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2008' 자유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

 

자유선진당 자유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2008년도)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4층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14	11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숫점 이하 절상)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591,000	10,677	601,677	498,293	103,384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2008.5.8～5.16	환경노동	비정규직법 개정의 쟁점과 정책방향	자 체
2008.5.23～5.30	보건복지가족	고령화 현황 및 정책방향	자 체
2008.6.1～6.30	농림수산식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자 체
2009.6.9～6.13	농림수산식품	푸드뱅크 운영활성화 방안모색	자 체
2008.6.23～6.26	지식경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현황과 강화방안	자 체
2008.7.3～7.11	교육과학기술	대학등록금의 원인과 해법	자 체
2008.7.14～7.18	외교통상통일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평가와 정책방향	자 체
2008.7.16～8.6	외교통상통일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 체
2008.8.10～10.24	행정안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평가와 정책방향	자 체
2008.8.16～8.20	지식경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현황 및 방안모색	자 체
2008.8.27～10.31	행정안전	강소국 연방제의 구상 및 검토과제	자 체
2008.9.1～9.10	기획재정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전망	자 체
2008.9.8～9.12	기획재정	통화스와프의 개념과 기대효과	자 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2008.9.16～9.18	기획재정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자 체
2008.9.22～9.29	교육과학기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개념과 정책방향 모색	자 체
2008.9.29～10.7	기획재정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쟁점과제 모색	자 체
2008.10.7～10.21	국토해양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파급효과	자 체
2008.10.15～11.3	농림수산식품	쌀소득직불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자 체
2008.10.31～11.5	문화관광 방송통신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자 체
2008.11.2～11.4	문화관광 방송통신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제시	자 체
2008.11.6～11.11	외교통상통일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북핵문제의 향후진로와 전망	자 체
2008.11.12～11.14	기획재정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방향과 평가	자 체
2008.11.18～11.21	환경노동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실태 및 정책방향	자 체
2008.11.25～12.2	정보	국정원법 개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자 체
2008.12.5～12.23	문화관광 방송통신	신문·방송 겸영의 쟁점과 국제비교	자 체
2008.12.10～12.16	보건복지가족	존엄사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자 체

