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2008' 미래상상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연간활동실적(2008년도)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하빌딩 801호			○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6	0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142,986	3	142,989	97,630	45,359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10. 10～10. 20	환경노동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평가	자체
10. 20～11. 20	기획재정, 보건복지, 환경노동	세계사의 전환기 앞에서 진보좌파의 과제는?	자체
10. 20～11. 28	보건복지가족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표준안 마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공동
10. 21～10. 31	농림수산식품	먹거리 안전	자체
10. 23～11. 10	법제사법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평가와 대안	외부전문가
10. 26～11. 1	보건복지가족	2009 보건복지예산 분석 및 개선방안	자체
10. 28～11. 20	보건복지가족, 행정안정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과 지방교부세 증가추이비교	자체
10. 31～11. 7	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	공공부문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자체
11. 1～11. 11	국토해양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자체
11. 3～11.11	교육과학기술	오바마 교육정책 검토	자체
11. 15～12. 10	행정안전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응방안	외부전문가
11. 20～12. 5	기획재정, 보건복지, 환경노동	경제위기대책①-금융공공성강화 100조, 서민살리기 100조 공적자금 투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	정태인 교수와 공동
11. 25～12. 8	기획재정	부동산부유세 도입방안	자체
12. 1～12. 5	교육과학기술	임금과 대학등록금 검토	자체
12. 10～12. 30	환경노동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일자리동맹, 복지동맹을 중심으로	자체
12.13～12.16	교육과학기술	일제고사와 국제학업성취도 검토	자체
12. 20～12. 30	행정안전	행정체제개편 대응	자체
12. 26～12. 31	교육과학기술	2009년 교육분야 상황 전망	자체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11. 20.	이룸센타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대책 마련	2009 복지예산안 및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문제점과 대응방향 모색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현지교육	10. 15.	부산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시당 주최
현지교육	10. 20.	대전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시당 주최
현지교육	10. 22.	서울	사회복지정책	여의도 이룸센타
현지교육	10. 24.	경남 창원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0. 26.	전남 순천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0. 27.	충북 청주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0. 29.	경기 수원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0. 30.	광주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시당 주최
현지교육	10. 30	명동 카톨릭회관	우리나라조세재정현황과 정부 감세안의문제점	빈곤문제연구소 주최
현지교육	10. 31.	인천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시당 주최
현지교육	10. 31.	서울	장애인 소득보장	여의도 이룸센타
현지교육	11. 5.	경기 의정부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1. 6.	서울	당 정책과 정치노선	광역시당 주최
현지교육	11. 8.	서울	장애인기초연금 강의	노들장애인야학
현지교육	11. 10	전주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	지자체 재정 현황과 문제점/ 감세로 인한 지자체 재정감소 추이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초청강연
지방당직자교육	11. 13.	창원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광역도당 주최
현지교육	11. 13	아산근로복지회관	우리나라조세재정현황과 정부 감세안의문제점	초청강연
현지교육	11. 14.	서울	빈곤예산 강의	빈곤사회연대
지방당직자교육	11. 22.	제주	복지재정	제주시당
현지교육	11. 26.	부산	장애인소득보장 및 해외사례	부산 장애인교육권연대
현지교육	11. 26.	천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강의	곰두리봉사회
지방당직자교육	12. 3.	대전	복지재정	대전시당
현지교육	12. 9.	대구	자립생활조례 강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현지교육	12. 12.	대구	복지시설 개선방안 및 장애인정책 흐름과 과제	청암복지재단
현지교육	12. 12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강당	국회통과 감세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초청강연
현지교육	12. 19.	경상남도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자립생활조례 강의	광역도당 주최
정예당원교육	12. 20	천주교노동사목회관강당	지자체 재정 현황과 예산 분석 방법론 교육	광역시당 주최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0. 24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학교가 학생성적의 90%를 좌우한다고?”
10. 28	언론사	기자회견	2009 정부 복지예산 분석 및 문제점
