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국회, '공정택 선거비 조달의혹' 집중 추궁(연합뉴스)

말글 2008. 11. 24. 08:56

교과위 공방 예고..2007년도 결산안 등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년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또한 쌀소득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정조사 일정을 일주일 순연키로 합의했었다.

   다만 쌀소득 직불금과 관련한 감사원의 은폐의혹 규명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사본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감사원의 은폐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결로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청와대 회의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오늘(24일) 본회의에 관련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직업별 분류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형근 이사장 고발 문제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고발문제와 자료제출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에 준하는 특별 상임위를 개최, 공 교육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규명한다.

   민주당은 공 교육감의 선거비 조달 의혹 및 국제중 설립 문제 등을 들어 공 교육감의 사퇴 및 한나라당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비롯한 각종 감세 법안을 집중 심의하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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