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008' 진보정치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연간활동실적(2008년도)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관악구 은천동 937-1 은천빌딩 2,3층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11명	0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849,615	53,333	902,948	640,180	262,768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5-6월	통일외교통상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활로 찾기	자체연구
07년1월~08년5월	농림해양수산	한국 농업농촌의 장기전망과 발전방향	외부전문가
5월~6월	재정경제	이명박 정부 100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체연구
6월	정치	촛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체연구
6월~7월	사법윤리	진보적 개헌론	자체연구
6월~8월	재정경제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외부전문가
8월21일	건설교통	8.21부동산대책에 대한 분서과 비판	자체연구
8-9월	통일외교통상	대화와 대결의 갈림길에 선 6자회담	자체연구
9.19일	건설교통	9.19부동산대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자체연구
9월~10월	건설교통	‘용적율 완화에 따른 개포주공아파트 재건축이익 분석	자체연구
9-10월	재정경제	미국금융위기 분석과 한국경제대안모색	자체연구
9월~10월	재정경제	외환 보유고의 덫	외부전문가
10월	행정자치	창원지역 지방의제성공 사례연구	자체연구
10-11월	통일외교통상	테러지원국 해제는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	자체연구
10-11월	통일외교통상	미국대선과 한반도 정세	자체연구
11월	사법윤리	종부세 위헌판결의 문제점과 대안	자체연구
11-12월	통일외교통상	09년 통일정세와 진보운동진영의 과제	자체연구
8월~12월	행정자치	지방자치연구회 지방자치사례연구	자체연구
11월~12월	행정자치	민주노동당 지방자치 총론	외부전문가
12월	건설교통	주거기본권 측면에서 본 임대아파트 정책	외부전문가
12월	건설교통	경기부양책의 문제점과 부동산버불의 위기	외부전문가
12월	행정차지	기초 지방의회 선거제도 발전방안 모색	자체연구
10월~12월	국방	진보적안보개념연구	자체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6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이명박정부 취임100일 민생고를 듣는다.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각계각층의 민생 현황을 진단하고 경제대안을 모색함.
토론회	6월 4일	국회도서관소회의실	한반도 정세분석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모색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분석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비핵개방 3000)을 비판하고 진보정당의 대응방향을 토론함
토론회	6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촛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촛불시위의 인과관계, 향후 방향등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모색함.
토론회	8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미국 금융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와 연동하여 한국경제의 모습을 파악함.
토론회	10월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자회담, 극적타결인가 파국인가	6자회담에 대한 각기 다양한 견해와 분석을 청취하고 전망함
토론회	11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개성공단, 파국으로 가는가	개성공단 차단 가능성을 진단하고 위기극복 해법을 마련함
토론회	12월 16일	민주노동당 대회의실	기초 지방의회 선거제도 발전방안 모색	① 정당공천제, 폐지인가? 유지인가? ② 중선거구제 보완인가, 소선거구제 회귀인가?
토론회	12월 18일	국회귀빈식당	부동산거품위기와 경기부양책 비판	부동산 거품의 위기와 경기부양책의 문제점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충남도당 학생위원회 정치캠프[당원교육]	7월 11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당 집권의 방법과 과제에 대한 강연 및 토론
대학생 진보정치캠프[현지교육]	7월 19일-22일	한양대 안산 캠퍼스	청년학생들의 진보적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프로그램
진보시민강좌[현지교육]	11월3일-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별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당원과 일반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교양 프로그램	주1회씩 8주 프로그램.
청년학생 인턴쉽프로그램.[현지교육]	11월 1일- 09년 2월 5일	중앙대학 캠퍼스 등	청년학생들의 정치참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치강좌와 체험 프로젝트의 결합형
녹색 환경의 제포럼 [당원정예교육]	12월 6일-7일	생태마을 초록향기	당원들에 대한 환경생태의식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김수행 교수 특별 초청강연[현지교육]	10월 13일	국회도서관대 강당	금융위기와 그 대처방안에 대한 당원교육사업
전창완 교수 경제정세강연[현지교육]	10월 15일	서울시 의회 별관	당원과 시민들에 대한 금융위기 분석 해설강좌

