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008' 여의도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간 활동실적(2008년)

1. 일반 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 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3-6 기계회관 신관 3층			○

「주」 1.「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53	3

다. 활동경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7,013,706	558	7,014,264	6,374,282	639,982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07. 11. ∼08. 1.	기획재정 정무 등	새정부 중점 개혁추진 방안	외부 공동
08. 2.	사회문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08. 3.	재정경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자체
08. 3.	재정경제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대한 검토	자체
08. 3.	기획재정	당 대표 관훈토론회 참고자료	자체
08. 4.	외교통상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	자체
08. 4.	정 무	국정과제 보고회 참고자료	자체
08. 4.	기획재정	추가경정예산 편성논란 대응	자체
08. 4. ~ 5.	외교통상 농림해양수산	미국 쇠고기 개방 및 축산농가 대책/ 한미 쇠고기협상 후속대책	자체
08. 5.	외교통상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쟁점	외부공동
08. 5.	외교통상 산업자원	FTA 현안 분석	외부공동
08. 5.	농림수산	한미 FTA・쇠고기 협상 대응방안	자체
08. 5.	기획재정	경유 값 급등 현황 및 당 대응방안	자체
08. 6.	통일외교통상	남북경협의 성과, 문제점 및 대책	자체
08. 6.	통일외교안보	북한비핵화 2단계 완료: 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전망	자체
08. 6.	산업자원	국제유가전망과 고유가 대책	자체
08. 6.	국토해양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	자체
08. 6.	기획재정	‘공기업 선진화’ 참고자료	자체
08. 6.	기획재정	‘하반기 성장전망치 하향’조정 대응방안	자체
08. 6.	노 동	정년연장 및 임금제도 개혁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안	자체
08. 6.	기 타	정당연구소 혁신방안 연구	자체
08. 6. ~ 7.	사회문화	재한 외국인 정책 종합 개선 방안	자체
08. 7.	통일외교통상	미국의 對北 경제제재 해제의 의미와 효과	자체
08. 7.	통일외교안보	이명박 정부출범과 對한반도정책	자체
08. 7.	법 무	법질서 확립 방안	외부 공동
08. 7.	산업자원	효과적인 해외자원 확보방안	자체
08. 7.	산업자원 재정경제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전략	외부
08. 7.	기획재정	재산세 관련 대응방안	자체
08. 7.	농림수산	농축산물 생산비 안정화 방안	자체
08. 7.	사회문화	불법시위 관련 시민집단소송제 추진 시 고려사항	자체
08. 7.	교 육	공교육 활성화 방안	자체
08. 7.	사회 농업	美 쇠고기 수입재개 後, 문제점 및 개선과제	외부 공동
08. 7. ~ 8.	환경 금융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	외부 공동
08. 7. ~ 8.	환경 경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자체
08. 7. ~ 9.	통일외교안보	동북아지역의 안보동맹 및 협력체의 현황과 전망	외부 공동
08. 7. ~ 9.	재정경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자체
08. 8.	정 치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정당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자체
08. 8.	정 치	선진 국회의 모습과 선진 의회의 과제	외부 공동
08. 8.	외교안보	미 대선 분석과 각 후보의 對한반도 정책 연구	자체
08. 8.	통일외교통상	새로운 남북경협모델의 모색: IT협력을 중심으로	자체
08. 8.	통일외교안보	북한비핵화 3단계: 현황과 전망	자체
08. 8.	재정경제	금융 산업의 발전전략과 정책대안	자체
08. 8. ~ 9.	정 치	불법 폭력시위 근절대책	자체
08. 9.	재정경제	리먼 브러더스 ․ 메릴린치 사태 관련 대책	자체
08. 9. ~ 10.	통일외교안보	북한급변사태와 전략: 김정일 건강이상설	자체
08. 10. ~ 12.	경제 사회	2009년 예산반영 긴급 서민 살리기 대책	자체
08. 11.	행 정	공직부패 척결 방안	외부 공동
08. 11.	재정경제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대한 검토	자체
08. 11.	국토해양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향	자체
08. 11.	사회문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산층/서민 살리기 대책	자체
08. 11. ~ 12.	정 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방안	자체
08. 12.	정 치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선방안	자체
08. 12. ~ 09. 1.	정치 행정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외부 공동
08. 12. ~ 09. 1.	사회문화	2008 경제위기와 국민 계층의식 변화에 대한 심층분석	외부 공동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세미나	2.26.	국회의원회관 104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도 사례 발표회	정년연장 및 임금 피크제도 사례/대안
토론회	3.10.	국회의원회관 104호	규제개혁방안	규제개혁의 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간담회	5.30.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FTA 관련 현안	자동차산업의 수출 확대 방안 검토
간담회	6.23.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정치선진화 방안	정치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세미나	6.25.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동북아시아 협력체제 구축방안	동북아지역의 경제, 안보 등의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
토론회	6.25.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남북경협: 진단과 대책	남북경협 방안
토론회	6.26.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공공부문 선진화
간담회	6.27.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국가선진화를 위한 21C 국정운영시스템	국가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	6.30.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법질서 확립 대책	美쇠고기수입의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됨에 따라 법질서 확립대책 제시
간담회	6.30.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고유가 대책	정부의 고유가 대비 비상대책 점검 보완
세미나	7.14.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韓中관계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한중간의 관계 전망
세미나	7.17.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공교육 활성화 문제점 및 현장 간담회	공교육 활성화 대책
간담회	7.21.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전략	유류가격 인하방안 종합검토
간담회	7.22.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과제와 대책	美쇠고기수입 재개이후, 현황 점검파악 및 일선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보완사항 제시
토론회	7.23.	의원회관 소회의실	선진 국회로 가는 길	18대 국회 출범에 즈음하여 선진 국회 확립방안과 과제 제시

