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 `주경복 지원금' 세탁 정황"(엲바뉴스)

檢 "전교조, `주경복 지원금' 세탁 정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인 현직 교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또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막는 현행법을 피하려고 현직 공무원이 아닌 개인의 차명계좌로 선거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교육감 선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30일부터 1개월간 서울지부 산하 25개 지회 소속의 현직 교사, 서울지부 집행위원, 전교조 본부 집행위원을 동원해 주씨의 선거비용을 수차례 모금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를 위해 같은해 6월말 집행위원회를 열어 전 조합원을 상대로 10만원 미만을 모금, 분회별로 취합해 지부대표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선거비용은 반환을 전제로 한 3억8천여만원을 포함, 6억원에 달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또 이 단체 명의의 예금과 정기예금까지 인출해 공금에 해당하는 2억원 정도를 주씨에게 불법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자신이나 소속 조합원의 돈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주씨의 선거비용 계좌(신고계좌)에 입금되면 현행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주씨 선거본부의 회계책임자 박모씨의 개인계좌 2곳으로 일단 분산 입금했다는 것이다.

   박씨 계좌에 입금된 이 돈은 법률적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는 사람들이 주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미려고 현직 공무원이 아닌 개인 29명의 계좌로 나누어 옮겨진 뒤 신고계좌로 다시 입금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현직 교사에게 모금하거나 단체의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대면서 허위로 만든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개인 기부인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이 지난해 7월2일부터 7월18일까지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 회의,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사업장을 방문해 주씨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1차례는 주씨도 직접 참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방문 일시와 방문자, 참석 인원과 함께 "호응이 뜨거움", "일부 회의적 반응" 등 평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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