「

주」 연구소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 합니다.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9월 5일	인터넷언론사 통일뉴스	기고	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함
10월 21일	당기관지 이론과 실천	기고	미국 대선에서 북한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
11월 5일	당기관지 진보정치	기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함
11월 26일	당기관지 진보정치	기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함
12월 17일	당기관지 진보정치	기고	부시 임기 내 6자회담 재개가능성을 진단함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6월3일	토론회 자료집	이명박정부 취임 100일, 민생고를 듣는다.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6월4일	토론회 자료집	급변하는 남북관계, 활로찾기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6월 27일	토론회 자료집	촛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8월 26일	토론회 자료집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10월 1일	토론회 자료집	6자회담 극적 타결인가, 파국인가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11월 25일	토론회 자료집	개성공단, 파국으로 가는가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12월 16일	토론회 자료집	기초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자체발간	100부 / 토론회 배포
12월 18일	토론회 자료집	경기부양책의 문제점과 부동산 거품의 위기	자체발간	50부 / 토론회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5월~6월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이명박 정부 100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 서민경제 현황 - 물가 * 경유값의 경우 올 초에 비해 436원 폭등(1456원에서 1892원으로) * 보건의료.교육.가사서비스 59.2%, 42.1%, 126.2% 급증(2003년 1/4분기~ 2008년 1/4분기, 소득 하위 20%의 경우) * 밀가루의 경우 64.1% 상승(2008년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 원자재값 58.5%(2008년 4월 전년동월대비) - 고용 * 2008년 4월 신규취업 증가율 19만 1천명 * 유휴인력 261만 6천(실업자+취업준비자+‘그냥 쉬었음’, 실제로는 300만에 육박) * 20대 청년층과 내수침체에 따른 중고령 저학력층에서 심각 - 양극화 및 내수 침체 등 * 경제성장과 체감경기의 차이, 수출.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격차 심화 : GDP 성장률 5.7%, GNI 0%(2008년 1/4분기), 소득 5분위 배율 8.41배(2008년 1/4분기) * 이른바 ‘작은 정부’ 아래 기초복지서비스가 축소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지방경제의 불만 가중 - 현 상황은 물가인상과 내수침체,사회적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 서민경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   □ 대안 - 생활고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긴급하고 광범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세계적인 자원위기에 대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함 * 식량위기: 농지규제 완화, 한미FTA *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북의 지하자원 - 수출대기업.기득권 중심의 정책을 고용.내수.중소기업과 서민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함 * 보육,노인부양 등 기초 서비스 유지 * 대학등록금.병원비 등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 * 고용 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 원하청 관계의 개선, * 감세와 ‘작은 정부’ 대신 중서민 대중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 물가인상,버블,미국경제와의 동조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정책을 재고 * 공기업 민영화 * 대운하 * 부동산세제 개편 * 한미FTA 등   □ 이명박 정부 100일에 대한 총평 - 감세.규제완화.성장만능주의 정책 기조의 파산 - 수출대기업과 기득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생계의 총체적 위기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7년 5월~2008년 5월

□ 연구분야 : 농림해양수산

□ 주 제 : 한국 농업농촌의 장기전망과 발전방향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내 용

1. 연구내용   서장 제1장제1장 한국사회의 장기변화 전망 및 비전 제2장세계화, 농업국제화의 전망 제3장 한국농업․농촌의 장기변화 전망 및 비전 제4장 한국농업의 지속적 발전 제5장 한국농촌의 지속적 발전 제6장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7장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제8장 농협개혁 제9장제9장 남북농업협력과 통일농업

※ 이 서식은 A4 규격으로 주제별로 1장으로 작성합니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5-6월

□ 연구분야 : 통일외교통상

□ 주 제 :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활로찾기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본보고서는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방향을 모색한 연구보고서임. 북미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2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룩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정치적 대북적대정책의 실질적 포기이며, 북미관계정상화 1단계 조치로 된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한국정부가 뒤처지지 않고 주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급선무로 제기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을 근간으로 하는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을 견지함에 따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한반도 정세발전에 주동적인 대응능력을 상실하면서 그 결과 남북관계만이 더욱더 악화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대북정책 기본구상인 <비핵개방 3000>과 당선이후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기본 기조는 ‘북한문제의 국제적 접근’ ‘한미공조에 앞세운 남북대화 추진’ ‘ 선 핵폐기 노선 구현’ ‘ 엄격한 상호주의 관철(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전면화, 인권문제의 대북협상 지렛대 화)’, ‘북한 체제 변화(개방)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추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대북정책의 기본 정신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상충 대립된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이며 국제정세흐름과도 맞지 않는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화해협력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급선무로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의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바라보고 민족적 관점과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다뤄야 한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여기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선 핵 폐기 노선을 폐기하고 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노선을 견지해야 하며, 선개방 후경협노선을 폐기하고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 기초위에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민족화해협력노선을 견지해야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6월 - 7월