 

토론회	7.30.	의원회관 소회의실	재한 외국인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재한외국인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8.11.	국회 헌정 기념관	국가선진화를 위한 로드맵과 액션프로그램	정치, 행정, 경제, 교육, 사회분야별 주제발표 및 토론
토론회	8.12.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방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간담회	8.18.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황과 과제	비정규직법 시행이후의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점검사항 제시
간담회	8.29.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금융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국가금융위기관리 시스템의 발전방안
세미나	9.8.	국회 본청 귀빈식당	법질서 확립 방안	법질서 확립 방안 제시, 외부전문가와 국회의원 참석 토론
세미나	9.10.	국회본청 귀빈식당	감세: 민생 살리기인가, 부자편들인가	감세의 실증분석효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토론회	9.19.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 검토
간담회	10 9.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북한핵문제의 본질과 한국의 전략	20여년을 끌어온 북한핵문제의 본질을 논의
간담회	10.21.	경기신용보증재단 小회의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탐방	중소기업 현장탐방을 통한 정책추진 사항 점검
간담회	10.23.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마련 및 결과 제시
토론회	11.19.	국회본청 귀빈식당	한국경제 긴급진단	한국경제 현주소와 향후 정책방향
간담회	11.20.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對北전단살포의 현황과 대응방안	대북전단살포의 현황과 대응방안 논의
토론회	12.19.	여의도연구소 회의실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패러다임 쉬프트와 리더십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전국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연구소 집합교육)	7월 10일 정책발표대회 (1개월간 진행)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	대학생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담은 보고서 발간과 발표대회 개최	총 236명 신청, 25명 14개 팀 선발
전국 대학생 하계 정책캠프 (현지교육)	7월 18~19일 (1박2일)	용인파인리조트	3차례 특강 및 대학생 정책 토론	총 570명 신청, 246명 선발
전국 5대권역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 (서울: 연구소 집합교육 / 지방: 현지교육)	10월 31일~ 11월 27일 (1개월간 진행)	서울: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 / 지방: 4대권역 현지)	차세대 정책전문가 양성 및 청년 전국 네트워크 기반 조성	총 922명 신청, 672명 선발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8. 9. 5.		보도자료 배부	글로벌시대와 한국의 선택
08. 9. 19.		보도자료 배부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08. 11. 19.		보도자료 배부	한국경제 현주소와 향후 정책방향
08. 12. 19.		보도자료 배부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8. 1.	연구논문	새 정부 중점 개혁과제(안)	자체발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08. 3.	토론회자료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자체발간	토론회 결과보고 및 자료보관
08. 6.	토론회자료	고유가 대비 비상대책의 재검토	자체발간	토론회 결과보고 및 자료보관
08. 7.	토론회자료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전략	자체발간	토론회 결과보고 및 자료보관
08. 8.	토론회자료	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체발간	정당, 국회, 정부, 국책 연구기관 배포
08. 8.	토론회자료	국가금융정보 위기관리시스템의 재점검	자체발간	토론회 결과보고 및 자료보관
08. 9.	토론회자료	부동산관련 주요 정책과제	자제발간	토론회 결과보고 및 자료보관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8년 (매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신 성장동력포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 논의
연중 (수시)	연구소, 국회 등	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200명 규모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연중 (주1회)	국회	당 정책조정업무	당 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
연중 (수시)		연구기관 네트워크 사업	분야별 연구기관 간 연구교류
08. 1. ~ 2.	대통령직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활동
08. 3.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	빈곤문제연구소 주최 토론회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검토
08. 6.		2008년 하반기 감사방향	감사원 정책자문
08. 6.	울산 상공회의소 등	석유화학업체 감산・조업단축 대책소위 현장활동	고유가 대책
08. 6.	인천시 연학초등학교 학교급식소, 경인지방식약청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 보관창고	국민생활안전대책단, 먹거리 안전대책 수립팀 현장시찰	먹거리 안전대책을 위한 현장 시찰방문
08. 6.	포천시, 파주시 낙농 현장	낙농家 민생현장 방문	유가폭등으로 인한 낙농현장 방문하여 낙농가 현안대책 논의
08. 7. ~ (매주)	국회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실	한나라당 제3 정책조정회의	재정, 조세, 금융 관련 정책조정회의
08. 9.	국회본청 245호	한나라당정책위 주최 토론회	최근의 부동산동향 점검과 향후 방향
08. 10.	국회 본청 회의실 245호	한나라당 정책위, 수요 정책토론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대책
08. 10. ~ 12.	여의도연구소 외	국책연구기관 정책개발 네트워크 사업	각 분야 국책연구기관들과의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08. 1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회의실	공정언론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토론 참석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로 토론참석 및 대안 모색
08. 11.	렉싱톤호텔 세미나실	중앙선관위 주최, 정책정당화 실현 위한 토론회 참석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진단 및 발전과제 모색 토론회(연구소 부소장 토론) 참석
08. 11.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중앙선관위 주최, 정당정책연구소 실무자 워크숍 참석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결과 브리핑 및 자유토론, 교양강좌 및 체육활동
08. 12.	대구 경북대 회의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세미나 참석, 주제발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방안 (한나라당 현황) 발표
08. 12.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연구소 방문·접견	중국 국제 청년교류중심단 대표단 방문 및 교류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단 대표단(6인) 방문을 통한 韓中관계의 현실과 향후 문화교류를 통한 발전방향 논의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7. 12 ∼ 2008. 1

