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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쌀소득보전 직불금 파문’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부패성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충청도에 사는 A씨는 2007년 4월 농산물보관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 공사비용을 4200만 원에서 1억100만 원으로 부풀린 뒤 정부보조금 50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B씨 등 11명도 지난해 유사한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2억8000만 원을 챙겼다.
◇ 웬만한 비리사건에는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사회.
우리 사회에는 부패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로 올라섰지만 국제투명성기구의 180여개 조사대상국 중 부패지수는 여전히 40위권이다. 빈곤의 고리는 끊어졌지만 부패의 고리는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검찰·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사건 515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신고사건이 전체의 15%인 77건이다.
이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혐의자만 92명, 고발 등 징계자도 53명, 또 추징·환수된 정부보조금은 63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마을회관이나 창고 건립 등을 위한 정부보조금 횡령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인건비 관련 비리 17건, 국책사업 행사비 부풀리기 15건, 수해복구비 부풀리기 및 횡령 10건 등 이다.
◇엉터리. 가짜 서류에 혈세 낭비
엉터리와 가짜 서류 등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정부사업비를 빼돌리는 횡령 등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최근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2004~2007년 4년간 8672억 원 가량이 과다 청구됐다고 추산했다.
박 대표는 "업체들은 있지도 않은 차량을 있다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많이 쓴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유가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은 지자체마다 1~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는 사실상 영수증이 실제 사용액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 국토해양부도 지난 7년 동안 지난해에 단 한 번 실태 조사를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천안지역 택시회사들이 엉터리 자료를 천안시에 내고 유 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천안 A택시회사의 연료 주입량 분석 결과 1개월간 똑같은 양의 연료를 주유, 매일 변할 수밖에 없는 택시 주유량이 한 달 동안 똑같이 나온 것은 회사가 유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자료를 임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택시회사들의 불.탈법 유가보조금 편취실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최근 정부지원 사업비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안검색장치 관련 업체 B사장을 비롯해 응용소프트 지원 관련 협회 본부장과 팀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보안검색 관련업체 대표 B씨는 지난 2005년 12월 옛 산업자원부와 '디지털재난방지시스템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 후 65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006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는 거래업체 사장 3명과 짜고 1억여 원인 중성자 발생기 구매대금을 2억 원으로 부풀리는 등 모두 8억1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2005년 9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중소기업 대상 응용소프트웨어 공동지원사업 등 13개 과제를 수탁 받은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의 경우 본부장과 팀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8400만 원의 정부사업비를 빼돌렸다.
◇학교 촌지, 병원 급행료, 관공서 떡값, 거마비, 전별금….
불감증이 만연하는 것은 부패 스캔들이 멀리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공직자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상도의 한 버스회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유소와 짜고 유류 사용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억5000만 원을 부당 지원받았다. 청소년수련단체 간부 C씨 등은 하지도 않은 행사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 5억 원을 횡령한 뒤 부동산투기 등에 유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섬유연구기관 대표 D씨 등은 정부보조금 9억 원을 받아 유령 연구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뒤 비자금을 조성, 술값 등으로 탕진했고,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대표 E씨도 근무하지 않는 생활재활교사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4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춘천의 모 재래시장 대표 F씨(64)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국가보조금 수령 요건인 자부담금 10%를 공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부당한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16억 원을 타내고 1억6000여만 원을 자신의 점포 매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선고됐다.
이밖에 의정부 제일시장 번영회는 2004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600만 원에 달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의 행방이 묘연해 현재 전임 번영회장과 분쟁 중에 있다.
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