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2008'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창조한국당 2008'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4-72 성진텔빌딩 6층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3 名	-	인턴 1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166,000	0	166,000	92,140	73,868	-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비 고
2008. 9. 1 ~2008. 12.31	사회․고용정책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외 주

 

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종교차별금지을 위한 토론회	2008.9.1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종교차별금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책임있는 고위공무원들의 종교편향적 발언과 행동이 촉발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종교차별금지’와 관련한 법안을 신설 혹은 보완해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종교 자유와 종교간 평화와 상생에 대해 좌담회를 갖고, ‘종교차별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검토 조명함
첫눈에 반한 중소기업포럼	2008.9.26	충남대 모의법정	중소기업강국의 문화적 기반: 다양성의 인정과 장인정신의 중요성	지역대학의 우수인력이 지역중소기업의 취업에 호감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문화적 요인임. 첫째, 지역문화임. 작은 것을 중히 여기는 문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지역문화가 필요. 둘째, 기업문화임. 인격존중하고, 학습발전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CEO의 인간중심 경영, 창조경영이 중요함. 영화감독과 중소기업 CEO가 만나 구체적 경험중심으로 문화의 중요성, 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살펴 봄	공동주최
정책연구소 개소기념토론회	2008.10.30	중소기업 중앙회관	창조한국당의 지향점	‘사람이 희망이다’ 는 무슨 뜻인가? ‘적극적인 의지’와 ‘다양한 주장‘을 내포하고 있음. 신 자유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했을 때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방법론 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창조당 만이 이러한 시대과제를 정확하게 진단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음. 창조당이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정밀하고 정확하게 자기 철학을 적용하고 있고, 당의 지향점은 경제민주화임.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2008.11.17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오바마 집권이후의 국제질서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러 관계의 협력 분야를 살펴봄. 첫째,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부분이 많을 것임. 둘째, TSR-TKR 철도 연결사업,러시아와 북한의 전력망 연계사업, 시베리아와 사할린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주목을 받고 있는 캄차카(Kamchatka) 해상광구 탐사사업 등을분석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참여할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12년 APEC 정상회담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등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행사에 한국이 인프라 및 주변시설 건설에 적극 진출해야 함. 환동해경제협력벨트는 전략 부재의 한국에게 중요한 밑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가차원에서 연구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음
첫눈에 반한 중소기업포럼	2008.11.21	충남대 경상대 대형강의실	(중소기업 강국의 전략 I) 중소기업강국 독일의 경쟁력의 원천: 사회통합의 구조	지역대학의 인재가 지역중소기업에 사회적 편견이나 소외없이 쉽게 진입하는 중소기업강국 독일의 사례를 살펴 봄. 특히 대학과 중소기업의 혁신이 연동되어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사회적 구조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독일산업현장에 밝은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소장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짐	공동주최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당원연수를 위한) 사랑방좌담회	2008.12.9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10-502	‘사람이 희망이다’는 무슨 뜻인가?
(당원연수를 위한) 사랑방좌담회	2008.12.22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10-502	‘사람이 희망이다’는 무슨 뜻인가?

 

 

라. 정책홍보

일 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08.9. 1~ 2008.12.31	인터넷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산학연 협력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지역 산.학.연.관.민 상생공동체 정책 `을 홍보함. 정책대안으로 첫째, 각 부처별 산학연 협력정책 간 연계성 강화. 둘째,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수행. 셋째, 산․학․연․관․민 신거버넌스. 넷째, 대학 학부과정 커리큘럼의 다양화, 모듈화를 내용으로 함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2008.10.30	토론회자료집	창조한국당의 지향점	자체발간	200부 토론회 현장배부 및 향후 당원연수 時 활용
2008.11.17	토론회자료집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자체발간	130부 토론회 현장배부 및 향후 당원연수 時 활용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후원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08년 9월 1일~ 2008년 12월 31일

□ 연구분야 : 사회․고용정책

□ 주 제 :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 연구방법: 외 주

내 용

I.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발전모델 1. Mega Trends 2. 한국경제의 구조적 당면과제 3. 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4. 자본주의 국가발전모델의 성과 및 평가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발전모델의 모색 6. 사람입국 발전모델 7. 핵심 정책 Agenda II. 일자리 창출과 사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위기극복 방안 1.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필요성 2. 사람입국 발전전략 3. 사례: 지식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4. 기회 및 장애요인 5. 사회적 대타협의 추진 6. 사람중심경제와 토건경제 Ⅲ. 한미FTA 대응전략 -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중심으로 1.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ISD)의 의미 2. ISD 관련 협정내용 3. 쟁점 4. 사례 5. 시사점 및 대책 IV. 부동산 정책 개혁 방향 1. 부동산 정책 현황과 문제점 2.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 3. 입법과제 V.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 전략 1. 일자리 나누기 필요성 2. 일자리 나누기의 목표 3. 국내외 사례 - 4. 일자리 나누기 전략 5.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정책 과제 6. 사회적 대타협 추진 전략 7. 사회적 대타협 로드 맵 별첨I: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조직 체계와 운영방향 별첨2: 폭스바겐(Volkswagen) 일자리 협약 사례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