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의 이상한 운영행태

 

 동대문구의회의 이상한 운영행태

 

                                                                                                                                                       2008. 7. 14(월)

 

온 나라안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고대하고 희망하는 주민의 열망과는 달리 지방의원들의 수뢰사건과 금권선거로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요즘이다. 서울시의회 신임의장(한, 김귀환 의원, 광진구)은 의장선거에 임박해서 식사나 하라고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를 10여장씩이나 30 여명의 의원들에게 돌려 구속영장이 집행될 모양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몇 일전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최규식 의원은 ‘동대문구의원 금품 향응 양심선언, 검찰 수사하라(뉴시스, 7/2일자)’라는 기사에서 “지난주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의원 18명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의 양심선언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최규식 의원에 따르면 "구의장에 출마하려는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이 지난해 추석과 올 설날 상품권을 각각 30만원과 50만원씩 돌렸다"며, 거기다 “최근 들어서는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하면서 집으로 가는 차안에서 봉투를 건넸으며, 봉투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어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 7월 7일 열린 제5대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식 모습

 

이 기사 이후 모 소식통에 따르면 ‘양심선언을 한 구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출당’되었으며, ‘내무위원장에 선출된 이 아무개 의원은 사직서를 신임의장에 제출했다’는 말이 들려온다.

 

내용인즉 원래 ‘동대문 갑 지구당과, 을 지구당과의 약속에는 부의장 1석만 민주당에 주기로 하고, 의장과 상임위원장 4자리는 모두 한나라당 측이 갖기로 한다’는 약속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투표 당일인 7월 4일 의장에 신 아무개 의원이 선출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부의장선거에서는 원래 민주당 김아무개 의원이 선출되기로, 운영위원장에는 박 아무개 의원이, 내무위원장에는 이 아무개 의원이, 시민건설위원장엔 임 아무개 의원이 선출되기로 내정되었다’ 한다.

 

그러나 부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김 아무개 의원 대신 같은 당의 이 아무개 의원이 당선되어, 민주당 의원들(총 8명 가운데 6명)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한나라당 측에 항의하여 원래는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마치고 식사하기로 했었으나 정회절차도 거치지 않고 식사 후 어렵게 상임위원장 회의를 속개했다.

 

어어 열린 오후 회의에서 운영위원장과 내무위원장 선거는 일사천리로 치러졌으나, 시민건설위원장 선거에서 원래 약속된 한나라당의 임 아무개 의원 대신 민주당의 김 아무개 의원이 당선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갑 지구당 위원장이 을 지구당 의원장에게 강력히 약속위반을 강력하게 제기했고 이와 인해서 남은 회기동안 갑 지구당 출신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하여 온 것’이라 한다.

 

이처럼 상품권, 향응, 돈봉투 등으로 갖은 망신을 자초하고도 모자라, ‘전반기 의장, 부의장, 이 내무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간사 자리를, 운영위원장과 사민건설위원장은 시민건설위원장 간사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물론 이들의 행위가 법적으로나 의회 규범상으로 하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전반기에서 의장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후반기에는 깨끗이 다른 이들에게 양보해왔다.

 

자신들의 일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부정과 비리로 언론에 보도되어 주민들의 자존심을 짓밟히게 하고도 모자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발상인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에 왕짜증을 나게 한다. 이처럼 모두 나서서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간사 자리를 차지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작품이며, 목적은 무엇일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따르면 우리 ‘동대문구의회도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또 한 번 망신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니 동대문구의회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모당에서 감사를 요청한 행위가 지극히 합당해 보이고 박수를 받는 것일 게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우리의 자방자치제도는 공천권을 틀어 쥔 지구당 운영위원장의 손아귀와 금품향응 등의 금권선거의 불법행태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정치로 바로 설 수 있을까?

 

    <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