별 첨 :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26 부.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 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 요 내 용	비고
정책 토론회	08.5.6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쇠고기개방으로 검역주권확보와 축산업 피해대책	∙검역조건 논의 ∙광우별 발생시 국회논의 ∙수입에 따른 축산업 피해구제
정책 토론회	08.7.10	국회 귀빈식당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해법은 무엇인가?	∙대학등록금 현황 및 문제점 ∙인상논쟁의 쟁점 ∙대학등록금 해결방안 모색
공청회	08.7.28	국회 귀빈식당	교섭단체 의석수 완화를 위한 공청회	∙원내교섭단체의 최저의석수의 적절성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개혁방향 ∙대의제 하에서 3당 의미·역할
정책 토론회	08.8.22	국회 도서관	헌법의 바람직한 개헌방향 모색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 ∙현행 기본권의 개편방향 ∙기타 쟁점 관련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	08.9.24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방안모색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 ∙성공사례 분석
정책 토론회	08.10.27	국회 헌정기념관	강소국 연방제 대토론회	∙강소국 연방제의 이념 및 특징 ∙강소국 연방제의 검토과제
정책 토론회	08.11.10	국회 귀빈식당	쌀직불금 국정조사 및 제도개선의 위한 토론회	∙쌀직불금 부당수령의 원인 ∙쌀직불금 부당신청 실태 ∙쌀직불제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	08.12.3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정부의 부동산 감세 문제점 ∙보유세 개편방향 및 과제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정책 워크숍	08.7.3～7.4	경기 양지리조트	∙정기국회 관련 과제점검 ∙정책개발방안 모색 ∙정책정당으로써 역할탐색	집합교육
여성당원 연석회의	08.7.23～7.24	대전 계룡스파텔	∙여성당원의 역할·활동방향 ∙여성당원간 결속력 강화 ∙여성정책 개발·지원	집합교육
핵심당원 연수	08.8.28～8.29	대전 스파피아호텔	∙바람직한 정당활동 ∙정당체제의 국제비교 ∙정당법·선거법 해설	집합교육
지역당원 연수	08.10.9～10.10	충북 수안보	∙자유선진당의 역할 및 진로 ∙시도당의 과제 ∙지역정책 개발·지원	집합교육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 요 내 용	비 고
08.6.20	책자	책자배포	∙미국산쇠고기 수입 및 검역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활동
08.6.27	방송	정책토론회 참가	∙미국산쇠고기 국정조사 방안 ∙18대 개원 관련 자유선진당의 역할 등
08.10.23	방송	정책토론회 참가	∙쌀직불금의 문제점과 실태 ∙쌀직불금의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08년도 국정감사 평가
08.10.30	책자	책자배포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발간 -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있는 결단과 과감한 실천입니다
08.11.28	방송	정책토론회 참가	∙청년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방안 ∙경제활성화 대책
08.12.12	방송	초청토론회 참가	∙전주KBS 초청 지역현안 토론 - 새만금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08.12.17	책자	책자배포	∙제279회 임시국회 쟁점법률안 검토 - 한나라당 발의법안 중심 ∙주요당직자에게 배포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 용	비고
08.2.19	토론회자료	정부조직의 개편방향	자체발간	200부
08.6.20	백서	미국산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활동 백서	자체발간	300부
08.7.10	토론회자료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해법은 무엇인가?	자체발간	500부
08.7.28	토론회자료	교섭단체 의석수 완화에 관한 공청회	자체발간	150부
08.9.22	토론회자료	대한민국 헌법의 바람직한 개헌방향	자체발간	250부
08.10.6	간행물	2009년도 예산반영 현황	자체발간	200부
08.10.15	간행물	2009년도 충청권 예산반영현황	자체발간	200부
08.10.27	토론회자료	국가구조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강소국 연방제 대토론회	자체발간	1,000부
08.11.10	토론회자료	쌀직불금 국정조사 및 제도개선의 위한 토론회	자체발간	300부
08.12.3	토론회자료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체발간	200부
08.12.17	간행물	제279회 임시국회 쟁점법률안	자체발간	100부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 (기 간)	장 소	활 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08.5.15	홍성지역 축산업체	민생정책투어	∙홍성지역 축산실태 점검 ∙현장건의사항 수렴
08.9.5	전국개인택시회관	민생정책투어	∙택시업계 현황파악 ∙건의사항 청취
08.9.6	중부시장	민생정책투어	∙재래시장의 경기체험 ∙재래시장 지원대책 논의
08.9.7	하나원	민생정책투어	∙탈북자 적응교육 실태점검 ∙탈북자 복지대책 마련
08.9.25	서울디지털단지	민생정책투어	∙IT업계 현황 및 전망 ∙국회 차원의 지원 논의
08.12.3	천안 아라리오광장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캠페인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 ∙지방지원 대책 전무 홍보
08.12.5	영등포역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캠페인	∙대수도권 시민에게 문제점 설명 ∙균형발전에 관한 의견청취
08.12.23	서울노인복지센터	민생정책투어	∙노인 빈곤층의 현황파악 ∙급식봉사활동
08.12.26	25사단	민생정책투어	∙전방 시찰 및 보고 청취 ∙국군장병위문방문

 

 