□ 연구분야 : 기획재정 등

□ 주 제 : 새 정부 중점 개혁추진 방안 연구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새 정부 9개분야 중점개혁과제 연구   □ 연구목적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지원     □ 연구내용 - 2008 새 정부 혁신 방안 - 새 정부 교육개혁 방안 - 규제개혁 로드맵 - 공기업 민영화 로드맵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안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 - 금융 선진화 추진 방안 - 빈곤탈출 및 장애인 복지 - 한국 농식품 세계화 추진 계획     □ 연구성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2

□ 연구분야 : 사회문화

□ 주 제 :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국가적 재난발생時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   □ 연구목적 - 효과적인 국가 재난 관리 및 방지 시스템 구축   □ 연구내용 - △행정안전부에 ‘국가위기관리본부’ 신설 △소방청 독립 △재난대응 매뉴 얼 구축 △재난관련 산업활성화 △재난관련 학과 육성 및 졸업자 전문직 임용 △재난 관리기금 확충 △관련법안 개정 등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3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의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개 혁의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   □ 연구목적 - 과감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회복의 동력을 마련   □ 연구내용 -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규제개혁의 방향 제시 -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립 △정부주도 개발 형 경제모델 시행 당시 도입된 규제 전면 재검토 △국내기업, 자본에 대 한 차별적 규제 우선 철폐 △자유․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규 제 도입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 정책위 및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 보고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3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대한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인 ‘뉴 스타트 2008’을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도출   □ 연구목적 - 빈곤문제연구소 주최 토론회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발표   □ 연구내용 - 'New Start 2008'의 주요내용 분석 - 'New Start 2008'의 문제점 제기 및 보완과제 제시   □ 연구성과 - 토론회 발표 및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3

□ 연구분야 : 전체

□ 주 제 : 당 대표 관훈토론회 참고자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관훈토론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정책 현안을 점검하여 제시   □ 연구목적 - 당 대표 관훈토론회中 정책관련 내용을 측면 지원   □ 연구내용 - 분야별(△정치행정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로 당 정책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   □ 연구성과 - 당 대표의 관훈토론회 참고자료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4

