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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대폭 삭감"(YTN)

말글 2008. 8. 13. 11:43

"지방의회 의정비 대폭 삭감"(YTN)



전국 198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을 넘어 해당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최대 2,000만 원 정도까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의회에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4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의정비 책정액이 5,700만 원인 서울 도봉구의회는 내년엔 올해보다 1,900만 원 정도 깎이게 되는 등
대부분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대폭 하향 조정됩니다.

행안부는 또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