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전망(YTN)

대부분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전망(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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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교과서 해설서는 교과서를 만들때나 일선 수업 현장에서 사실상 지침서로 쓰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이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당초 10년 마다 개정되는 새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명기할 생각이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교과서 검정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 마찰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넣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해설서는 지난 3월 고시된 새 지도요령의 내용을 교과별로 보완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됩니다.

문제는 해설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검정을 받기 위해 교과서를 만들 때 이를 바탕으로 만들 수 밖에 없고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되고 있어 학습지도요령과 사실상 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현재는 14개 사회과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4개만 독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의 경우도 지도요령에는 관련 내용이 없지만 해설서에 기재함으로써
일본의 거의 모든 교과서가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학상은 그동안 "영토 학습은 국가의 기본으로 철저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애국심 교육의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