【별 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8 ～ 5. 16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비정규직법 개정의 쟁점과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비정규직 보호법’의 내용   ㅇ ’07년 7월 법시행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금지규정 도입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규정 : 2년이상 계약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수행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 차별금지   □ 문제점   ㅇ (사회현상)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직전, 법적용 회피를 위해 계약해지 및 외주화로 법 취지 무력화 시도   - 예) 기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및 계산원 업무의 외주화로 ‘이랜드사태’ 촉발, 인력관리 자회사 고용을 통한 ‘KTX 여승무원 문제’ 등 사회문제 발생   ㅇ 기업 및 대기업 노조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 대응   - 기업 : 정규직 전환비용 상승이유로 용역직, 파견전환 및 시간제 근로자 형태로 대응, 대기업 노조 : 비정규직에 대한 이익배분 반대로 기득권 유지   -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불이익 우려로 차별시정 요구 등 적극적 대응 미숙   □ 정책방향   ㅇ 공동책임이 있는 노·사·정에게 차별시정을 위한 문제해결 촉구   - 사용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준수 - 편법 대신 비용절감노력을 문제해결   - 대기업 노조는 자신의 이익극대화 자제 - 과도한 임금인상 및 일자리 나눔 실천촉구   - 정부는 복지후생적 측면의 비정규직 보호법 보완필요 - 규제·처벌 신설로 편법행위 근절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5. 23 ～ 5. 30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한국의 고령화 추세 및 향후대책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한국의 고령화 현황 및 추세   ㅇ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지속으로 ‘초저출산사회’ 진입   - 합계출산율이 1960년도 6.0명에서 2005년에는 세계 최저수준인1.08명으로 하락   -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출산율 2.1명)이하로 하락   - 2001년부터 초저출산사회(출산율 1.3명이하)에 진입   ㅇ 초고속의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 급증   -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 지속적으로 급증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90년 5.1%에서 2005년 현재 9.3%로 급증   □ 인구 고령화의 영향 및 대책   ㅇ 인구 고령화의 영향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   -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부담 및 지출 증가와 세대간 갈등 야기   - 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하락 우려   ㅇ 고령화시대의 대책 및 정책방향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연금제도 내실화 등)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노후 건강관리 및 요양 기반 구축 등)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1 ～ 6. 30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광우병의 개념과 통제   ㅇ 안정된 변형프리온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발병   ㅇ 광우병 통제 : 동물사료에 육골분 사용금지 및 감염력의 99%가 있다고 말해지는 특정위험물질의 철저한 관리 필요   □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문제점   ㅇ 미국 수입조건 : 30개월 미만 소에서의 특정위험물질 수입   - 뇌, 척수 머리뼈 및 창자, 장간막 부위   ㅇ 30개월 소의 정확한 연령 파악 불가능   ㅇ 미 도축장계에서의 무증상 소의 도축방지 체제의 부재   □ 정책방향   ㅇ 국내 한우의 이력추적제 및 사료정책의 엄격한 실시   ㅇ 20개월 이상 소의 전수검사 실행   ㅇ 광우병 전문연구소 내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설치 필요성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9 ～ 6. 13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푸드뱅크 운영활성화 방안모색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푸드뱅크의 개념   ㅇ 식품을 기부자가 무료로 푸드뱅크에 기부하면 운영자가 기부된 식품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분해 주는 식품매개 사회복지시스템   - 1967년 미국에서 잉여농산물 배분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시작   □ 푸드뱅크 운영현황   ㅇ 2008년 현재 전국 302개 푸드뱅크 운영 및 기부식품 이용시설의 전체 37.1%로 나타남   - 기부액 : ‘05년 395억 7천만원 → ’08년 422억 6천만원으로 증가   - 기부품 : 주식류(41.5%), 부식류(16.1%), 간식류(20.7%), 식료품(16.9%) 등 구성   - 기부자 : 식품제조업(13.4%), 즉석판매업(17.0%), 식품 도·소매업(25.2%) 등   □ 푸드뱅크의 발전적 정책방향   ㅇ 기부량 확대 필요   - 정부차원의 기부업체 세제지원 폭 확대, 홍보강화 방안 필요   ㅇ 기부대상 품목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식품기부 활성화 법률 개정으로 품목를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 필요   ㅇ 기부식품 안전성 확보   - 관련자들에 대한 식품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필요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6. 23 ～ 6. 