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각종 불·탈법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6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동질의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요구한 하남시민 3만2885명의 서명 가운데 59.2%인 1만9467명의 서명에 하자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경기도 선관위와 하남시 선관위는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주무 담당자의 서명부 불법대필과 무단변조 등에 대한 수사 의뢰 보고서를 묵살했다.
이은재 의원은 "하남시 제1차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던 중 서명부 유효성 문제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주민소환투표를 항소심 결정까지 법정절차를 중지한다'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투표가 중지된 상태에서 선관위가 2차 주민소환투표를 강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선관위는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1,2차 주민소환투표가 각종 위탈법 의혹 사례가 제기됐음에도 서둘러 봉합하려 한 증거자료가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명수 의원도 "선관위가 제1,2차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제출한 서명부에서 공식적으로 적발해 무효처리한 서명부의 불법대필 및 무단서명, 변조에 대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은 잘못"이라며 "일부 직접 기재·서명·날인 할 수 없는 문맹자와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한 선관위의 행태는 향후 무수히 치뤄질 주민소환투표에서 불법과 탈법을 오히려 조장하고 허용한다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연진기자 gyj@newsi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