□ 연구분야 : 사법윤리

□ 주 제 : 진보적 개헌론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2012년까지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본 보고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원포인트 개헌을 뛰어넘는 진보적 시각에서 개헌론을 제기한다. 본 보고서는 개헌의 시기, 방식 등 개헌 로드맵에 대한 부분과 진보적 시각에서 개헌해야 할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헌 로드맵에 대해서는 먼저, 진보적 시각에서의 개헌내용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세와 상관없이 집권을 지향하는 정당이 자신의 집권전략과 집권상을 압축으로 표현하는 자신의 헌법안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시기에 관해서는 정국이 안정되는 2010년 이후를 제시하고 있다.   진보적인 개헌의 주된 내용은 정치구조의 변화, 민생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헌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치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제시하고 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대권에 뜻이 있는 후보들은 1차 선거에서 당선가능성과 무관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알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선투표에서는 정당과 정치세력간의 정책연대와 후보단일화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대응하고, 노동자, 농민과 같은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할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사회적 기본권, 노동기본권을 현행 이상으로 보장하고, 토지공개념, 주택의 기본권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고 정전협정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급진전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토조항과 통일정책 조항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6월~8월월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내 용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뒤 이미 오래전에 붕괴된 세계자본주의를 연구하게 될 경제사학자들은 2007년의 8월 9일을 자본주의적 금융체제가 무너진 날로, 2008년 3월 14일은 이른바 자유시장체제의 가능성에 대한 꿈이 사라진 날로 기록할 것이다. 그동안 신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선전한 Financial Times의 부편집장 Martin Wolf도 2008년 3월 14일자 사설에서 “2008년 3월 14일은 글로벌 자유시장을 향한 우리들의 꿈을 접게 된” 날이라고 탄식하고 있다. 그는 또 다른 곳에서도(The Prospect, 148, July, 2008 및 FT의 여러 곳) “효율적시장가설이 처음부터 근본적 결함을 가진” 것이었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공기업 사유화에 대해서도 그것만이 경영을 합리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서구의 슈퍼클래스(평균 연봉이 3억 달러에 이르는 초자본가계급)들도 글로벌마켓을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며 공적기구에 의한 감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은 정말 국가경제를 걱정하고 인류의 장래를 염려해서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자기들의 자본축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방해꾼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금융은 오랜 시장에서의 테스트 과정에서 실패했다. 금융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인간이 돈의 노예로 된다. 현재의 중앙은행은 공적 기구가 아니라 사적 기구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금은행에 대해서만 ‘최후의 대부자’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투자은행과 해지펀드에 대해서까지 그 역할을 넓혔다. 선의의 예금자나 투자자만 보호해 왔던 오랜 관례가 무너져 버리고 이젠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라는 구실로 선의의 예금자를 희생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손실을 만회시켜주기 위해서는 수조 달러를 펑펑 쏟아 부으면서 Minnesota주의 교량은 예산 때문에 수리보수를 못해 붕괴할 때까지 방치해 두었다. 주민들의 의료, 보건, 위생, 인프라건설, 기초교육 등을 위한 복지시설에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금융권의 손실은 최우선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을 사적인 민간기업에 맡겼기 때문이다. 사회가 금융을 관할해야 한다.