□ 연구분야 : 외교통상

□ 주 제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 논리 개발 □ 연구내용 - 한미 FTA의 의의 점검 - △책임정치 구현 △경제운용 전망의 불확실성 제거 △국익의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론 추진의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4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국정과제 보고회 참고자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와 관련, 주요 경제 정책 및 과제를 점검   □ 연구목적 - 주요 경제 정책 및 과제를 정리하여 국정과제 보고회의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내용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연구 △한미FTA, 한일FTA 등 주요 외교통상 현안 점검 △규제개혁 현안 △기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개선책 등 제시   □ 연구성과 - 국정과제 보고회에 참고자료로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4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추가경정예산 편성논란 대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부양책에 대한 거시적 지표 점검 및 정책 시행에 따른 변수를 점검   □ 연구목적 - 경제성장률 전망과 정책목표, 이에 따른 필요 정책들을 점검하고 경기 활성 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경제성장률 전망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법리적 해석 △국가재정법 선진화 방안 △세계잉여금 문제 점검 등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정책방향 결정의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4 ～ 5

□ 연구분야 : 외교통상․농림해양수산

□ 주 제 : 미국 쇠고기 개방 및 축산농가 대책/

미국 쇠고기 협상의 후속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미국 쇠고기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대책을 마련하고, 미 쇠고기협상의 후속 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연구내용 - 한미 쇠고기협상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 보완 등 - 한미 쇠고기협상 후속대책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 강화 - 쇠고기 청문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 - 한미 FTA 비준과의 연계성 차단 등의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한미 쇠고기협상 관련 홍보논리 개발 참고자료로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 연구분야 : 외교통상

□ 주 제 :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쟁점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부의 FTA 추진계획 및 전략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 제시   □ 연구목적 - 정부의 FTA 추진전략 재정립   □ 연구내용 - 정부의 FTA 추진 계획 및 실적 점검 - 국가별 FTA 추진 현황 및 대응전략 모색 - 자동차 산업에서 본 호주와의 FTA 추진 필요성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FTA 추진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 연구분야 : 외교통상․산업자원

□ 주 제 : FTA현안 분석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FTA 관련 현안 검토   □ 연구목적 - 정부가 추진 중인 FTA의 전략적 보완책 마련   □ 연구내용 - FTA에 있어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점검 - △한-인도 FTA는 실효성 있는 협상 추진 필요, △한-EU FTA는 국내 기업 역차별 완화 등의 정책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에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 연구분야 : 농림수산

□ 주 제 : ‘한미 FTA・쇠고기 협상’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       □ 연구목적 - 한미FTA의 효용성과 향후 추진방향, 이와 별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GATT 관련조항 점검 △SRM 기준에 대한 고찰 △FTA 협상과 쇠고기 협상의 주요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 연구성과 -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 추가대책 정책방향 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경유값 급등 현황 및 당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경유값 급등에 따른 개인 및 영세사업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목적 - 유가 급등 원인과 인하여력에 대한 현황파악, 세제・제도적 개선과 함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       □ 연구내용 - △가격과 세금의 관련지수 마련 △과거 정권에서 실시한 휘발유와 경유값 의 100:85 조정에 관한 고찰 △산업분야 10% 에너지 효율증진을 위한 방안 등 제시       □ 연구성과 - 유가안정을 위한 당정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통일·외교·통상

□ 주 제 : 남북경협의 성과, 문제점 및 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면서 그동안의 남북경협의 성과를 진단하고, 상생공영의 대북 경협모델 연구, 제시   □ 연구목적 - 그동안의 ‘퍼주기’식 경협방식을 벗어나, 우리의 역량에 맞고 남북한의 상생공영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경협모델 구상 □ 연구내용 - 남북경협의 문제점으로 △대북 투자여건의 미비 △분쟁해결수단 미비 △북한의 폐쇄적 사회체제로 인한 투자환경 예측의 어려움 △북측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 지적 -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경협사업에 대한 전략적 구상 △경제논리 중심의 경협질서 확립 △民·官 분업적 접근 등이 필요   □ 연구성과 - 당정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통일․외교․안보

□ 주 제 : 북한비핵화 2단계 완료: 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전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 완료에 따른 평가와 향후 전개될 비핵화 협 상을 전망하고, 정부의 대처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북한의 영변원자로 폭파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은 비핵화 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 북한비핵화 2단계 완료는 북한비핵화 3단계의 출발점이지만, 비핵화 3 단계 완료까지의 난제 분석 - 6자회담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당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산업자원

