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

 - 행안부, 11.18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제35조)는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등),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시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였다.

 

(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겸직제한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관, 선관위 위원	∙헌법재판관, 선관위 위원
	∙국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국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 포함)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한국교육방송공사 추가)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농·수협 등의 상근 임직원과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농·수협,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임직원과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영리행위 제한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 금지 및 관련 시설·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금지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 금지 및 관련 시설·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금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의원 또는 의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