※ 이 서식은 A4 규격으로 주제별로 1장으로 작성합니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8월 - 9월

□ 연구분야 : 건설교통

□ 주 제 : 이명박정부의 주책정책분석과 대안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본 보고서는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특히 ‘8.21 부동산대책’과 ‘9.19 부동산대책’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21 부동산대책’은 후분양제를 폐지했는데, 후분양제는 분양원가가 확정되고 이후 분양이 된다는 점에서 건설회사의 폭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존치시켜야 했다. 또한 분양원가를 적정선 이상으로 올림으로써 분양원가를 규제하려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당연히 건설회사의 손실로 귀속돼야 할 시장실패를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써 떠안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다주택소유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세입자와 소규모 가옥주들의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한 뉴타운건설은 중단돼야 한다.   본 보고서는 주택정책의 대안으로서,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책과 조절책으로 활용하는 기존의 관행을 포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 상태에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더라도 시중에 이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주택을 소유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국민들의 주거기본권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강남권을 신도시로 확장하는 정책은 투기 기득권세력을 양산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재개발은 가옥주 뿐 아니라 임차인, 상인을 포함한 지역주거생활공간의 재건이라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끝으로 국토정책, 도시정책, 택지정책, 공동주택정책 등 통일적인 주거정책을 강조하면서, 토개공과 주공을 포함한 주택청의 신설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8-9월

□ 연구분야 : 통일외교 통상

□ 주 제 : 대화와 대결의 갈림길에 6자회담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본 보고서는 북미핵대결이 격화되고 6자회담이 기로에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 대안모색을 위한 보고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약속 불이행으로 야기된 북미간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 이행 합의서(10.3합의)가 채택된 지 일 년이 다 돼가는 지금 합의사항 이행완료는커녕 핵불능화 조치 중단 및 복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북미갈등의 표면적 쟁점은 ‘핵검증’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은 10.3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핵검증문제를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합의이행을 거부하고 6자회담을 파탄상태로 몰아가는 이유는 미국 대선관의 관련이 첫째이유이고,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미국내 강경대결세력들의 득세로 인해 대북 강경 압박 노선이 부상한 것이 둘째 이유이다. 부시행정부 자체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핵심적 이유인 것이다.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대결노선으로 회귀한 조건에서 북한역시 대결노선으로 선회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의무 불이행으로 재연되고 있는 북미핵대결의 전개과정은 두가지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첫째는 가까운 시일내에 극적 타결을 통해 10.3합의 이행이 완료되고 3단계 핵폐기단계로 나가는 경로이며 둘째는 북미협상이 깨지고 전면적 대결국면이 재현되는 경로이다. 만약 북미핵대결이 전면적으로 재현될 경우 6자회담의 기본 틀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북미 핵대결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대화의 끈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대결의 재현으로 갈 것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진행양상은 대화 가능성 보다 전면적 대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북미대결전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대결전보다 총체적 전면적인 대결전으로 될 것이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좌우하는 마지막 대결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신뢰를 깨는 공격적 적대적 군사행동을 철회해야 하며,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투쟁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이다.   .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9월 - 10월

□ 연구분야 : 건설교통

□ 주 제 : 용적률 등 재건축규제완화에 따른 강남아파트 수익변화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본 보고서는 용적률 완화, 소형아파트 비율 완화, 임대아파트 비율 완화 등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재건축 수익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거환경의 악화와 미래의 주거이익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가옥주와 건설회사의 폭리를 밝히고, 적절한 이익을 유도함으로써 공익과 장래의 주거이익을 보전하고,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증대시키고자 함이다.   본 보고서는 특히 재건축이익이 높게 나타나는 ‘강남개포동주공아파트’와 같은 저층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가옥주의 이익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포주공아파트 3단지 재건축 용적률을 177%에서 190%로 완화시켜 줄 경우, 증가하는 아파트연면적은 2301.3평에 달한다. 2007년 말 현재 3단지의 평당 평균가격을 6387만원으로 가정한다면 1469억8천4백3만원의 전체 수익이 증가한다. 3단지의 가구수가 1160세대이므로 1세대당 1억2천6백7십1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이는 평가 평균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대형평형일수록, 주변 시세가 높아질수록 수익은 증가한다.   만약, 최근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려는 계획대로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완화된다면, 각 아파트 세대당 재건축 이익은 2-3억대로 증대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그 만큼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고, 이는 다시 주변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전반적인 집값상승으로 이어진다.   본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첫 걸음은 용적률 규제를 통해 강남아파트의 재건축이익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초과이윤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확대 방식으로 공익을 위해 환수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08년 9-10월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미국의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전망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본 보고서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과 관한 연구보고서임. 미국발 금융공황은 전 세계 금융공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것이 단순히 금융공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공황상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미국발 금융공황은 일차적으로 금융메카니즘상의 문제점에서 파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분석해 볼 때 미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축적 폭발된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성장론의 모순과 한계가 증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미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뿌리는 바로 군산 복합체 경제체제에 있다. 군산복합체 경제체제는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무역적자를 누적시킨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재정적자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미국경제를 활성화시켜내는데 실패하고, 쌍둥이 적자의 재현,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사회적 복지의 축소로 인해 대중소비를 위축시킨다. 이러한 성장하는 생산력에 비해 대중소비의 축소가 확대되면서 과잉상품이 누적되게 되고, 이것이 금융메카니즘을 통해 폭발한 것이 현재의 경제공황이다. 미국의 금융공황은 한국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경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경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 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한국경제의 위기가 현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현실이다. 미국의 금융공황이 야기한 세계적 공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은 경제공황에서 벗어난다하더라도 자체 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정치경제적 군사적 패권이 몰락해 나가는 운명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경제공황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모순이 집중적으로 폭로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성장이 아닌 새로운 진보적 대안사회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의 종속적 관계를 타파하고 자주적 경제구조를 모색해 나가야 활로를 찾을 수 있다. .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재정경제

