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 사전포석' 논란 확산(연합뉴스)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 사전포석' 논란 확산

野 "대운하 재추진 하기위한 기초사업 의구심"
정부.與 "대운하와는 무관...다목적 프로젝트"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송수경 이상헌 기자 =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계획을 놓고 야권이 10일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강력히 제기,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대운하 재추진을 지지하는 환경단체인 `부국환경포럼'이 이날 오후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출범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여당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며 치수.수질개선.물부족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인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론 일부 환경단체들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정부측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오는 대로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에둘러 표현은 하고 있지만 하천 정비에 머물지 않고 대운하와 연계시킬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절대 동의해 줄 수 없고,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오제세, 조영택 의원 등은 전날 심사에서 "대운하 예산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삭감해야 한다"며 내년도 4대강 사업 책정예산 7천910억원 가운데 2천500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 예산이 4천469억원으로, 2008년도 1천836억원에 비해 243%가 증가했는데 다른 강과 비교하기에 증가폭이 너무 차이 난다. 낙동강 정비사업이 바로 대운하의 기초작업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4대강) 치수사업은 수원지 확보 및 환경 정비에 불과하다"면서 "보를 설치하면 배가 못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만든다고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4대강 정비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면서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도 예방하고 지구온난화와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하천수질도 개선할 수 있다.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우 홍보1비서관과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지난 7일 4대강 정비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책과제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친(親)대운하 단체인 부국환경포럼이 이날 오후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대운하 재추진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12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는 이 단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대운하 공약을 도맡아 온 한나라당 박승환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대운하를 주요 활동과제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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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10 11:15 송고

 

<4대강 정비, `대운하 논란' 촉발하나>

정부 "무관하다" 부인 불구 정치이슈 부각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정비사업을 주요 국책과제로 선정하고 내년 관련 예산을 책정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건설이 반대 여론에 밀려 일단 중단된 상태이나 4대강 정비사업이 부각되면서 일각에서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

   특히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면서 경기진작 차원에서 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초 정부가 발표한 종합경제대책에서 내년 미래 대비 물관리 예산으로 7천800억원이 책정된 것에서 비롯됐다. 이어 오는 2012년까지 4대강을 정비하기 위해 총 1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분석도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특히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3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연결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대운하 구상을 여전히 유효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영.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4대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 논의가 점차 확산되는 형국이다.

   4대강 정비사업 및 대운하를 둘러싼 일련의 논의는 최근 최악의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경기진작을 위한 단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과 관련, 다른 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의 하나로 대운하 건설이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4대강 정비와 한반도 대운하는 서로 무관한 사업"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최악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민적 단합이 절실한 시점에서 또다시 대운하 논란이 재연될 경우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비화되면서 자칫 민심이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반박했고, 국토해양부도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역설하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야당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이 "4대강 정비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최근의 경제난국을 틈타 이를 물밑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일제히 "4대강 정비는 사실상 대운하와 연결되는 것"이라며 공동전선을 구축, 이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운하가 연말 새로운 정치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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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4대강-대운하 연계 절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을 놓고 야권이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 연계됐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를 4대강 정비 사업과 연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대운하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는 여러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4대강을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4대강 정비를 하려면 건설업자를 많이 동원해 활용해야 하고, 이는 경기활성화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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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4대강 정비사업, 한국판 뉴딜정책"

"공기업, 옥석가리고 연혁감안해 구조조정"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0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4대강 정비사업은 4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홍수도 예방하고 지구온난화와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하천수질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4대강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국에 분포돼 있어 각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고 골재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정비를 둘러싼 대운하 논란과 관련해선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면서 "4대강을 깨끗하게 살리고 수량을 확보하는 사업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박 수석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나무에 낙엽수도 있고 상록수도 있는데 낙엽수의 경우 겨울에 잎을 낙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봄이 온 뒤 무성한 잎으로 가는 게 생존전략"이라면서 "옥석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석구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던 곳도 있고 방만하게 몸집을 불려온 곳도 있는데 이런 연혁을 감안해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효율을 10% 향상시키는데 있어 인력을 10% 획일적으로 감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업무프로세스 개선, 경상경비 감축, 회사자산 매각 등 인력과 조직, 예산을 통틀어 생산성을 10%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아웃소싱과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인력을 전혀 줄이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인력감축이 필요한 부분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정리해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감소, 희망.명예퇴직 등을 통해 몇해에 걸쳐 서서히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청와대 대변인실-홍보기획관실 통폐합 논란에 대해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감세 논란에 대해선 "감세가 세계적 추세고,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공식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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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재 "4대강 사업, 대운하 기초작업 의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0일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당5역 회의를 갖고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해놓고 슬금슬금 회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국민이 갖는다면 정부는 끝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정추진의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낙동강 정비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4천469억원으로 2008년도 1천836억원보다 243%가 증가했는데 다른 강과 비교할 때 증가폭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낙동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작업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정비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물길 잇기와 수계정비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환경을 위해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 정비사업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적극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 예결특위가 진행중이지만 법제사법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안 처리가 예정대로 될 지 걱정"이라며 "여러 일이 벌어졌지만 예산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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