□ 주 제 : 국제유가전망과 고유가 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가차원의 고유가 종합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고유가 대비 방안으로 활용   □ 연구내용 - 고유가 대책으로 △물가안정, 내수 진작 등을 통한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확대 △에너지자원 확보 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의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도 등에 관한 국가 중장기 에너지 운용전략 마련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 △섬머타임제 도입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 ‘고유가 비상대책’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공식 13만 가구, 비공식 25만가구로 추정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미분양 아파트 다량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세제・금융・규제완화 측면에서 대처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대책과 부작용을 점검 - △미분양에 대한 책임소재와 지원의 범위에 대한 고찰 △지원 기준마련 △세제지원에 따른 지방세 감소 우려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공기업 선진화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철학적 고찰에서 ‘공공부문개혁’ 방안을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       □ 연구목적 - 공공부문의 성공적 개혁방안 모색     □ 연구내용 - △국정과제 및 공공개혁에 대한 여론 동향 △수도・에너지 등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접근 △각종 민영화 괴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과학적 검증 등     □ 연구성과 - 당정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하반기 성장전망치 하향’조정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국제금융・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거시지표 전망을 재점검   □ 연구목적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국제 금융시장과 우리나라 거시지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서 3/4분기 이후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내용 - △각 연구소의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관련된 향후 전개 시나리오 분석 △대응방안 모색 등   □ 연구성과 -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 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노동

□ 주 제 : 정년연장 및 임금제도 개혁을 위한 전략적 정책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년연장 및 임금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제시   □ 연구목적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연장과 연계된 효율적인 임금제도 도입을 연 구 검토하여 당정에 참고자료로 제공   □ 연구내용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 개선(상시제도 전환) △개인별 임금피크제 시행 △퇴직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재취업 활성화 △고용연장형 임금피 크제 확대 △변형 및 왜곡된 임금피크제 통제 등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연구분야 : 기타

□ 주 제 : 정당연구소 혁신방안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당정책연구소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소 혁신방 안 제시   □ 연구목적 - 정당정책연구소가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현재의 운영 체제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분석·연구   □ 연구내용 - 2004년 3월 개정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각 정당이 중앙당에 별도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국고보조금 총액의 30%를 의무적으로 배당 - 정당에 분배하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운영 틀 아래에서 한계와 가능성이 공존 - 이에 대한 분석과 혁신을 위한 발전적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연구소 소장단 보고를 통해 연구소 운영체계 개편과 시스템 혁신에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 7

□ 연구분야 : 사회문화

□ 주 제 : 재한 외국인 정책 종합 개선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법무부, 노동부 등 각 부처로 산재해 있는 재한 외국인 정책 현황을 살펴 보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   □ 연구목적 - 재한 외국인 정책 종합 대책 제시   □ 연구내용 - △외국인력 도입 개선방안 △불법체류자 감소대책 △실효성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방안 △다문화 갈등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 등 재한 외국인 종 합대책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재한 외국인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통일·외교·안보

□ 주 제 : 미국의 對北 경제제재 해제의 의미와 효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미국의 對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同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명분이 되는 동시에 압력이며 이를 순기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제시   □ 연구목적 - 미국의 對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앞두고 이 조치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당과 정부의 대책 마련   □ 연구내용 -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외자유치 및 차관 도입에 긍정적 효과가 예 상되나, 실제 외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문제 진전, 미북관계 개선, 북한의 개혁·개방 등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할 것임 - 남북경협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의 부분적 확대 효과 및 중·장기적으로는 외자유치의 활성화와 무역 증가,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의 장애물 제거 및 북한산업의 재건에 기여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통일․외교․안보

□ 주 제 : 이명박 정부 출범과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베이징 올림픽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처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2008년에 중국은 올림픽을 개최하고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 는 바,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의 연관성 조사 □ 연구내용 - 중국 국내적으로 베이징올림픽 개최이후에는 중국인들의 자유주의적 사 상이 고취되어, 정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대한반도정책과 관련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6자회담 주관 등으로 중화 민족 특유의 자신감으로 더욱 과감한 한반도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 -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대중국 외교전략의 집중도 제고 방안 필요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법무

□ 주 제 : 법질서 확립 방안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일선 행정부처, 시민단체, 전문 법조인의 의견을 청 취하고 불법시위 근절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 구축   □ 연구내용 - △선진국의 평화시위 문화 시스템과 노하우 도입 △법제적, 행정적 뒷받 침을 위한 후속조치 필요 - 중장기적 대책으로 △기초질서의 확립 △학교교육을 통한 법질서 준 수 △사회교육을 통한 법질서 확보 등을 제시 - 갈등 위해요소의 사전 제거 및 최소화를 통해 불법폭력시위 예방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산업자원

□ 주 제 : 효과적인 해외자원 확보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효과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21세기 에너지 전쟁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자원 개발의 새로운 추진 목표 및 전략 수립이 긴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   □ 연구내용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부 지원 치침 천명 -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및 인력․기술 등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원외교 추진 - 해외자원개발관련 정보 공유의 활성화 등 제시 □ 연구성과 -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산업자원․재정경제