26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주 제 :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현황과 강화방안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재래시장의 현황   ㅇ 전국의 재래시장은 2006년 현재 총 1,610개(등록시장 61.6%)   - 점포 수는 2006년 현재 22만 5천개(임차점포가 56.8%, 자기소유 점포는 28.7%에 불과)   - 재래시장 상인 수는 35만 2천명(노점상인 14.5%, 임차상인 37.2%)   □ 재래시장의 문제점   ㅇ 불합리한 엽업환경의 급속한 전개, 시설노후화 및 고객편의시설 부족, 경영․관리능력 취약, 공동구매․물류체계 미비, 재래시장의 효율적 운영 곤란, 정부대응 불충분   □ 경쟁력 강화방안   ㅇ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 시설 현대화, 시장 운영관리의 현대화, 재래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3 ～ 7. 11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대학등록금의 원인과 해법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대학등록금 문제의 원인   ㅇ 첫째, 물가상승률의 2~4배에 달하는 높은 대학등록금 인상률   - 현실적으로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저항 초래   ㅇ 둘째, 다른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및 전년도 인상률 기준으로 일방적·폐쇄적 등록금 책정 반복   ㅇ 셋째, 대학재원 중 등록금 비중이 높음.   -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 저수익성으로 구성되어 학교법인의 전입금 기대   □ 등록금 문제의 해법   ㅇ 대학 장학제도 및 학자금 융자제도 확충방안 : 예) 무이자대출 대상 확대, 재학기간 중 상환유예·금리인하   - 소득연동형 대학등록금 후불제 도입 : 상환시점을 일정수준 이상의소득이 있을 때 한정   ㅇ 책정과정의 합리화 방안 : 예)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안)으로 단기적으로 일부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효과   ㅇ 국고지원 확대로 인상요인 흡수 방안 : 예) 대학에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모색 필요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립대학회계의 도입 검토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14 ～ 7. 18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평가와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2008년 남북관계의 평가   ㅇ 1971년 남북대화 시작 이후 2008년 남북관계는 ‘최악’평가   - 당국자간 전면적 대화중단,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북측인원 철수 및 연락기능 정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육로 통해 제한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문제   ㅇ 남북관계는 ‘실용의 잣대’로 정책판단   - 그러나 세부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ㅇ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의 문제   - ‘진정성’판단여부는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원칙의 철저에 배치   -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지 않는 문제발생   □ 정책방향   ㅇ 정책의 구체화 노력 필요   - 비핵·개방으로 유도할 실질적 방안 모색   ㅇ 북한을 ‘대결상대’가 아닌 ‘관리대상’으로 인식   ㅇ ‘퍼주기’는 ‘안주기’로 대응보다 ‘잘주기’로 대응   - 북한도 남북관계 정상화 희망, 먼저 남북관계 복원 필요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7. 16 ～ 8. 6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현행 정당 및 정치제도 정비의 필요성   ㅇ 거대정당 간 독과점 구조 해체를 통한 정치발전 도모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정당운영, 정치자금, 국회운영의 정치구조 지향   ㅇ 정당운영은 물론 공직선거에 이르기 까지 교섭단체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공정선거에 역행   □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문제점 및 대책   ㅇ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위헌소지 내포(소수정당의 기회균등, 복수정당제 채택 등)   ㅇ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고 국회운영도 기회균등 원칙 보장   □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ㅇ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   □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ㅇ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폐지   ㅇ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을 우대하는 국고보조금 제도로 개선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10 ～ 10. 24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주 제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평가와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현황   ㅇ 행정부의 효율성 및 편의성 등 명분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논의 전개   - 전국 60~70개 자치단체로 재편하고,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폐지   □ 문제점   ㅇ 광역행정기능의 수요확대 및 시대적 필요성 도외, 단견적 행정편의적 발상 오류   - 지방분권이 전제없는 개편은 신중앙집권화 가능성   ㅇ 광역기능의 국가 귀속방식으로 추진 정당성 확보 어려움   - 행정 효율성 위주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개편논의 진행   ㅇ 주민의 동의(민주성)가 배제된 정치권 논의   - 재원소모 및 국론분열, 갈등방향으로 나아갈 우려   □ 정책방향   ㅇ 분권화 프로그램 등 장기과제로 추진 및 지방분권적 헌법개정 논의와 병행   - 국가역할의 재설정, 지방역할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보방안의 마련 등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 필요   - 완벽한 지방자치 및 분권제 국가체제의 전환에 있어 헌법개헌을 통한 제도보장으로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   ㅇ 여러 정치단체간의 활발한 논의의 필요성 대두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16 ～ 8. 20

