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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선거에 바란다

말글 2008. 11. 19. 15:59

서울시의회, 뼈 깍는 반성통해 신임의장 선출하라
[시론] '돈봉투' 파문이후 25일 의장 선출…경륜과 지혜 갖춘 인물이어야
 
이백수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62명이 모여 18일 오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25일 오후 2시에 한나라당 후보를 뽑고 이어 오후 5시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105명이 나서 새 의장을 뽑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날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후보 선출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박병구 대표, 위원에 박희성, 이우진, 최병환, 최용수, 도신환, 김수철 의원 등이 맡기로 했다”고 한다.

또 “한나라당 의장후보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선거사무규칙’을 적용하고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는 교황식 투표방법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결정된 내용을 보면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대목이 많다. 달랑 결정된 것은 25일 교황식 투표로 후보를 뽑기로 하였다는 것 외에 선거절차에 대하여 구체적 방법은 제시되지도 않은 것 같다.

한마디로 선거 당일인 25일에나 가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후보가 누구인지, 왜 출마했는지 겨우 알 수 있게 할 모양이다.

무릇 모든 선거의 필요충분조건은 ‘공정하고 절차가 투명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번 서울시의장선거가 ‘돈 봉투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선거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들이 수명이 의장후보로부터 돈을 받아 재판에 회부된 것만 보면 선거관리가 어떠하였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할 당사자들이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말해 무엇하랴? 

거기다 18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아무개 의원이 나서 “현 의장단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지난번 ‘김귀환 돈 봉투’ 사건의 제보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무슨 망발인가?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가? 옥중에 갇힌 전임의장이 어떤 애국적 행위를 하다가 모함에 의해 영어의 몸이 됐단 말인가? 제보자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돈받은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투명하고 공정함을 담보로 하지 않은 채 소수인의 의견이 마치 전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사인양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 지난 18일 부터 서울시의회 별관에 검색대가 설치되어 민원인들이 시의원들을 만나기 위한 출입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 졋다.     © 이백수

절차가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꼭 후유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비싼 댓가를 치르며 경험했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라.

시골 초등학교의 반장선거에도 공약이 있고 자신이 왜 출마했는지 밝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금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게 향후 선거일정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려 하고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며 자세히 아는 것 같지도 않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선거는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져야 한다. 새로 선출될 신임의장선거는 더욱 그렇다. 이번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25일 의총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가 본회의장에서 새 의장으로 선출될 게 확실하다. 

그러니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한나라당 의장 후보로 누가 나서며, 출마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야 하며 그 과정이 서울시민들에게 빼고 보탬이 없이 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혹자는 지난 번 의장선거를 핑계로 ‘조용히’를 외치며 적당하게 선거를 치루자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는 서울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요, 직권남용이란걸 명심하라.

서울시의원들이 누리는 권한은 서울시민들이 잠시 맡긴 것 뿐이다

새로 선출될 서울시의장은 한나라당 시의원 대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대표이기도 한 위치이다. 또 전임의장이 ‘돈 봉투’사건으로 옥중에 있다. 그러니 더욱 서울시민들에게 알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선거 절차와 방법을 소수인들만 참여하고 결정하여 어물어물 적당히 넘어갔다간 지난 ‘돈 봉투 살포’로 얼룩진 서울시의장 선거 때 못지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25일 뽑힐 서울시의회 새 의장은 지난날의 잘못을 과감히 인정하고 반성하여 새로운 서울시의회상을 세울 수 있는 검증된 경륜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이 어려운 경제난 해소에 앞장 설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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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15:34]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