□ 주 제 : 석유유통산업 발전전략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유류가격 인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 □ 연구목적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석유유통산업의 게선 및 발전을 통한 유 류가격 인하 유도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석유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표표시제 폐지와 수평거래 제 허용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석유유통 동종업체 간의 저장 및 판 매를 위한 전략적 제휴와 대형화 추진 등 필요 - 유류가 인하를 위해 △주유소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제외기준 조정(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격주 휴무제(주유소협 회) △원유와 석유제품간 적정 관세율설정(석유협회)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유가인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재산세 관련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시장왜곡을 초래한 세제 관련 원인과 해법을 제시       □ 연구목적 - 세계적 경기 하향추세에 맞물린 재산세 급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세정의 의 실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나아가 경기둔화 요인 차단 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참여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의 문제점 파악 △향후 경기 전망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이 하락-재산세 급증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개편 등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재산세 개혁과 관련된 당정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농림수산

□ 주 제 : 농축산물 생산비 안정화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면세유와 비료 가격이 급등에 따른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정부의 추가지원 여력을 점검하고, 지원범위와 방안에 대해 검토       □ 연구목적 - 농축산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       □ 연구내용 - △면세유 공급방식과 가격변동 현황 파악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방안 및 가격인하 방안 모색 △한시적 가격차보전제 검토 △유통개선・현대화 등 원가 인상요인을 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마련 검토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농축산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사회문화

□ 주 제 : ‘불법시위 관련 시민집단소송제’ 추진시 고려사항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점검   □ 연구목적 - 바람직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내용 - 관련법안 제정시 △법체계상의 완결성 문제 △기존 법안과의 상충문제 해 결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위한 보 완점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교육

□ 주 제 : 공교육 활성화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   □ 연구목적 - 공교육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교원평가제 및 학교평가제 도입 △학교 책임교육제 도입 △과밀학급 해소 △교육 재정 6% 확충 △교사의 수업여건 개선 등 공교육 활성화 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연구분야 : 사회·농업

□ 주 제 : 美쇠고기 수입재개 後,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간담회 개최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부측, 미국산 쇠고기 전문수입업체, 한국음식업중앙회, 소비자 단체 대표 등 美쇠고기 수입관련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 로 향후 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美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보완조치 마련   □ 연구내용 - 검역~위생~도축~판매에 이르는 全과정에서의 행정조치 및 법· 제도적 보완대책 제시 - △검역인원 및 원산지 표시 단속반 인원충원 △소·돼지 도축장별 도축검사 적정인력 확보 △음식업계 대상으로 지속적인 원산지표 시 교육실시 △원산지 표시와 관련 된 이원화 된 法조항의 일원 화 △‘정책모니터링단’ 구성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보완대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8

□ 연구분야 : 환경·금융

□ 주 제 :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탄소배출권 관련 국제 현황파악 및 향후 변화요인을 점검하고, 한국에 적합한 탄소배출권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연구   □ 연구목적 - 2013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대상국 적용에 대비하고,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정부,기업,금융기관의 역할과 ‘한국형 탄소 배출권 시장 모델 제시   □ 연구내용 - 정부차원에서는 △(가칭)저탄소사회 구현법 △R&D지원법 △산업구조 의 저탄소화 장려법 △저탄소사회펀드 조성 등의 정책 필요 - 기업측면에서는 △(가칭)기후변동 크레디트 법인설립 △옥션에 의한 수 익활용 방법 △배출권 평가방법 △ 제재조치 도입방안 등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8

□ 연구분야 : 환경·경제

□ 주 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국내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기초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 황인 바, 세계 주요국의 정책방향을 집중조명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 연구목적 - 환경과 경제성장이 양립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패더라임을 한국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총괄적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 연구내용 - 세계 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의 4가지 기본 방향과 함께 세부적인 정책추진 방향 제시 - △총괄적 로드-맵 △법·제도적 정비사항 △정부 차원의 통합추진 체제방 안 △세제 및 투자기반 확대방안 △기술 및 상품의 보급·확산 방안 △홍 보 강화를 통한 범국민적 참여촉진 방안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9

□ 연구분야 : 통일․외교․안보

□ 주 제 : 동북아지역의 안보동맹 및 협력체의 현황과 전망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동북아지역의 다자 협력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 제시   □ 연구목적 - 실질적인 이론적 틀을 다자협력체제 분석에 접목시키려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동북아지역에 맞는 다자협력체제 모형을 전망   □ 연구내용 - 동북아시아 다자협력체제의 지연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를 가 속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안보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 하고 있음 - 보다 안정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을 위해서는 안보적 차원의 지역적 제도와 국제 레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 연구성과 - 정부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 9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서민들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정 책대안을 제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   □ 연구내용 - 은행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분담 유인 등 -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확대 유도 - 대안금융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개 선에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정치

