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2008'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친박연대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연간활동실적(2008년도)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9 남중빌딩 8층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0명	10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60,200	4	60,204	60,204	0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9.5 - 12.4	정무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연구	외부전문가
9.5 - 12.4	정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한국정치 상생과 발전 방안 연구	자체
9.5 - 12.4	외교통상통일	경기도의 동북아 중심축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
9.5 - 12.4	보건복지가족	GMO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체
9.5 - 12.4	법제사법	헌법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
9.5 - 12.4	행정안전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자체
9.5 - 12.4	교육과학기술	공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
9.5 - 12.4	법제사법	국내법조문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자체
9.5 - 12.4	환경노동	클린에너지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
9.5 - 12.4	외교통상통일	에너지 ․ 자원 국제의원연맹 결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자체
9.5 - 12.4	농림수산식품	첨단 ․ 웰빙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무농약 시설재배 농업 ‘야마네시스템’의 국내도입 타당성 분석	자체
9.5 - 12.4	국토해양	대리운전 실태분석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
9.5 - 12.4	보건복지가족	다문화 가족 실태 분석	자체
9.5 - 12.4	지식경제	벤처 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자체
9.5 - 12.4	농림수산식품	쌀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미곡복합단지 건설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2008. 9. 23	국토해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체	연구소 법안작성, 양정례 의원 대표발의
2008. 12. 30	정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자체	연구소 법안작성, 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당선자 및 주요당직자 워크숍	2008.5.30~ 2008.5.31	용평리조트	친박연대 정책방향 토론	제1주제 : 18대 국회의 역할과 개 원 정국 전망(엄호성) 제2주제 : 쇠고기 수입, 무엇이 문제인가?(이영순 교수)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08.11.11	렉싱턴 호텔	정책연구소 제도시행이후 운영성 진단과 발전방안
2007년 정당정책연구소 활동실적분석	2008.11.20	청풍리조트	2007년 정당정책연구소 활동실적분석과 평가지표 설명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08.6.27	KBS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제1주제 : 한미 쇠고기협상 문제 제2주제 : 고유가 등 물가안정 대책
2008.11.28	KBS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제1주제 :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제2주제 : 고용안정과 실업 대책
2008.12.25	뉴시스	인터뷰	친박연대의 정책방향과 대운하 재시도에 관한 입장
2008.12.30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친박연대의 국회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 운하 재시도에 관한 입장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2008.12	연구논문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한국정치 상생과 발전 방안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경기도의 동북아 중심축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GMO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헌법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공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국내법조문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클린에너지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에너지 ․ 자원 국제의원연맹 결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첨단 ․ 웰빙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무농약 시설재배 농업 ‘야마네시스템’의 국내도입 타당성 분석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대리운전 실태분석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다문화 가족 실태 분석	자체발간	50부
2008.12	연구논문	벤처 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자체발간	50부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008.11.27	중앙당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창립총회	정관 및 설립취지문 채택 이사장 및 임원 선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연구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내 용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발전을 위하여,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고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은 ‘정치와 정치자금’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본 연구는 현행 정치자금법 운영의 문제점을 18대 총선 이후 야기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관련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논란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고 한국의 정당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을 도출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한국정치 상생과 발전 방안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한국정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 대하여 논하고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해보고, 대통령제가 왜 우리나라에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화적 조건, 정치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의 네 가지의 기준으로 접근하여 다루어, 균형잡인 대통령제 확립에 관하여 논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경기도 동북아 중심축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최근 동북아지역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그에 따른 물류량 증가로 인하여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도도 중국과 동북아 경제권의 급속한 성장추세를 잘 활용하여 동북아의 중심축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이 연구서는 중국의 고속 성장 및 구조고도화를 염두에 두고, 또한 개성공단과의 연계 발전 방안을 찾아, 경기도가 동북아 중심축으로서의 역할과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보다 발전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논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GMO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GMO(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와 해외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현황과 관리체계에 대하여 비교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정성 논란에 대하여 알아보고 GMO 