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1위 7200만원 경기도… 주민들 불만도 1위(한국일보)

의정비 1위 7200만원 경기도… 주민들 불만도 1위 의정비 높을수록 불만도 높아… 책정과정서 여론수렴 미비 반영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의정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의정비 책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지 않았는지 여실히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무려 주민 10명 중 9명이 의정비 인상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162명 가운데 143명(88.3%)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국민 전체의 반대 여론인 77.9%보다 월등히 높았다. '적게 지급되고 있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고 현재의 의정비가 '적정하다'는 대답은 11.7%(19명)에 불과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34%를 인상시켜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7,252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시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6,804만원으로 동결시켰지만 지난해 118%나 올린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의 83%는 여전히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 의정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부산(6,077만원) 인천(5,951) 대전(5,508) 대구(5,400) 지역의 주민들도 80% 이상이 많이 지급된다고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16개 시ㆍ도 가운데 의정비가 두 번째로 적은 충남은 주민의 41.3%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응답은 57.7%를 기록해 전국에서 불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민들은 의정비의 대폭적 삭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주민들은 지난달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5,327만원보다 훨씬 적은 3,998만원을 적정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행안부가 내년도 기준액으로 5,371만원을 책정했지만 주민들은 3,336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초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국 구 가운데 가장 높은 5,700만원이 책정된 도봉구와 송파구가 있는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85.7%가 '많이 지급되고 있다'며 구의회 의정비를 평균 2,861만원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광역의회의 경우 20대의 응답자는 72.9%가 과다책정했다고 비판하는 데 그쳤지만 40대는 79.5%, 50대 이상은 80.5%가 거부감을 나타냈다. 성별로도 여성(79.6%)이 남성(76.4%)보다 반대 의견이 약간 높았다. 의정비 지급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49.7%)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의원 1인당 주민수'(23.2%)가 지목됐고 '해당 자치단체의 면적'도 5.8%를 차지했다. '일의 성과와 능력에 따른 지급', '의정활동 및 업무량에 따라 지급' 등을 담은 '기타' 의견에 21.3%가 응답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6개 광역의회 의정비는 4,684만원에서 5,284만원으로 평균 13% 인상됐고, 230개 기초의회도 2,788만원에서 3,766만원으로 평균 3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행안부는 의정비 기준액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지방의회는 '자율성이 침해 당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국민 70% "지방의회 의정비 너무 많다" ▶ 7200만원 경기도… 의정비 1위 주민불만도 1위 ▶ 주민들이 의정비 깎았다 ▶ 서울 강북구 주민들의 빛나는 승리 ▶ 김문수 "행안부 의정비 가이드라인 반대" ▶ 행안부, 지방의원 의정비 맘대로 못올린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08/09/22 03:07:48 수정시간 : 2008/09/22 05: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