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을 훌쩍 지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 달성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의 공약사항 관리현황 목록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06년7월 취임하면서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75건의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이들 공약 중 2년4개월여가 흐른 지난달까지 11건만이 완료됐고, 나머지 64건은 아직 추진 중이다.
따라서 임기의 절반이 넘은 현재 김 지사의 공약 달성률은 14%에 불과한 셈이다.
우선 지난해 22만5000개와 올해 28만8000개, 내년 32만8000개, 2010년 35만9000개 등 일자리 120만개 창출 약속은 현재로선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목표의 28%인 3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쳤다.
또 자립형 사립고 유치 공약도 지난해 도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한차례 갖고 2번의 토론회를 개최한 뒤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답보상태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제(튜터 뱅크)와 주말 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 종합 국립대학교 설립, 수도권 광역행정체계 구축, 남북 학술문화 교류추진 등의 사업도 예산 문제와 실효성, 관련기관 간 이해충돌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영어마을 경영효율성 제고와 사회복지예산 확충, 학대아동보호와 예방시스템 강화,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농지규제 합리화, 투자유치 인센티브 도입, 아파트품질관리제 도입 등의 공약은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연간 1854억 원의 재정손실 논란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버스전철 통합요금제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약이 많은 시간과 예산, 중앙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들로 임기가 아직 남았다"면서 "목표 연도에 따른 이행실적은 상당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업 성격 등과 관련 없이 단순하게 완료시점으로 공약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은 기준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의회 A의원은 "표를 의식해 중앙정부와의 관계, 사업비 등 대내외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자립형 사립고 유치 공약도 지난해 도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한차례 갖고 2번의 토론회를 개최한 뒤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답보상태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제(튜터 뱅크)와 주말 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 종합 국립대학교 설립, 수도권 광역행정체계 구축, 남북 학술문화 교류추진 등의 사업도 예산 문제와 실효성, 관련기관 간 이해충돌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영어마을 경영효율성 제고와 사회복지예산 확충, 학대아동보호와 예방시스템 강화,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농지규제 합리화, 투자유치 인센티브 도입, 아파트품질관리제 도입 등의 공약은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연간 1854억 원의 재정손실 논란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버스전철 통합요금제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약이 많은 시간과 예산, 중앙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들로 임기가 아직 남았다"면서 "목표 연도에 따른 이행실적은 상당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업 성격 등과 관련 없이 단순하게 완료시점으로 공약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은 기준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의회 A의원은 "표를 의식해 중앙정부와의 관계, 사업비 등 대내외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입력 : 2008.11.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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