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살포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운동 본격화(헤럴드경제)

돈 살포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운동 본격화(헤럴드경제)

 

2008.11.05.08:06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귀환(60)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민이 직접 대표를 선택하고 교체하겠다는 열망, 직접민주주의를 주민 스스로 성취하겠다는 도전이 지금 서울 광진구에서 펼쳐지고 있다.

 

광진주민연대, 광진참여네트워크 등 서울 광진구에서 활동 중인 20여 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주민소환 국민모임’ 회원들은 지난 1일부터 광진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진 주민소환 추진본부’를 결성한 이들은 주민 14469명의 동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광진구 주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 현행법 상 지역선거구 시ㆍ도의회 의원을 소환하려면 유권자의 20% 이상이 서명하고 유권자 중 1/3 이상이 투표해 참가, 그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아직 초반이라 반응이 크게 뜨거운 것은 아니지만 서명 받는 장소도 이번 주 안에 현재 군자동, 광장동 2곳에서 4, 5곳으로 확대하는 등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15일 ‘광진 주민소환 추진본부’를 결성, 김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진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17일 김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들 역시 서명운동 진행을 멈췄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및 시의회의장선거와 관련해 시의원들에게 제공한 총 3590만원의 금품 중 4월 이전에 제공한 2390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총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김 의장이 징역형을 받은 뒤에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신청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다시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운동 움직임이 광진구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10월 13일 시흥시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연수 시흥시장을 두고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진행됐으나 서명인 부족으로 각하된 적 있다. 당시 조건을 충족하는 최소 청구인원 4만1042명을 웃도는 4만6877명의 서명이 모아졌으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자 청구권자 자격을 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의거, 서명 명부를 검토한 끝에 이에 적합하지 않은 시민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각하시켰다.

 

광진 주민소환 추진본부측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질없이 반드시 주민소환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치밀하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서명을 모두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꼭 직접민주주의를 주민 스스로 얻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