10. 29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국제중 설립계획은 국가기밀문서?!”
10. 31	레디앙	원고 기고	“국제중 500개가 더 필요합니다”
11. 7	YMCA 정기간행물	인터뷰 등	식품안전과 대책
11. 10	홍보 인쇄물	당원 배포	식품첨가물위해성 당원 홍보
11. 12	건강세상네트워크 월간지	원고 기고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 분석 및 문제점
11. 14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대한민국 1%만 국제중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11. 15	경희의료원노조 월간소식지	원고 기고	2009 정부 복지예산에 대한 대응방안
11. 24	레디앙	원고 기고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할까?”
11. 25	한국장총 주간정책리포트	원고 기고	2009 정부 장애인복지예산 분석 및 문제점
11. 25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2500명 짜르나”
11. 29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와 원수 졌나”
12. 1	레디앙	원고 기고	“3불 폐지, 당신의 싹쓸이 욕망에 경의를”
12. 3	프레시안	지상 좌담회	종부세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과제
12. 13	오마이뉴스	원고 기고	“또 일제고사 본다. 이번엔 공정택”
12. 21	KBS 라디오정보센타	패널 참여	감세로 인한 지자체 재정감소 대책 좌담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0. 20	백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자체발간	500부, 당원교육 및 홍보 자료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0. 23~10. 24	거제․사천․통영	지방 상수도 실태 조사	지방 상수도 실태 조사	현지조사
10. 28~12. 15	이룸센타	복지예산 분석과 공동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	시민사회단체와 5차례에 걸쳐 공동간담회 개최	복지공동행동 주최
10. 29	서울시별관 대강당	대안상수도 토론회	대안상수도 토론	지정토론
11. 6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10주년 우리복지시민연합 기념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	지역복지운동의 전망	우리복지시민연합 주최
11. 14	국민대학교	사회경제학계 학술대회	이명박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토론회	지정토론
11. 18	국회 헌정기념관	지방행정구역개편과 공직사회 변화	토론회 토론자 참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주최
11. 26	대구 덕영치과 강당	감세로 인한 대구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예산 변화 토론회	주제발제	대구 진보신당, 민주당, 시민단체 합동 토론회
12. 09～12. 10	포항․고령․경주	지방 상수도 실태 조사	지방 상수도 실태 조사	현지조사
12. 30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비교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이명박정부 하 복지 정세	빈곤문제연구소 주최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10～10. 20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평가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 그러나 본 연구의 논의에 비추어 그 미래의 일부를 전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임. 우선 이명박 정부의 남은 4년 임기 동안에도 특별히 새로운 노동정책이 시도되지는 않을 것. 그것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모든 내용이 이미 실시되고 있거나 발표되었기 때문. 다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제시해 둔 정책 안들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노정 간, 노사 간 대결이 보다 첨예해 질 수는 있을 것. 이는 노동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전제는 조직된 노동운동 내부의 혁신일 것임. 둘째로 이명박 정부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강력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보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그 하나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이미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미 그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 노무현 정부 이래 빈발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극한적 투쟁은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개연성이 큼. 또 전체 사회의 양극화와 더불어 이 투쟁은 사회적 지지를 보다 광범하게 확보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영국의 신자유주의와도 비교해 볼 수 있음. 영국에서 그것은 사민주의의 계급타협 정치에서 ‘노동의 실패’를 기반으로 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한 결과였음에 반해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역사적 사회적 정당성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 조직노동 중 일부인 민주노조운동의 제도화와 자본의 여론 동원으로 말미암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부분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음. 그러나 영국과 비교하면 그 헤게모니는 그 양과 질 모두에서 상당히 제한적. 그것은 민주노조의 조직적 대표성이 취약한 점과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조직 노동뿐만 아니라 노동 일반을 배제하는 보다 가혹한 노동정책이라는 사실 때문.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20～11. 20

