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구의원 의정비, 행안부 가이드 라인보다 9.4% 높게 책정

 

 동대문구 구의원 의정비, 행안부 가이드 라인보다 9.4% 높게 책정

   -2009년 의정비 3,852만원으로 잠정결정

 

                                                                                                                                                        2008. 11. 18(화)

 

 

동대문구는 지난 14일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권태하)를 열고 '2009년 동대문구 구의원 의정비를 3,852만원으로 잠정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전안전부에서 제시한 금액 3,522만원보다는 9.4%인 33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금 받고 있는 5,350만원보다 1,498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며, 서울시의원은 6,100만원으로 704만원 삭감할 것을 공고하고 지난 17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기초단체 및 광역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야기돼 행정안전부가 나서 ‘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으나 각 기초단체와 광역의회에서는 ‘행안부 가이드 라인 제시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해 시민과 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어렵기도 한 탓이겠지만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등에 지급되는 의정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왜 주느냐?”, “굳이 의정비가 없는 명예직으로 해도 기초의원 할 사람 많다”, 심지어는 “돈을 내고서라도 할 사람이 많다”고 대답하는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동대문구, 11월 15일~18일 까지 여론조사 실시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여론조사 설문문안을 작성하여 15일부터 18일까지 ARS로 관내 주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의정비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3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선정하여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동대문구 2009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이를 고지한 바도 없으며 심지어 위원 선정에 있어 '통장협의회 추천 1명, 새마을단체 추천 새마을 협의회장 1명, 동대문구의회 추천 기업인 2명, 여성단체 협의회 추천 여성의용대장 1명 등'을 선정하여 언론계나 사회단체 몫의 대표성은 보이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지역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잠정 결정된 3,852만원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제시한 ±10%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국 내외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서민의 살림살이와 나라의 경제 형편에 비하면 치나치게 후한 편이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여론조사 답변 문항에서도 3,100만 원 이하에 대한 항목은 아예 보이지 않아 의정비 인상을 위한 요식행위 여론조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아쉬운 면이 크다.

 

동대문구는 작년 의정비 확정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고 있는 중

지금 동대문구청은 민주노동당(위원장 방종옥)에서 서울시에 ‘2008년 의정비 결정액(5,350만원)과 여론조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인접구인 중랑구는 서울시의 감사결과 발표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서 내용 부적정 및 설문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의원들의 사적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동대문구 방종옥 위원장은 18일 "작년에 비해서 의정비심의 과정을 일부 공개하고 잠정 결정액에한 홈페이지 공지와 여론조사실시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감사결과 및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정비 심의 결과를 봐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2008년의 의정비 결정에 대한 부적합 논란이 야기되어 감사중임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1월 24일 10시 제3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