됐다.
땅에 떨어진 서울시의회 권위, 연루자 전원 사퇴해야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의원의 30% 가까이가 부정한 사건에 휘말린 지금 누가 서울시의회를 1000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서울시를 상대로 한 권위를 세우며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현재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을 듣고 놀라고 실망했을 국민들을 위로할 말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국민들은 돈을 주고 돈을 받은 서울시의원들을 향해 분노와 항의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 싹쓸이의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본인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언어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을 믿고 찍어준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 대해 백배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뇌물수수에 연루된 의원들은 지금 당장 사퇴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경찰 또한 명백한 수사결과로 이들 30명의 시의원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 하니 이런 상황에서도 의원직에 연연한다면 1000만 서울시민들의 분노에 철퇴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도덕한 의원들을 공천한 한나라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반 노무현' 정서에만 기대어 제대로 된 인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공천 장사를 하며 공천권을 남발했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해당 의원들에게 당의 이름으로 사퇴를 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긴장할 만큼의 견제와 감시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성실한 일꾼을 가려 뽑는 역할은 바로 국민들의 몫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주민소환운동 등 지방자치 바로세우기 운동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