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보도이후 속속 드러나는 ‘쌀 직불금’ 의혹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20일 농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감사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사실이 문화일보 보도(10월17, 18일자 1면 참조)로 밝혀진 이후 청와대가 감사에 적극 개입한 흔적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해 3월 감사를 6개월 앞당겨 실시하도록 감사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무현 정부가 감사 기획에서부터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에 정권 차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청와대 실무팀은 지난해 3월 감사원에 쌀직불금 감사계획을 앞당겨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3월21일 감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소득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차원에서 당초 9월로 예정된 감사를 6개월이나 앞당긴 셈이다.
김황식 감사원장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불제가 문제가 많으니 점검해달라는 청와대쪽 요청도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청와대의 감사 요청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측은 “청와대가 지난 3월 감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상반기에 직불금 감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앞당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5월초 책임자 적발을 위한 ‘추가 조사계획’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26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것도 졸속 처리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단 감사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쌀직불금 감사결과는 감사원법이 규정한 국가비밀, 국익 등의 사례에 맞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에서도 진지한 토의 없이 위원회 구성원도 아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김조원 사무총장(퇴직)의 비공개 의견이 곧바로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2003년 8월 이후 공개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10건 중 9건은 국방기밀, 기업비밀 등에 관련된 사안이었고, 쌀직불금 감사만 예외였다. 감사원이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17만여명에 대한 명단을 감사보고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해 8월1일 전격 파기한 것도 여전한 의문점이다.
신보영·이화종기자 boyoung22@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