□ 주 제 : 외환보유고의 덫

□ 연구방법 : 외부천문가

내 용

올해 2월에 94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5월에는 1,000원을 넘어섰고, 9월에는 1,100원을 넘어선데 이어, 10월 들어서는 어느새 1,400원을 넘나들고 있다. 상승률로 따지면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환율 상승률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세계 최고라고 한다(이데일리, 2008.10.9). 왜 이렇게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변동성도 커진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 탓이다. 어떤 정책의 잘못이 있었는가? 멀리 보면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무제한적인 개방정책,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금융주도 성장 정책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로 만들었다. 가까이는 외환보유고 관리 정책의 잘못이 있었다. 이것이 최근의 환율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환의 가치가 떨어지면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외환의 수익률이 국내 자산의 수익률보다 높지 않으면 수익률 차이에 의한 손실(이차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몇 년간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이 손실은 미래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외환보유고가 많아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은 외환보유고가 대외자산과 대외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외평기금, 대외자산, 대외 부채를 동시에 줄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대외 민감도, 환율의 변동성, 대외 투자 손실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외환위기에 대비해서 외평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외환보유고도 늘리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 이 서식은 A4 규격으로 주제별로 1장으로 작성합니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08년 10-11월

□ 연구 분야 : 정치

□ 주 제 : 미국대선과 한반도 정세 분석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본 보고서는 오바마 당선의 정치적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미국인들은 비로소 인종의 장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다. 인종문제의 프리즘을 벗어나 모든 계급 계층들이 이제 계급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고 대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오바마의 당선은 흑인대통령시대를 열었다는 것 말고도 더욱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당선은󰡐탈신자유주의 시대󰡑개막을 알리는 첫 포성이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반신자유주의 정치세력사이의 투쟁에서 반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승리이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정치적 파산선고이다.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충격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정리하면,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대중적 분노의 폭발, ○ 미국의 보수적 정치지형의 퇴조와 대중들의 정치적 적극적 고양 ○ 광범한 대중들의 적극적 선거참여와 오바마 지지라고 말할 수 있다.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시행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라크 침공에 대한 대중적 심판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의 정치적 행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조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중심의 일방주의 외교노선과 군사적 패권주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완화해,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국제협력주의 노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분적 폐기와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대북정책, 한미군사동맹정책, 대한통상무역 정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중에서 한미군사동맹정책과 대한 통상무역에서는 큰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대북정책의 변화의 폭과 방향 문제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로 탄력을 받기 시작한 북미관계개선 움직임이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확산 방지에 최우선 정책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북미직접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집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포괄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북 적대정책을 대북 관여정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08년 10-11월