□ 연구분야 : 기획재정, 보건복지, 환경노동

□ 주 제 : 세계사의 전환기 앞에서 진보좌파의 과제는?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대중을 지배해온 한국 사회의 경제 이상은 ‘선진국 따라잡기’였음. 달리 말하면, ‘번영’. 이제 와서 진보 좌파가 이 흔들리는 이상을 떠받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음을 논하기 이전에 너무 무모해 보임. 박정희의 산업화, 김대중의 자유화 모두 저마다의 세계사적 배경 아래서 가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우리는 대혼돈의 시대라는 또 다른 시대 상황 앞에 서 있음. 어떤 진공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 난처한 무대 배경 위에서 한국 사회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임.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제 우리의 경제 이상은 ‘소박하지만 보람 있고 안정된 삶’의 보장이어야 한다고 주장. 부자가 되기는 이전보다 더 힘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은 없는 경제 생활. 진보 좌파는 지금부터 이러한 이상을 확산시키고 그 지지 세력을 규합해야 할 것임. 물론 이러한 경제 이상은 시장이 거의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현재의 한국 경제 체제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꿈일 뿐임. 지금부터 새로운 요소들을 싹 틔우고 키우는 일을 시작해야 함. 이 새로운 요소들은 장기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의 대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위기 이후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 역할을 할 것임. 이것은 일종의 혼합 경제를 건설하는 일. 그리고 이것이 진보 좌파가 추진할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20～11. 28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장애인자립생활조례 표준안 마련

□ 연구방법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공동

내 용

1. 지방자치단체 자립생활지원 조례 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조례의 구성: 4장 19조로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자립생활지원서비스 및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장 활동보조서비스 - 제4장 주거서비스 - 부칙 3. 자립생활지원 조례 내용 1) 자립생활지원서비스 규정 및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7가지 영역으로 제시 - 신청 방법 제시 - 시설생활인에 대한 대책 마련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기준 마련 2)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구성 -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에게 추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 도서·벽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 3) 주거서비스 - 공공주택 물량 우선 공급 제시 및 임대료 지원 근거 마련 - 자립주택 기준 마련 및 지원 - 자가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무주택 세대주에게 자격 부여 방안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21～10. 31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먹거리 안전 - 수입식품의 안전을 중심으로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1. 식품내 첨가물의 안전성 문제 - 식품내 화학첨가물의 종류와 인체영향 2. 정부의 식품안전 대책의 문제 - 반복되는 정부 대책 3.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문제 -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4. 수입식품의 국가별 부적합 분석 - 식약청의 현지 실사와 국가별 부적합률 분석

 

연구․개발 내용 요약

 

□ 연구기간 : 10. 23～11. 10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주 제 :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평가와 대안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내 용

9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헌의 역사를 통해 개헌의 조건 및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민주화 이전에는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위로부터 개헌이 진행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개헌이 아니라 정개개편과 정권교체, 헌법해석 및 법률 개정 등 ‘의사개헌’을 통해 헌법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음. 촛불시위는 기존 헌정체제의 한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와 같이 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소환제, 발안제와 같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개헌에 대해서는 전면개헌론과, 소위 원포인트 개헌론으로 불리는 권력구조 중심 개헌론, 개헌 반대론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현실적인 개헌 조건을 고려할 때 가능한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임.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된 바가 없음. 즉,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으나 어떤 개헌인가에 대해서는 방향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개헌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9차 개헌 이상의 국민적 참여와 지지를 받기도 어려움. 진보신당은 독자적인 개헌안의 마련보다는 시민사회의 개헌안을 검토, 재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26～11. 1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2009년 보건복지예산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1. 2009 복지재정 분석 - 2009년 정부 예산안 대비 보건복지예산안 시계열 분석 및 문제점 - 2007년 대비 2008년 발표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분석 및 문제점 2. 200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예산 분석 - 사회복지예산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 감액사업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정부 발표 계획과의 비교 분석 및 문제점 - 국정 철학에 따른 비교 분석 및 문제점 3. 200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보건의료예산 분석 - 09년 보건의료분야 예산 현황 - 09년 보건의료분야 예산 문제점 및 총평 4. 2009 계층별 예산 분석 - 빈곤층 예산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예산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예산 현황 및 문제점 - 아동 예산 현황 및 문제점 - 노인 예산 현황 및 문제점 5. 11월 3일 제출된 2009 정부 수정예산안 분석 6. 개선 방안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28～11. 20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행정안정