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주 제 : 헌법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권력구조 개헌에 관한 국민 여론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개헌 과정을 일별하고 권력구조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고, 모든 개헌 절차가 궁극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 동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입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입수한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의 여론 동향을 분석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주 제 :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국내와 해외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위기관리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주권과 핵심요소 및 가치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봄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이나 방향을 재점검 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공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을 살펴보고, 공교육의 현 실태 및 위기의 원인과 개선방법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시 살피고, 초·중등교육 부분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초·중등 교육 내실화, 신뢰할 수 있는 학교 구현, 교육 기회의 다양화 및 수월성 제고, 사교육비 경감정책,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학교 건강 증진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등을 주제로 논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주 제 : 국내법조문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국내법조문 중 공직선거법을 위주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의 모호성, 탈법행위의 포괄적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3조의 모호성, 후보자 등의 비방행위 금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110조와 제251조의 모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방식의 모호성, 사법부의 판결례상의 상호 충돌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입법 제안을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클린에너지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클린에너지 산업육성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검토가 미비하였던 클린에너지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 문제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동향에 대해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발전, 연료 전지, 석탄가스화(IGCC), 해양․폐기물․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로 나눠 알아보고 클린에너지 산업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대상기관과 방안을 모색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에너지․자원 국제의원연맹 결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큰 의의와 중요성을 지닌 국회의원외교를 실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어온 기존의 의원교류외교에 추가하여 활동분야를 글로벌 이슈인 에너지·자원 문제로 구체화한 에너지·자원 국제의원연맹 결성과 운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회의원 외교 활동 일반에 대한 내용, 국회의원 외교 단체, 의회관계 국제회의, 에너지·자원 국제의원연맹 결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첨단․웰빙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무농약 시설재배 농업 ‘야마네시스템’의 국내도입 타당성 분석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야마네 무농약 양액재배 시스템에 관한 연구 빠른 시간에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농법을 창시한 야마네 가사요시를 직접 만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배양액의 조성, 양․수분의 흡수, pH 및 EC의 변화, 원수의 종류 및 수질개선 방법, 용수의 수질 기준, 중탄산의 중화요령, 작물별 최적조성의 선택 및 유지, pH 관리, 농도 관리, 양액온도 조절, 용존산소 조절, 폐양액 관리, 병충해 발생양상, 병해 진단과 방제, 해충의 진단과 방제등에 대해 분석․설명하고 야마네 무농약 양액재배 시스템의 도입 소개와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대리운전 실태분석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음주운전 방지라는 대리운전의 긍정적인 목적과 10만 대리운전 종사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정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모색하고자, 현재 대리운전의 현황과 제출법안, 국내 여러 사례와 해외 시스템 사례를 소개하고 대리운전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다문화 가족 실태 분석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초중고교에 진급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급증 현실과 맞물려 더욱 경제적 현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과 이주 후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어려움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재조명하고, 안정적인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 가난의 대물림 현상의 차단과 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사회 불평등 구조의 개선을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주 제 : 벤처 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신산업벤처는 모험적 기업가와 새로운 시장 및 국가정책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게 되어 사업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일관성이 있는 국가정책에 의한 인력의 육성, 벤처자금의 지원, 빠른 시장규모의 형성 등을 통해 고용창출효과도 기존의 벤처기업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경제위기에 이런 신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벤처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논하고 해외사례를 살펴본 후, 신벤처산업의 효과와 육성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5 - 12.4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쌀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미곡복합단지 건설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내 용

UR 농업협상 이후 우리나라 쌀 농업의 현안, 쌀 도소매 유통현황과 국내 RPC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 쌀 산업 고도화를 위한 미곡 복합단지 건설미곡복합단지의 조성효과에 대하여 특화단지 조성, 소득증대 효과, 미곡복합단지의 정책효과로 나누어 논하였음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23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수선을 위하여 매월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음을 세입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분쟁과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30

□ 연구분야 : 정무

□ 주 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일반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하여야만 국가유공자 지정이 가능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해함으로 일반공무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자료출처 - 중앙선관위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