□ 주 제 :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 정당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정당법/정치자금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치선진화를 위한 개 정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정치 선진화   □ 연구내용 - △정치선진화를 위해 정당법 제30조 개정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현실 화 △정치자금법 제29조 개정 △정당연구소의 안정적 기금 및 독립적 연구비 지원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정치

□ 주 제 : 선진 국회의 모습과 선진 의회의 과제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선진 18대 국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국회상 정 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제18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선진의회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제시   □ 연구내용 - 국회의 유형을 합의형 국회, 정책지향형 국회, 분권화 국회, 자율적 국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설명하고 선진국회상 제시 - 선진 국회를 위한 과제로, △국회의장의 위상 강화, △여야 지도부간 협의 채널의 유지, △상임위원회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귀속 강조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외교․안보

□ 주 제 : 미 대선 분석과 각 후보의 對한반도 정책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미 대선 후보들의 성향과 대선 판세를 분석하고,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 각각의 한반도 및 동북아 관련 정책들을 비교·고찰   □ 연구목적 - 미 대선 판세와 각 후보들의 정책들을 사전 점검하여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준비   □ 연구내용 - 오바마 후보는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 나 경제분야 등 실용적 외교·경제 노선이 만나는 영역에서는 갈등의 소 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매케인 후보는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의 접근방법 전환을 제외하고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며,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 연구성과 -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통일·외교·통상

□ 주 제 : 새로운 남북경협모델의 모색: IT협력을 중심으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IT 협력거점을 통해 북한 인력의 교육 및 이들의 우리 IT산업에의 활용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남북한 IT협력을 통해 북한의 IT산업을 육성하고 북한의 경제발전과 정보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연구내용 - IT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인적교류의 활성화 및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담하는 거점이 필요 - IT 교류·협력업체들의 단순임가공 방식의 단기적 사업 특성에서 탈피, 장기적 관점에서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남북간 IT산업의 격차를 줄이고 남북 공용의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개성공단에 IT협력거점을 만들어 활용 검토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통일․외교․안보

□ 주 제 : 북한비핵화 3단계: 현황과 전망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부시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에 따른 북한의 반발 양상을 전 망하고 향후 정부 대처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북한 비핵화 2단계 마무리 및 3단계 진입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구체적 방법론 연구   □ 연구내용 - 미국은 샘플채취, IAEA 검증 보장 등 북한 비핵화 3단계 검증체제를 제시했으나, 북한이 거부해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불가 통보 - 미국이 제시한 검증체제가 북한 핵문제의 본질이며, 이를 북한이 수용하 지 않는 한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 - 더욱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완전한 검증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금융 산업의 발전전략과 정책대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글로벌 금융시대에 조응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   □ 연구목적 - 글로벌 시대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   □ 연구내용 - 새로운 정책금융시스템 설계 : 세계제일의 IT와 금융 접목 - 금융산업의 국제화 추진 -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 신용보증기관의 역할 전환, 지방으로의 자금 환류 유도,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금융산업 선진화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리먼브러더스․메릴린치 사태 관련 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리먼브러더스․메릴린치 사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연구내용 - 리먼브러더스․메릴린치 사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 동향 분석 - 국내 금융시장별 파급 영향 분석 -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대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 10

□ 연구분야 : 통일․외교․안보

□ 주 제 : 북한급변사태와 대응전략-김정일 건강이상설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및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중미 3국의 긴밀한 협력 및 대비태세 필요성 제기   □ 연구목적 - 김정일 건강이상과 관련한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정 부 대웅방안을 제시   □ 연구내용 -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 주변국들 특히 직접적인 이해가 걸 린 미국과 중국의 입장 및 행보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의 -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시스템(법과 제도, 외교네크 웤) 구축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대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

□ 연구분야 : 정치

□ 주 제 : 국정감사 이후 黨-政 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0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향 후 보완대책을 제시   □ 연구목적 - 국정감사 이후 당정의 정책 추진 보완점 제시   □ 연구내용 - △경제 대책 △국가권력기관의 근무기강 및 법질서 확립 대책 △쌀 직불 금 대책 △중산층 및 서민대책 △지방대책 등 분야별 과제 및 해결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에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