□ 주 제 :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과 지방교부세 증가추이비교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1. 배경분석 - 정부 감세안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09년 사회복지 예산 개요 분석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로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 현황 분석 2. 주요 분석 내용 - 38개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2012년까지 중앙정부 지출 계획 분석과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액의 추정 - 각 시도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액과 지방교부세 증가액과의 비교 3. 결론과 정책 제언 - 현재 지자체 재정 여건으로는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을 감당할 수 없음 - 감세안 철회, 국고보조율 제고와 차등보조율 확대,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사업화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0. 31～11. 7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환경노동

□ 주 제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마련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1.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제안 배경 -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확대 필요 - 2009년 최악의 실업대란에 대비한 고용 창출 기제 -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비판 2.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 사회서비스 확대안: 생애주기별로 사회서비스 확대 - 전달체계 개선안: 직업훈련 연계 방안 / 시군구 사회서비스센타 설치 3.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대안의 주요 특징 -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방적 투자 -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변화 -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구축 - 사회공공성 강화 - 적정한 임금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 4.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세부 내용 -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 방안 - 보육서비스 확대 방안 - 방과후 서비스 확대 방안 -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 - 간병서비스 확대 방안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방안 -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 1～11. 11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규제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1. 수도권 집중 현황 - 산업과 인구를 중심으로 2.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현황 분석 - 토지이용 변화 및 그린벨트 지역과 도시공원 비율 비교 3. 수도권 신도시 인구 증감과 교통량 증감 - 신규택지 개발 지역의 인구증가와 교통량 증가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 3～11. 11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오바마 교육정책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오바마의 주요 교육 공약의 내용 및 의미 검토 - 미국 NCLB 수정, 영유아교육 집중 투자, 고등교육 기회 확대, 지원 위주 교원정책 등 -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과 비교   오바마 이후 미국 교육정책의 흐름은 결과와 경쟁이 아니라 과정과 지원 위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 15～12. 10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주 제 :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응방안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내 용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욕적인 행보와 달리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야의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시민사회와 함께 진보진영의 지방자치 관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여야에서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 차원에서 작성된 정책보고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자치, 주민정치, 생활정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음. 진보신당과 진보세력은 지방자치 강화라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임.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 20- 12. 5

□ 연구분야 : 기획재정, 보건복지, 환경노동

□ 주 제 : 경제위기대책①-금융공공성강화 100조, 서민살리기 100조 공적자금 투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

