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수자원공사 통해 강행(한겨레신문)

경인운하사업 수자원공사 통해 강행
국토부, 2조2500억 조달 추진…“대운하 포석” 비판 잇달아
	송창석 기자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을 민간자본이 참여하기에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통해 사업 추진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경인운하를 민자유치 대신 수자원공사에서 2조25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해 추진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경인운하 사업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보고한 바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경인운하 민자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인운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부적합하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운하는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민자유치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난 바 있으며, 2005~2007년 민·관이 함께 꾸린 ‘굴포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운하 추진과 함께 대운하의 일부 구간이 될 경인운하 민자유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론이 나빠진 최근에도 대운하는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경인운하는 “치수를 위한 방수로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시도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성도 여론도 무시하고 대운하를 어떻게든 밀어붙이려는 사전 포석 아니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박용신 환경정의협동사무처장은 “여론도 좋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데 공기업을 동원해 (경인운하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운하의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겨우 18㎞ 구간을 위해 기존 6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원에 이르는 돈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고, 어느 때보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국·공채를 남발하고 연기금을 동원하는 등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양대 홍종호 교수(경제학)는 “민자에서 공공사업으로 바꾼 것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면밀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