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기초단체장 5명·지방의원 428명 쌀직불금 신청(한겨레신문)

말글 2008. 11. 8. 12:20

기초단체장 5명·지방의원 428명 쌀직불금 신청
한겨레 이지은 기자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장 과 광역·기초의원들의 본인 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 여부를 확인해 분석한 결과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타거나 신청한 공직자 가운데, 기초단체장 5명과 지방의원 428명의 명단이 7일 공개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전국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2008년 신청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정보와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 3867명의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가운데 433명(11.2%)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들의 이름과 직업, 수령액 등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한 뒤,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는 43.9%(190명)이고, 나머지는 건설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직업 정치인 등 비농업인으로 확인됐으나, 비농업인 가운데 실제 경작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수령 여부는 각 지자체가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기초단체장은 강경구 김포시장, 엄태항 봉화군수, 정호조 철원군수(이상 한나라당), 유영훈 진천군수(민주당), 이향래 보은군수(자유선진당) 등 5명이었고,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2명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09명, 무소속 30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 3명, 친박연대 1명이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