□ 연구방법 : 정태인 교수와 공동

내 용

●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가칭) 제정으로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원 을 투입해야 함 ●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 금융 구조 대수술 -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공적자금 조성 필요 - 현재의 유사 공적자금 방식 대신 국회 감시를 받는 공적자금이어야 함 - 금융기관 구제 시 반드시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에 따른 대수술을 동반해야 함 ◎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 ① 책임자 처벌 - 금융권 / 정부 / 투기성 대출자 ②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 전환 ③ 서민 금융기관 건설 ④ 금융 노동자의 고용 유지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 원: 실업 대란, 민생 대란에 맞서는 고단위 영양제 처방 -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 대란에 맞서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금융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과 함께 반드시 이와 같은 규모의 노동자,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함 - 100조 원 규모의 재정 확대는 한국의 정부 지출이 비로소 OECD 평균 수준(40% 수준)에 도달하여 선진국 수준의 복지 제도를 구비하게 됨을 의미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은 ‘실업, 고용 4대 대책’에 우선 투입해야 함 ◎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④ 고용 확대 대책: 공공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1. 25～12. 8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부동산부유세 도입방안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1. 현행 종합부동산세 현황과 문제점 정리   2.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판결 결과와 해당 판결에 대한 평가   3.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종부세 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평가   4. 이른바 국토보유세에 대한 평가   5 종부세 개정 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안 - 보유부동산 전반에 대한 합산과세 방식으로의 부동산 부유세 도입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 1～12. 5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임금과 대학등록금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1970년대와 2000년대의 대졸 임금과 대학등록금 비교 - 교육정도별 임금격차의 추이 및 대학등록금 비교 - 계층별 대학등록금 경감 방안 구안   대졸 임금의 상승폭에 비해 대학등록금 증가폭은 2배 정도임. 대졸과 고졸의 임금격차에 비해서도 대학등록금과 고교등록금의 격차는 상당함. 소득계층별로 무상장학금, 소득연계학자금대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 10～12. 30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일자리동맹, 복지동맹을 중심으로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일자리동맹 정책> ① 일자리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 -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임금 손실 일부를 국가지원으로 보전 ② 총고용 보장 : 정규-비정규 일자리연대 - 비정규직 우선해고 반대(금지) 선언 및 1사 1조직 실행방안 마련 ③ 비정규노동 정규직 전환 지원정책 - 30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이상 비정규직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1인당 월 33만원, 2년 시한) ④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공공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토건 형 일자리사업 반대 ⑤ 비정규법 개악반대 투쟁 - 비정규 사용기한 연장 반대, 파견노동 확대 반대 <복지동맹 정책> ⑥ 실업수당 신설 및 실업급여 개선 - 고용보험 미가입자(청년실업자, 실직 자영업자, 미 가입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수당제도 도입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⑦ 임금소득 연대정책 : 최저임금제도 개선, 제도 개악 반대투쟁 -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취약기업의 인상 차액 일정기간 지원(고용보험) ⑧ 복지소득 연대정책 : 저소득 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사각지대 저소득계층에 보험료 지원, 정부-기업-고소득 가입자 공동부담 ⑨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및 장애연금, 소득 차등방식 대학등록금제 도입 등 - 기존 제도 확대, 내실화

 

□ 연구기간 : 12. 13～12. 16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일제고사와 국제학업성취도 검토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국제학업성취도에서 일제고사 보지 않은 세대의 성적 검토 - 일제고사로 경쟁시키면 교육경쟁력 제고되는지 검토   일제고사를 보지 않았던 일명 ‘유인종 세대’ 또는 ‘새물결 세대’가 최근 네 차례의 국제학업성취도 시험을 봄. PISA와 TIMSS 결과에 따르면, 유인종 세대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따라서 일제고사 등으로 교육경쟁력 제고한다는 명분은 다소 부적절.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 20～12. 30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주 제 : 행정체제개편 대응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2008년 말, 국회는 ‘MB입법’을 두고 여야대치 상황이 2월까지 예정. 이후 여야대치 국면이 끝나는 즉시 행정체제개편은 쟁점이슈로 급부상할 수 있음. MB정부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체제에 대한 하드웨어적 접근으로 혼란만 초래.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 민주당 역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자기 보신의 정치적 행보. 행정체제개편은 국민이 참여한 민주적 의사소통과 결정과정 보다는 이를 배제한 정치사회만의 논의. 진보진영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천명, 풀뿌리 강화론을 대안으로 제시.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12. 26～12. 31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2009년 교육분야 상황 전망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2008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추진 경과 및 의미 검토 - 2009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및 한국교육의 상황 전망   2008년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기. 이명박 정부 교육공약의 대부분을 과제로 설정하였고, 대부분 실현. 2009년은 전환된 시스템 운용의 첫 회전 시기에 해당함. 즉 안착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취약점은 개인의 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책들 중에서 억압적인 요소, 지점이 잘못된 요소,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에 해당하는 것들임.

 

<자료출처 - 중앙선관위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