□ 연구분야 : 통일외교 통상

□ 주제 : 테러지원국 해제는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

□ 연구방법: 자체 연구

내 용

본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한테러지원국 해제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향후 한반도 정세의 전개방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임. 미국은 10월 12일 0시(한국시간) 대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공식발표하였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대선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놀랄만한 결정이다. 미국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을 내린 데에는 북한의 정치군사적 압박이 주효했다는 것이 미국내 언론의 분석이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부시행정부가 부랴부랴 테러지원국 명단을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보수강경론자였던 부시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방침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북한의 반격이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의 정치경제적 의의는 매우 크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대북경제제재의 근간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북한이 서방세계와 경제교류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의미와 함께 주목할 것이 정치적 의미이다. 이 조치로 인해 북미관계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핵심장애물이 제거됨에 따라 북미관계정상화의 주춧돌이 놓이게 됐다. 사실 대북적성국 교역금지법과 테러지원국에 대한 경제재재 조차도 대북경제제재 수단으로서 유효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두 개의 핵심적 경제제재 수단이 없어진다면 북미양국은 관계정상화를 향해 빠르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10.3합의(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이행이 완료되고 다음단계(핵폐기 단계)로 나가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대북적대정책 문제(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주의제로 부상될 수밖에 없다.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안전보장이 확고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핵 폐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안전보장문제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북한을 겨냥한 한미군사동맹체제의 재편 또는 해체하는 문제 등 각종 군사적 현안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해결되어야 한다. 북미관계가 이처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남북관계는 여전히 대결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화거부정책 탓이며,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북미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결국면은 해소될 수 없게 되고, 소위말하는 통미봉남의 상황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계기로 삼아 남북화해협력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이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월

□ 연구분야 : 사법윤리

□ 주 제 :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결정에 대한 분석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본 보고서는 종부세에 관한 2008년 11월 1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 대안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과세부분이 분리돼 이중과세가 아니며, 중과세특례도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측면이 있고, 그로인해 원본의 일부가 잠식되더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본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본입장을 수긍하면서 다만, 헌법재판소가 헌법 36조의 혼인의 자유·가족의 보호 조항과 35조의 주거기본권·국가의 조정의무에 대해 균형적인 해석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대가 향유하는 부동산의 특성상 입법례에서 보듯이, 세대별 합산이 당연히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가구 장기보유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1가구 장기보유라도 명백하게 고가의 고급아파트의 경우 보유세와 투기억제라는 조세목적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하더라도 종부세는 일부 개선조치를 전제로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로서 유지돼야 한다. 부부별산제를 고려한 개인별과세를 한다면 종부세 기준을 좀 더 낮추고, 장기보유의 경우 누진폭과 누진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세청이 직권경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일부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전체 종부세 납부자에게 확대하여 환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왜곡할 뿐 아니라 지방교부금으로 조성될 종부세의 세수를 고갈시키는 행위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08년 11-12월

□ 연구 분야 : 통일외교 국방

□ 주 제 : 09년 통일정세와 진보운동진영의 과제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본 보고서는 09년도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방향을 모색한 보고서. 2009년도 한반도 정세(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변화양상에 의해 크게 규정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북미관계는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이지만 북미양국의 기본목표와 전략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대결 또한 결합될 것이다. 북한의 대미전략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단계적 접근, 북미직접대화를 통한 포괄적 협상전략, 선군에 기초한 대화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북미군사회담을 목표로 해 움직일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방어적 평화공존전략에 따라 한미군사동맹유지에 기초한 북미관계정상화전략에 따라 대북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관여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다. 북미양자는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하려는 입장에서는 공통성이 있으나, 양자의 전략적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대화와 협상이 결코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북미대화와 협상을 훼방하는 조건에서 북미대화와 협상은 많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09년 한반도 정세분석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너무 큰 기대와 환상을 갖는 것이 위험하며,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09년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은 남북관계이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더욱 더 대결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포기하고 6.15, 10.4선언을 수용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화해협력 정책으로 바꾸기 위한 아래로부터 대중적 강제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건설교통

□ 주 제 : 주거기본권 측면에서 본 임대아파트 정책

□ 연구방법 : 외부 보고서

내 용

본 보고서는 주거기본권 실현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기본권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적 접근을 제기하면서, 주거기본권보장법과 같은 총론적 접근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과 같은 각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주택법의 일부 일반조항을 제외하면 집단별 주거복지정책이 제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보고서는 건설회사의 이윤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주택분양제도는 주택투기와 같은 가수요를 조장하여 주택격의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택분양제도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극빈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실제 가구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형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공급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없이 30년간 임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택 소요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전제한 계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분양자격이 있더라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방식이외에도 주거비지원의 방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수혜대상자의 소득수준, 가구규모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주거비 지원이외에도 계약갱신을 통한 주거기간의 안정화, 분양전환의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분양전환가격 등도 검토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단지배분이 필요하며, 특히 최저소득 수준에서 벗어나더라도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생활수준의 가정들이 주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건설교통

