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신년사

말글 2008. 12. 30. 23:1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도 경제 등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민주선거를 도입한 지 60주년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지 45주년이 되는 해로서 참으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에 연이어 치러져 일부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외국 언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 노력해야할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선거가 거듭될수록 떨어지고 있는 투표율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총선거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정치의 위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약점만을 들추어 반사이익을 보려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책경쟁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선거문화와 민주역량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지혜를 모아 다 함께 채워 나가도록 합시다.

먼저 국민 모두가 투표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가 선택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선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투표는 독려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시민의 의무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선거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축제의 날로 승화시켜 나갑시다.

다음은 정정당당한 정책경쟁풍토와 건전한 토론문화가 선거에서부터 정착되어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의 본질은 정정당당한 경쟁이어야 하고 이러한 경쟁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보제공의 다양한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당선만을 의식하는 즉흥적인 모습에 유권자가 결코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한 경쟁풍토가 당연시되고 나아가 상대방을 존중하며 건전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토론문화가 사회전반에 자리 잡음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들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활짝 펼치기를 기원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막연한 질책에 앞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도록 합시다.
그 관심과 응원은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망에 화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