□ 연구분야 : 지식경제

□ 주 제 :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현황 및 방안 모색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ㅇ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 패러다임   - 녹색성장 핵심동력 :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고효율 기기 등   □ 국내 에너지 현황   ㅇ 국가 지속발전을 위한 그린에너지 기술확보, 성장동력화 시급   - 에너지 수입의존도 : 96.6%(2007), 1인당에너지 소비 : 4.8TOE(2006), CO2 배출 : 449백만톤(2006)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   ㅇ 국내 산업규모 : 생산 18억불(세계 점유율 : 1.4%), 고용 9천명   - 수입의존도 : 태양광(75%), 풍력(99.6%)   □ 녹색성장의 성장동력화 방안   ㅇ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추진   - 태양광, 수소전지 등 연관산업의 기술개발 목표설정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시장창출을 통한 산업화 촉진 :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창출로 투자활성화   ㅇ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가적 추진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8. 27 ～ 10. 31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주 제 : 강소국연방제의 구상 및 검토과제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강소국연방제 구상   ㅇ 우리나라를 강소국 규모(인구 500만~1,000만명 정도)로 6~7개의 지방행정체계를 분리하여 연방국가로 구성   - 강소국 :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같은 국가경쟁력 상위 국가   ㅇ 강소국 연방제는 완전한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정부 역량강화, 주민참여성 확보로 선진일류국가 창출   □ 강소국연방제의 검토과제   ㅇ (지방역할)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 자치권한을 갖고 업무수행   ㅇ (규모) 1안 : 경제권 중심으로 6개 지역개편(중부·서부·남부·동부 및 서울·제주는 현행 유지), 2안 : 생활권 중심 7개 지역개편(서울·경기권·충청권·호남권·경상권·강원도·제주도)   ㅇ (재정) 지방정부에 세금 종목 및 세율 등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 부여(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신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1 ～ 9. 10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가계부채의 현황과 향후 전망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가계부채의 현황   ㅇ ’08년 2/4분기 가계신용 동향 중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의 급증양상   - 부채규모의 급증(3.1%) 및 부채구조의 질적 악화   □ 가계부채의 급등 원인   ㅇ 재개발 아파트 증가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   - 2006년 이전 시작된 주택대출 중 중도금·잔금대출의 증대 및 재개발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급증   ㅇ 고용부진과 물가상승 및 은행들의 대출마케팅 강화   - 일자리 증가의 ’08년 7월까지 5개월연속 20만명 미달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년대비 5%초과의 물가상승률로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대출수요 급증   □ 향후 전망   ㅇ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등의 규제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화 가능성 낮음   - (금리측면) 환율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우려   ㅇ 부동산 가격의 하락 경우 주택담보부채가 가계부채의 약40%에 육박하여 상당한 위험노출   - 가구당 부채가 4천만원으로 상환능력 이상의 부채는 금융기관 건전성 위협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8 ～ 9. 12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통화스와프의 개념과 기대효과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통화스와프의 개념   ㅇ 통화스와프는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자국통화를 상대방 통화와 교환, 일정기간이 지나면 최초 계약시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   ㅇ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통화를 교환하는 것으로,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정책간섭이 없이 IMF 구제금융과는 차이   □ 통화스와프 의 기대효과(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시)   ㅇ 한국 경우   - 스와프 교환액만큼 외환보유고가 늘어가는 효과   - 미국의 통화스와프 대상국가군에 들어감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불안해진 우리나라의 외환·주식시장에 호재   ㅇ 미국 경우   -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 견제   - 신흥시장의 연쇄적 붕괴를 방치할 경우, 미국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14 ～ 9. 18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ㅇ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주택가격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발생   - 주택담보를 기초한 파생상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팽창   ㅇ 리스크의 확대 : 통제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개발로 세계적 과잉 유동성의 공급으로 버블이 생성되어 붕괴   - 30분의 1에 지나지 않은 자기자본비율에서 서브프라임 등 고위험 고수익의 투기적 채권에 투자하여 부실 자초   □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ㅇ 주식시장 : 주가의 대폭적인 하락과 널뛰기 장세   - 자본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버블 형성으로 미국발 버블붕괴 초래   ㅇ 외환시장 : 급격한 외환 유출로 환율상승 경험   - 상승요인 : 외국인의 자금회수, 경상수지 적자전환   ㅇ 실물시장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거시경제의 불안정화 및 불평등 확대   - 금융시장의 급격한 자금유동화 동결로 실물경기의 자금부족현상 심화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22 ～ 9. 29