□ 주 제 : 경기부양책의 문제점과 부동산버불의 위기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보고서

내 용

본 보고서는 주거기본권의 시각에서 진보적 주택정책을 재구성하려는 작업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최근 부각된 미국의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을 전제로 우리부동산버블의 위기를 진단한다. 그러면서 부동산버블의 원인으로서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으로서 주택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주기기본권을 전제로 한 진보적인 주택정책을 제시한다.   부동산버블은 경기를 부양하려는 공급중심의 주택정책과 이를 해소하려는 부동산금융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택가격의 절반에 육박하는 전세제도, 소득연동대출제한제도 등으로 미국처럼 심각하지 않으나 부동산거품의 붕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형 기획부동산 개발투자사업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경우 수익성악화와 과도한 금융부담으로 인한 위기가 주택분야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거품은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으로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반면 전국적인 집값 폭등으로 국민의 주거기본권 실현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주거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거품은 일정부분 꺼져야 하며, 경제안정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택정책으로서 1가구 1주택의 강화, 개발이익의 환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월

□ 연구분야 : 행정자치

□ 주 제 : 기초 지방의회 선거제도 발전방안 모색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지방자치란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주권을 지방의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 즉,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또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말한다면 지방자치란 국가적 차원의 큰 민주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방 수준에서 작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이를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날 우리 지방자치의 세 가지 큰 문제점은 첫째,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선거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지나치게 낮다. 지방선거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선거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지방자치는 피선거권의 관점에서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차원의 기득권연합의 과점현상이다. 셋째, 지방자치의 유형과 관련,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의 정신을 배제한 채 단체자치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결론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형식적 자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기득권 세력이 지방권력을 합법적으로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방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토호들이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진출함으로써 합법적 지배세력으로 재탄생하여 지방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루소가 통찰한 바 있는, 대중을 선거때만 주인으로 만들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노예로 전락시키는 엘리트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라면, 민주주의란 단지 법, 제도의 구비, 운용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즉, 그것은 사회관계, 권력관계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법, 제도의 존재 의미는 실제 이러한 관계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에 좌우된다. 즉 주권자인 대중의 자기지배 실현이 진전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준거인 것이다. 이것이 진전될 때 법, 제도는 더 의미있고 생기있는 것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려 한다면, 주민의 대리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스스로 주체로 세우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혹은 국민, 혹은 민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의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새롭게 재해석 해 내는 것이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 - 12월

□ 연구분야 : 지방정치

□ 주 제 :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총론

⃞ 연구방법 : 외부보고서

내 용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운동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와 민중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보적 민중들의 정치적 결사체인 우리 당은 주민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서 나가는 과정을 선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집권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 당의 집권이 다양한 정치세력 중 하나의 집권이 아니라, 진정한 민중권력의 창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권력을 갖는 새로운 정치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세계의 여러 사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지역과 중앙에서 안정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진보정당은 모두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에 근거한 정치활동을 통해 집권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집권을 통해 구현해야 할 대안적 진보정치체제의 창출은 없는 주민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주민운동을 대안정치 실현 운동으로 상승시켜 지역에서의 진보적 민중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운동은 운동 주체도, 운동형식과 방법도, 출발의 동기도 제각각이지만, ‘정치권력의 주민권력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의제형성, 주민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동의 방향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라도, 그 시작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는 의제의 형성에서 시작된다. 먼저, 외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이것이 조직화된 집합행동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주민을 조직해 나간 경우다. 또한 주민운동은 대체로 반대하던 정책을 철회하거나 해당 문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한다. 공동체운동은 개별적인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주민운동이 발전하여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게 되는 단계다. 공동체운동과 주민운동의 질적 차이는 주민운동의 경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한 반면, 공동체 운동은 구성원의 사람의 양식,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운동은 단순한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체로 개입하는 정치 ․ 경제 ․ 사회생활의 재조직을 의미한다. 결국 공동체운동을 비롯해 진보적 지역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자치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주민자치는 공동체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된 다양한 사회적 힘들 간의 결합과 진보적 민중역량이 결집된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2010년 지방선거의 전략적 방향은 먼저, 다양하게 발굴된 지역의제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민운동이 거대한 흐름으로 결집되는 그 지점에서 확인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주민자치운동을 정치운동으로 상승시켜 내야 한다. 셋째, 주민운동이 전무하거나 주체 또한 부재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민자치운동의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개별 사업의 문제나, 혹은 국가차원의 문제에 치중했던 기본 진보적 조직 역량의 주민자치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월