□ 연구분야 : 통일 · 외교 · 통상

□ 주 제 : 對北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미와 효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미국의 對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따른 북한정세와 북핵에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 수립 방향 제시   □ 연구목적 - 미국의 對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이후 정부의 남북관계 대책 수립에 기여 □ 연구내용 - 북한의 국제경제체제 편입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위한 남한의 지원 및 ‘對北원조조정그룹’을 통한 2국간 개발원조 공여 추진 필요 - 북핵 3단계 돌입을 반영, 기존의 경공업․노동집약적 산업의 협력 을 넘어 중화학공업․첨단기술산업․금융협력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비핵·개방·3000’을 보강한 종합적 산업협력방안 필요 - 3단계 북핵 폐기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마련 시급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12

□ 연구분야 : 경제 · 사회

□ 주 제 : 2009년 예산반영 긴급 서민 살리기 대책

□ 연구방법 : 현장탐방 및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적 곤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이 재도약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2009년도 예산에 새롭게 반영되어야할 몇 가지 정책대안들과 추정 예산치를 요약 제시   □ 연구목적 - 경제 침체기에 가장 취약한 서민·저소득층들을 위한 대책 마련   □ 연구내용 - △영세상공인 대상 4대사회보험료 경감 △실직자 위주 직업교육 증설, 중산층 이하 중증 질환자 치료비 장기저리대출 방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방식 변경 △최저생계비 현실화 방안 △빈곤여성을 위한 마이크 로 크레딧 지원사업 △중산층이하 대학학자금 장기저리대출 방안 등 제시   □ 연구성과 - 국회 예결특위 예산심의에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 연구분야 : 행정

□ 주 제 : 공직부패 척결 방안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공직자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제시   □ 연구목적 - 선진국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패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나라 공직자의 부패척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 연구내용 - 우리나라 부패방지제도 현황을 점검, △부패방지제도의 한계 및 허점을 분석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성과 -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대한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경제난에 따른 신용카드 ‘돌려막기’ 증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 효성있는 대책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대한 대책 마련   □ 연구내용 - 복수카드 소지자 및 신용등급 현황분석 -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행위, 무자격 카드모집인의 카드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제 강화 등 -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에 대비한 (카드대란)대책 필요성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향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 한 ‘금융규제완화’ 및 문제점 점검       □ 연구목적 -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모색       □ 연구내용 - △급격한 경기변동 시나리오에 있어 DTI, LTV 완화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보완책 마련 △경기악화와 부동산 가격 추가하락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금융 안전장치 마련 △단기에 집중되어 있는 대출을 중장기로 분산하는 금융 시스템 안정화 방안 등 제시       □ 연구성과 - 부동산 금융규제완화와 관련한 당정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 연구분야 : 사회문화

□ 주 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산층/서민 살리기 대책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중산층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몇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   □ 연구목적 - 중산층, 서민살리기를 위한 정책 마련   □ 연구내용 - △영세상공인 대상 4대 사회보험료 경감대책 △실직자 직업교육 증설 △중산층이하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방식 개선 △최저생계비 현실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사업 추진 등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및 반영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12

□ 연구분야 : 정치

□ 주 제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각종 선거(4대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매니페스토 선거를 정착시킴 으로써 정책대결을 유도하고, 선거문화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연구목적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선거문화 실태와 문제점 파악 - 선진 외국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사례 연구 - 각종 선거時,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 방안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 방안 마련에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 연구분야 : 정치

□ 주 제 :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선방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국회예산심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예산심의의 효율성 증대 방안 제시   □ 연구목적 - 국가예산 심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제시   □ 연구내용 -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현 실태와 문제점 파악 - 선진 외국의 국회 예산심의제도 연구 - 우리나라 국회예산심의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국회예산심의제도 개선 대책에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 2009. 1

□ 연구분야 : 정치행정

□ 주 제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 연구방법 : 외부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외부 전문가들이 주관하여 정부의 국정과제 1년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 한 국정과제 추진방향 제시   □ 연구목적 - 정부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   □ 연구내용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국정과제를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 분석 데이터 제공 - 효율적인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2008년도에 旣 발표된 국정과제들 중 수정 및 보완 되어야 할 사항 제시 -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국정과제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에 참고자료로 제공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 2009. 1

□ 연구분야 : 사회문화

□ 주 제 : 2008 경제위기와 국민 계층의식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 연구방법 : 공동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요 - 여론조사와 심층연구를 통해 주관적 빈곤층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고 관 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   □ 연구목적 - 주관적 빈곤층 증가의 원인 분석 및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주관적 빈곤계층 의식이 급증하고 있는 현황 을 진단하고, 제반 요인들을 요소1분석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제언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