□ 연구분야 : 교육과학기술

□ 주 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개념과 정책방향 모색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현황   ㅇ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   - 30개 선도프로젝트 선정 및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는 추진방안 확정   * 대통령 공약사항 : KAIST 방문시 충청권 과학벨트 구축 약속 및 인수위 과학벨트T/F구성   □ 추진 문제점   ㅇ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당분간 정부의 추진의사 전무(’09년 예산 50억원 삭감)   - 이 사업은 영남권에서도 추진 시도 중으로 충청권 핵심공약이 백지화 우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정부의 유치지역 언급 전무   □ 정책방향   ㅇ 과학벨트사업의 조속한 추진필요   - 수행지역을 명확히 명시 필요   - 과학벨트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유치 가능성 우려   - 5+2 광역경제권 구성은 충·남북 내륙지방의 실질적 발전 배제결과 초래   - 충북 :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충남 :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확정 요구   - 과학벨트 구축은 7~8년의 장기사업으로 추진주체, 실행계획 및 우선순위가 조속히 확정 필요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9. 29 ～ 10. 7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쟁점·과제 모색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ㅇ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사후 보완계획   - 에너지 관련 기업은 완전 민영화 추진   - SOC(사회간접자본)관련 기업은 경영을 민간위임 형식   - 일부 기관은 통폐합, 사업부문 매각으로 305개 공공기관 중 50~60개 민영화 및 통폐합 예정   □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ㅇ 공기업 통폐합과 기능조정, 민영화의 문제점 제기   - R&D관리 전담기관 통합 경우 R&D 활동의 위축 가능성   - 내용측면에서 생색, 구색 맞추기용 민영화 → 7개 공기업의 기능조정 포함   - 우수 공기업의 매각으로 특혜의혹 제기(예-인천공항공사)   □ 정책과제   ㅇ 공기업 개혁 관련 내부혁신 및 경영 효율화 강조   - 인적쇄신 및 경영 효율화 추진   - 고물가·고유가 시대의 서민생활과 직결된 산업의 민영화는 신중할 필요   ㅇ 수도·전기·가스 등 4대 필수공공재 부분의 공기업 민영화는 우선 제외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 7 ～ 10. 21

□ 연구분야 : 국토해양

□ 주 제 :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파급효과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   ㅇ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에서 규모와 업종 제한없이 공장의 신·증설 허용   - 성장관리권 내 96개 첨단업종에 대해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   ㅇ 자연보전권역 내 환경규제는 오염총량제·배출규제로 전환   □ 문제점   ㅇ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비수도권 경제가 어려움에 처함   - 지방의 첨단 25개 업종의 성장률이 현재의 50%선에 그치고, 생산액 피해 88조원 예상   ㅇ 수도권 집중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 초래   - 지방의 과소화,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 심화   □ 파급효과   ㅇ 지방의 업종별 클러스터 사업의 무력화 요인   -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방 산업기반 약화우려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 15 ～11. 3

□ 연구분야 : 농림수산식품

□ 주 제 : 쌀소득직불금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쌀직불제 도입 배경   ㅇ DDA협상 결과 국내총보조가 줄어들면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물량 확보에 어려움   - 기준년도와 당년도 쌀가격 하락의 일정비율을 보전하여 쌀농가의 소득하락 충격 완화   □ 쌀직불제의 문제점   ㅇ 농가수취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작황 수준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   - 단수가 줄어들어 수확기 가격은 상승, 직불금도 줄어 소득이 감소   ㅇ 목표가격은 전국 평균 쌀가격을 적용,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보전율이 낮음   ㅇ 직불금 지급대상을 대상면적을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제한,비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 발생   □ 쌀직불제 제도개선 방안   ㅇ 신규 진입자 제한 : 매년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늘어나, 직불금 지급대상을 기존 직불금 수령한 농업인 한정   ㅇ 직불금 신천을 주소지가 아닌 농지소재 읍면동에서 신청, 관외경작자에게 경작사실 입증서류 요구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0. 31 ～ 11. 5