□ 연구분야 : 행정자치

□ 주 제 : 창원지역 지방의제 성공사례연구

□ 연구방법 : 자체연구

 

내 용

본 보고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의원 및 당직자 면담을 통해 선거전략 전술 및 중장기 집권전략을 연구하고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손석형 도의원은 전술의 폭으로서 실력과 사상의 양 측면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한 가운데 지역별 등급선정 등과 같은 사전준비를 통한 과학적 선거를 강조했고, 당선 후에는 대중적인 정책 마인드를 권유하며 조직적 힘을 키우고 상대를 안고가야 함을 피력. 이종엽 시의원은 예비후보자 때부터 평상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형상화, 각인화 시키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역량, 헌신성을 인정받는 전략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여성이라는 회의, 의구심을 담배자판기운동, 학교급식, 맞벌이 아이들 문제를 통해 오히려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재선전략으로서는 밑으로부터의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통장이 후보를 면담해서 중립적 자세를 표명토록 하면서 평상시 항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고, 진정한 주민을 감동시키는 주민접촉을 지향함. 중장기 집권전략으로서 손석형 도의원은 발로 뛰는 부지런한 생활정치를 통한 원내 의정활동과 정세파악에 따른 컨셉으로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가운데에서 제 역할을 하는 ‘허리론’을 피력함. 이종엽 시의원은 의정협의체 구성해서 당과 조율을 하며 시의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당과 결합해야 함을 피력함. 평가 및 향후과제로서는 중앙당, 도당, 시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과학적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지역적 유형별 사례연구의 필요성과 선대본 사무장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 밖에 지역 당직자들은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는 전략을 택했으며, 현장의 선거 마인드를 배워야 한다는 것, 지속적 활용으로서 데이터를 누적시켜 나가야 함을 언급함.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년 10월~2008년 12월

□ 연구분야 : 국방

□ 주 제 : 진보적안보개념 연구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현실주의 안보개념이 지배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진보적 안보담론은 설자리가 없었음을 반증. 보수세력으로 진보적 정권이라고 평가받았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의 안보정책 역시 현실주의 에 기초한 안보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진보적 안보담론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입각한 안보정책은 첫째, 국제질서의 무정부성을 전제로 생존을 본질로 하는 국가의 행태를 규정하려다보니 모든 행위가 “힘의 논리”로 귀결된다는 점, 둘째, 국가이익은 충돌하기 마련인데, 현실주의 정치이론은 충돌을 회피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 셋째, 현실주의 이론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국가간 무한군비증강은 국가의 자원배분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한국의 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을 정점에 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보관과 한국 자체의 안보관이 중첩됨으로써 더욱 파괴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해왔음. 그 결과 첫째, 안보딜레마에서 헤어날 수 없었으며, 둘째 남북간에 충돌회피 노력이 부재했으며, 불필요한 군비지출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한국의 안보정책은 3대 절대화 신화와 3대 모순으로 압축할 수 있음. 3대절대화는 안보절대화, 동맹절대화, 군비증강절대화이며, 3대 모순은 동맹모순, 군비증강 모순, 주변국과의 협력 부조화임. 이같은 평가속에서 진보적 안보개념은 국가위상의 재구성, 안보요소(국력)의 재구성, 국가이익의 재구성, 안보전략의 재구성을 요구함. 국가위상은 힘있는 중립국을 지향해야 하며, 군사력 위주의 안보요소는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을 우선에 두고 군사력을 배치해야 함. 또한 국가이익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이익과 더불어 국력 개념의 국가이익, 민족이익이라는 특수한 국가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안보전략은 군사안보일변도에서 인간안보로의 확대, 위협일변도에서 위협과 위험의 구분, 동맹편승전략에서 비동맹다자주의전략, 군비증강노선에서 평화군축노선으로 전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