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금 파문 일파만파…서울·과천 공무원 520명 수령(국민일보)

쌀소득직불금 파문 일파만파…서울·과천 공무원 520명 수령(국민일보)

[2008.10.14 20:14]

[쿠키 정치]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2006년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2007년 감사에서 서울·과천에 거주하는 2006년 직불금 수령자 4662명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외에 금융계 121명, 변호사 등 전문직 73명, 회사원이 1780명이 포함됐다.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 수령자는 1720명이다. 특히 4662명중 4520명(96.9%)은 벼를 수확해 수매한 사실이 없다.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직불금을 불법으로 가로챈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15일 오전 공개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불금 수령자들을 직업군으로 대분류했기 때문에 개인별 세부 명단자료는 없지만 일부 사례는 익명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 당국이 최근 직불금 내사결과, 1500여명의 고위공무원단(1∼3급)중 100여명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확인했다. 감사원도 직불금 수령자 100여만명중 17∼28%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며, 농사를 짓는 사람중 13∼24%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통보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여권은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도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직불금 문제는 하반기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감점검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타간 공무원이 4만명"이라며 "국감을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불금 사태는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훔친 것"이라며 "잘못 배정된 직불금은 국고로 환수하고,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무원이 100여명에 이르고, 청와대 고위직도 포함된다고 한다"며 "명단 공개와 함께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서초구청장을 면담, 서초구에 직불금을 신청한 공직자들의 공개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각 행정부처 1급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직불금 신청 및 수령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골라 본인에게 직접 확인토록 총리실 등에 지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별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직불금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직불금 수령 문제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하윤해 노용택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