□ 연구분야 : 문화관광방송통신

□ 주 제 :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통신비밀보호법(안)의 내용   ㅇ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   ㅇ 우편물․전기통신의 내용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음   ㅇ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문제점   ㅇ 위치정보를 허용할 경우, 휴대용 단말기 사용자 주변 5미터까지 추적이 가능하여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려   ㅇ 통신제한 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등의 의무화는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입법이므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ㅇ 일정기간 자료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보호에 역행   □ 정책방향   ㅇ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불가피하게 감청할 경우 개인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마련 필요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2 ～ 11. 4

□ 연구분야 : 문화관광방송통신

□ 주 제 :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제시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   ㅇ 처벌 및 제재규정   - 인터넷을 통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형   - 소추요건 - ‘반의사 불벌죄’로 완화   * 반의사 불벌죄 : 형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예)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등   □ 문제점   ㅇ 사이버모욕죄의 신설로 법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 방법 개발로 부작용 야기 우려   ㅇ 현재 사이버 공간상 괴담·루머는 댓글보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로 재생산 과정에서 확산 형태를 띠고 있어 악성 댓글의 제재만으로 근원적 해결이 아님   □ 정책방향   ㅇ 욕설에 대해 인터넷 기업에서 필터링 서비스로 해결방안 모색   ㅇ 이용자의 표현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 균형도모를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 제도정립   - 타인권리 침해정보의 처리절차 및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6 ～ 11. 11

□ 연구분야 : 외교통상통일

□ 주 제 :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북핵문제의 향후진로와 전망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오바마정부의 외교정책 성향   ㅇ 민주당의 ‘자유주의’ 강조 및 인권과 가치적 외교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국익 추구 중점   - 미국 주도의 다자협력을 통한 자유주의 확산정책 가시화   □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ㅇ 미국의 대한반도 국익인식   - 북한의 도발위협 억지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 동북아지역 내 패권국가의 억제 및 한·미 동맹관계 유지   ㅇ 북한은 ‘스탈린체제식 공산주의 국가’로 계속 있는 한, 북한압박   - 자력갱생에 의한 회생이 불가능하여 개방과 개혁을 통한 체제전환 노력 지속   □ 한국의 대응   ㅇ 오바마정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현안보다 전반적인 인식을 강조하여 접근에 신중성 필요   ㅇ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의 청사진 제시   - 한국의 국익을 먼저 고려한 탄력적 준비 필요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12 ～ 11. 14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주 제 : 고령화 현황 및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한국의 고령화 현황 및 추세   ㅇ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지속으로 ‘초저출산사회’ 진입   - 합계출산율이 1960년도 6.0명에서 2005년에는 세계 최저수준인1.08명으로 하락   - 2001년부터 초저출산사회(출산율 1.3명이하)에 진입   ㅇ 초고속의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 급증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90년 5.1%에서 2005년 현재 9.3%로 급증   - 2000년도에 UN이 정한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 이상),2018년에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이상), 2026년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 예상   □ 인구 고령화의 영향 및 대책   ㅇ 인구 고령화의 영향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   -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부담 및 지출 증가와 세대간 갈등 야기   - 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하락 우려   ㅇ 고령화시대의 대책 및 정책방향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연금제도 내실화 등)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노후 건강관리 및 요양 기반 구축 등)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18 ～ 11. 21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주 제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실태 및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06년 10월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서 ①납품단가 인하(71.2%), ②불규칙발주(44.3%), ③납기단축/촉박(37.4%), ④지나친 품질수준 요구(34.0%) 순   - 납품단가 인하요구는 중소제조업의 채산성 악화 및 경쟁력 기반 저하   □ 상생협력 정책 현황   ㅇ 세제지원 : 기술지도비 세액공제, 직업훈련시설 지원, 연구시설 설치 세액공제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중소기업이 수요기관 필요물품의 기술개발 성공시 수요기관이 개발제품을 일정기간 구매해주는 제도   ㅇ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지원   □ 상생협력 정책방향   ㅇ R&D 지원 : 기획단계부터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강화, 핵심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ㅇ 금융지원 : 모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연계지원 강화   - 대기업 신용으로 협력기업에 기술개발 자금 공급하는 ‘기술협력 네트워크론’ 도입   ㅇ 인력지원 : 대·중소기업 전문인력의 공동작업을 통한 현장기술 해결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1. 25 ～ 12. 2

