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실용주의→자유주의 국정철학 변경 추진(노컷뉴스)

이명박정부, 실용주의→자유주의 국정철학 변경 추진(노컷뉴스)

출범 7개월만에..적지않은 파장일듯

[ 2008-09-22 06:00:00 ]

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이명박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실용'의 가치를 강조해 왔지만 정부 출범 7개월만에 국정철학을 '통합적 자유주의'로 바꾸기로 해 청와대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쇠고기파동을 거치면서 국정철학인 창조적 실용주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국정의 지향점을 제대로 나타내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정철학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변경 주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산하 국책과제비서관실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정철학을 보완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A수석비서관은 19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창조적 실용주의는 정부 출범초부터 방법론이란 점에서 논란이 있었을 뿐아니라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새정부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인 '성숙한 자유주의'란 표현을 썼다"며 "보수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완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모 행정관은 "1기 청와대에서 2기 청와대로 비서진이 교체된 이후 국정철학 교체작업이 추진중"이며 "국정철학을 창조적 실용주의에서 '통합적 자유주의'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수석실은 이달 중으로 국정철학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에는 보완내용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박형준 당시 인수위 기획위원은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는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를 국정철학으로,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를 행동규범으로 제시했지만 최종단계에서 화합적 자유주의는 국정철학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인수위 백서에는 국가비전으로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건설,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 비전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신발전체제가 명시돼 있을 뿐이다.

내달 국정철학의 보완이 이뤄지면 집권 7개월만에 사실상 국정철학이 바뀌는 것으로 과거정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안팎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내부 찬반 논란 점화
청와대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철학 보완에 부정적인 모 행정관은 "역대 사례에서 보더라도 임기중반에 국정철학을 새롭게 바꾸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데 집권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제대로 한 번 가동도 해보지 않는 가운데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부의 철학적 기저를 제공하고 정부출범의 전면에 서 있었던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최근 귀국해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몹시 불쾌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기 청와대의 핵을 이루고 있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은 국정철학 보완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B비서관은 CBS와의 통화에서 "초기에 실용을 강조했던 것은 이념적 잣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도가 강하고 대선과정에서 보수의 핵심 가치로서 '자유'와 '가족'을 준비했지만 정동영 후보가 선점해 내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국정철학 보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 보완은 집권초 촉발된 촛불집회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이 정부의 지지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지 극명하게 드러났고 '창조적 실용주의'란 툴로는 지지세력을 하나로 묶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해 보다 보수적 색채가 짙은 논리를 내세우려 한다는 시각이다.

이와함께, 쇠고기파동에서 보듯이 지향점이 뚜렷하지 못한 국정의 목표는 국정운영에서 총체적 부실과 무지향성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dlwor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