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제성 없어 공공사업 전환(경향닷컴)

경인운하, 경제성 없어 공공사업 전환(경향닷컴)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ㆍKDI 보고서 “민간투자땐 15%이상 적자”
ㆍ정부 “조기 착수 위해 변경” 주장과 달라

정부가 경인운하 건설을 민자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운하 건설이 경제성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민간 참여가 쉽지 않고 조속하게 사업을 착수할 필요성이 있어 경인운하를 정부 직접사업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해 왔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운하 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운하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사업수익률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4면

보고서는 자본 투입에 따른 산출가치를 계산했을 때 민간자본만 투입할 경우 경인운하사업은 투입비용보다 산출가치가 낮아 적격성을 갖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려 할 때 민간자본 투입에 따른 가치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조사다.

보고서는 또 현 상태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민간투자가 사업성을 가지려면 공사비와 운영비 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간투자 실행대안에서 공사비 및 운영비를 약 8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투자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설비와 운영비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15% 이상의 적자가 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이 같은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민자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경인운하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KDI 재검토 결과 민자 방식보다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나 공공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한 운하 추진이 필요하고 금융경색으로 민간사업자의 금융조달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양호한 수자원공사가 직접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의 조복현 국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없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운하 선도사업으로서의 효과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init ();

입력 : 2009-01-16-01:27:32ㅣ수정 : 2009-01-16 01: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