□ 연구분야 : 정보

□ 주 제 : 국정원법 개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발의된 ‘국정원법’의 내용   ㅇ 국정원의 정보활동범위 :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까지 확대   - 명분 : ‘국제적 냉전징서 붕괴 이후 본질적 변화된 국가안보환경의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체’ 설명   □ ‘국정원법’의 문제점   ㅇ 정보활동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   - ‘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는 정책 관련 정보로 확대해석 가능성   □ '국정원법‘의 입법방향   ㅇ 국정원은 대북관계·영토적 위협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만 허용   - 무역통상·환경 등 정책정보는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 필요   ㅇ 국가정보원은 21세기 정보기관의 중장기 계획마련 필요   - 정책 정보기관 신설, 수사권 이양 등 문제 검토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5 ～ 12. 23

□ 연구분야 : 문화관광방송통신

□ 주 제 : 신문·방송 겸영의 정책기조와 쟁점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정부의 정책기조   ㅇ신문사와 대기업의 진출 허용 등 미디어간 교차소유 확대 추진   - 활성화 방안 : 신문사의 케이블TV보도전문·종합편선채널,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및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 진입 제한완화 등   - 적용대상 : 1차 ‘케이블TV’등 뉴미디어부터 시작, 2차 지상파TV까지 대상 검토   ㅇ ‘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및 ‘방송법’ 개정을 통해 법·제도적 완비할 계획   □ 쟁점   ㅇ ‘미디어산업구조 개편 필요’의견과 ‘재벌참여로 인한 공영방송의 공정성확보 우려’의견에 대한 쟁점화   - (찬성의견) 방송통신산의 각종 규제철폐로 경쟁력 갖춘 세계적 미디어 출현여건 및 성장동력화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   - (반대의견) 일부 재벌 및 신문사의 이익독점 및 공영방송으로써 공공서비스 제공 어려움 등 자본·권력으로부터 종속 우려   □ 국제비교   ㅇ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신문·방송겸영 허용하나, 특정자본의 여론매체의 일반적으로 과도한 영향력 행사 차단   - 영국 등 주요나라들은 교차소유 제한규정 마련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미디어 독점 방지 및 겸영허용 전 사회적 합의도출과정을 거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 12. 10 ～ 12. 16

□ 연구분야 : 보건복지가족

□ 주 제 : 존엄사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방법 : 자체

 

내 용

□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   ㅇ 존엄사 :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공격적 치료로 연명치료를 중담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는 행위   ㅇ 안락사 : 노령이나 신체적인 장애 혹은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주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행위   □ 연명치료중단의 요건   ㅇ 회복불가능성 및 치료의 의학적 무용성   -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 감안, 제3의 의료기관의 감정필요   ㅇ 환자동의 : 환자의 명시적으로 표시된 치료중단 의사 및 사전설명에 기초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정책방향   ㅇ 사회적 합의를 통ㅎ나 여건조성될 때 법제화 추진 필요   - 의료적·법률적 문제 외 고도의 생명윤리적 문제 내포   ㅇ 완화치료(호스피스)의 제도화 추진   - 완화치료 대상자, 의료기관 입소절차, 기관지정 등 세부내용 정립

 

<자료출처 - 중앙선관위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