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고장난 시계'면 강만수 경제팀은 무엇?(대자보)

미네르바가 '고장난 시계'면 강만수 경제팀은 무엇?

전광우 금융위원장, '미네르바' 이례적 혹평… 전문가들 "강만수 낙제점"

이석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강도높은 어조로 힐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 비관론'을 펼친 미네르바의 주장을 '근거없는 허점투성이 논리'로 규정한 뒤, 곧 경제위기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네르바'를 바라보는 정부여당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이 전과는 다른 어조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2월 1일은 공교롭게도 강만수 장관과 전광우 위원장 등이 경제전문가들로 부터 사실상의 'F학점'을 받은 날이었던 것.   누리꾼들은 특히 전광우 위원장이 '미네르바'의 예측을 '고장난 시계'에 비유한 대목을 거론한 뒤, "그런 논리대로 라면, '강만수 경제팀'은 거꾸로가는 '중국산 짝퉁 시계'냐"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미네르바 논리는 허점투성이, 반박할 가치 조차 없어"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주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맞는다"며 "미네르바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로 반박할 가치 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이른바 '미네르바 신드롬'을 평가절하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낙관론을 강조, "정부 당국자가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펴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비관론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의 모멘텀(계기)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같은 근거로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세계적 경기부양과 △한국경제의 재정 건전성,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이 내년 하반기쯤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임을 강조, "앨빈 토플러도 '지식경제시대에 변화의 속도가 신속해진 것만큼 문제해결에 10여년이 걸렸던 대공황과 달리 이번 경제위기는 1~2년이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의 재정 건전성이 위기극복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제위기극복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실탄이 있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대우·기아차·한보 등 대형 재벌과 은행의 동반 부실이 IMF 위기를 초래했던 데 비해, 지금은 국내 대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블루칩(대형우량주)으로 평가될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문가들 "강만수 경제팀 낙제점"…누리꾼 "녹슨 시계는 아무 곳에도 쓰지못해"    하지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을 넘어 체념적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 "10년 전으로 돌아간 정부시계는 한번도 맞은 적이 없다"고 비난하는 동시, "인터넷 논객을 혹평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제전문가'들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에 대해 최악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가 학계, 연구소, 시장 관계자 등 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팀 5인에 대해 30일 실시한 후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경제팀'에 대한 평균 점수는 1(최악)~5점(최상) 중 2.6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강만수 장관과 전광우 위원장을 비롯,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경제수장들'로 불리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특히 강만수 장관은 5명 중 가장 낮은 점수인 1.875점을 기록, A부터 F까지 5단위로 나눴을 경우, 'D학점'(2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F학점(1점)'에 근접한 평가였다.   이 신문은 "전문가 20명 중 7명이 최저 점수인 '1점'을 (강 장관에게) 줬다"며 "구시대적 사고로 인한 정책 실패와 시장의 신뢰 상실, 부적절한 언행 등이 강 장관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론,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2.325점으로 강 장관 다음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없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인사로는 평균 평점 3.25점으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어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로 조사됐다. 이 총재와 관련해선, "소신 있다" "시장 신뢰가 두텁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잃어버린봄'은 전광우 위원장을 강도높게 비판, "고장난 시계는 고쳐서라도 쓸수 있지만, 이미 녹슬어 창고에 처박힌 시계는 아무 곳에도 쓰지 못한다"며 "강만수 경제팀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꽃피는날에웃다'도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하는 소리가 고작 이런 소리냐"며 "서민들이 길바닥에서 내는 통곡소리를 '강부자'들은 듣지 않겠지만, 이 통곡소리가 하늘에 닿는 순간 국민들은 현 정권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2008/12/01 [16:39]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