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혐의로 올 들어 후보자 등 11명 고발

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혐의로 올 들어 후보자 등 11명 고발

 

2009. 2. 25(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전국단위의 공직선거가 없고 조합장선거의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는 올해가 일부 조합장선거에 남아있는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선거범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연초부터 총력을 기울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선관위가 조치한 건수는 총 42건으로 고발 9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 28건이다.

조합장선거는 선관위가 위탁관리를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 종전 선거에서 지적되어 온 혼탁양상과 불공정시비가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2008. 12월 실시한 조합장선거의 조합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79.6%가 선관위 위탁관리 후 더 공정하고 깨끗해졌다고 응답)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입후보예정자의 대민접촉 기회가 많고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선거의 특성상 은밀한 매표나 금품요구 우려가 있고 여전히 일부에서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강력한 예방과 단속활동으로 선거분위기를 깨끗하게 탈바꿈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음성적이고 조직적인 돈 선거 정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후보자와 후보자 관련 조직·단체의 활동상황, 행사나 모임계획 등을 사전 확보하는 등 예방 및 감시·단속체제를 확고히 하는 한편, 조합총회 등 각종 행사현장을 방문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준법선거분위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선관위마다 선거현장의 정보접근성이 뛰어난 사람을 위주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을 조합장선거일 확정이후부터 운영하고 시·도선관위 또는 권역단위로 상시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하면서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면 즉각 현지에 투입,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였다.

특히, 과거 위법사례가 발생했던 지역이나 후보자간 과열경쟁 등으로 위법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시·도선관위 차원에서 단속활동을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검찰과 경찰, 당해 조합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견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2005년 7월부터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기 시작하여 첫 해에는 256곳, 2006년에는 500곳, 2007년에는 116곳, 2008년에는 153곳의 조합장선거를 관리했으며, 올 해에는 가장 많은 559곳(전체 조합 1,311곳의 42.6%)의 선거를 관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를 비롯한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에서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내년 6월에 있을 8개 동시선거에까지 확대시켜 우리나라 선거풍토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월별 조합장선거 관리대상(예정)◁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관리대상조 합 수	559	7	67	87	23	27	57	43	51	39	77	22	59

 

 

▷조합장선거 관리현황◁

연도	관리현황	조치현황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등
2005(7월 이후)	256	219	44	17	117	41
2006	500	317	62	37	138	80
2007	116	85	17	15	49	4
2008	153	87	17	13	54	3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