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미루지 말라!

행정구역 개편 미루지 말라!

서울시선관위, ‘상반기 재 보궐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이백수

▲ 26일서울시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과 25개 서울지역 선관위 사무국장, 과장들의 2009년도 현안보고회겸 대화시간이 있었다.     © 이백수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6월 2일에 우리 국민은 8종목의 투표를 해야 한다. 국민 한 사람이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8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 선거를 해야 한다.  내년에 치러질 제5회 동시지방선거는 임기 4년의 ‘구시군의원선거’,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선거’, ‘구시군장(군수 구청장)선거’, ‘시 도의원선거’, ‘시도의원 비례대표선거’, ‘광역단체장(도지사, 광역시장)선거’, ‘교육위원선거’, ‘교육감선거’ 등 총 8개의 선거이다. 내년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 선거 관계자에 따르면 8종목의 선거에 입후보자한 사람만 해도 수 만 명이 될 것이며, 이를 관리할 선거관계자만 해도 역시 수 만 명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내년 초부터 전국은 한바탕 선거 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수 만 명의 후보자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는 지지호소를 할 터이니 대단한 광경이라 할 만하다. 그나마 잘 됐을 때 이야기고 만약 잘못되어 재 보궐선거라도 발생하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는 이들 8개의 재 보궐선거로 인해 2011년까지 경제적으로나 국민정서상으로나 주름살과 감정의 골이 한결 깊게 패일 소지가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 우리가 가려 뽑아야 할 이들 8종목의 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인 세금, 인허가, 교육정책 등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하고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일이니, 어쩌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못지않은 중요한 선거라 할 수도 있다.  우리 주위에는 잘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우리 정치현실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마치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이야기 하는 걸 본다. 그러나 동네 정치든 여의도 큰 정치이건 선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야말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을 드는 일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보험을 잘 선택하여 들어 놓는 것은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투표참여는 든든한 보험에 든 것과 같다! 선거도 이와 같지 않을까?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후보자를 잘 가려 뽑아 놓으면 적어도 몇 년 동안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과 나라 일을 잘 할하면 할 수록 우리는 우리 일을 더 잘할 수 가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놓고 전 국민이 삿대질을 해대며, 드디어는 불법선거 행위와 비리가 탄로나 검찰에 기소가 되어 다시 뽑아야 하는 경우와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재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본다.  서울지역의 시의원 한 명을 다시 뽑기 위해서는 약 3억 여 원이 들어간다니 국회의원 한 사람을 다시 뽑기 위해 치뤄야하는 재 보궐선거 경비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까?  그런데 유권자 수가 2배 쯤 되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잘못되어 재 보궐선거를 하려면 국회의원선거의 약 2배쯤은 들어가지 않겠는가? 지난해에 치러진 잘못된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올 한해 다시 치러야 하는 재 보궐선거만도 전국적으로 10군데 이상은 될 거라고 한다.  거기다 더 한 것은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가려 뽑지 못한 결과로 정책을 잘못 집행하여 낭비되는 세금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혈세와 국고가 낭비되는 경우를 보건만 우리는 먹고사는 일을 핑계로 둘러대며 모르는 체 넘어간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치인 탓만 하고 선거에 냉소를 던지며 참여하지 않아 부적격자나 엉뚱한 사람이 당선되게 할 건가? 재 보궐선거의 경우를 보면 투표율은 더욱 낮아 선출된 이의 대표성에 의문이 들 정도이다.  ‘그 나라 정치인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 유권자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있다. 여의도 국회의 싸움질을 언론에서 보고 우리는 곧잘 손가락질을 해대지만 그 때의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유권자인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출마한 이들 가운데 지역감정, 혈연, 학연에 초연한 덜 오염된 참 일꾼, 선거에 내세운 공약을 충실히 지킬 제대로 된 일꾼을 가려 뽑아야 할 선거가 내년 6월 2일에 있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25개 지역선관위 사무국장과 과장들이 모여 내년에 있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잘 치루어 내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고 그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기선 사무총장은 내년 6월 2일에 있을 8개 동시선거 관리 및 준비를 철저히 하고, 유권자와 후보자 등 고객만족을 위한 법규운용과 적극적 홍보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준비 또한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상반기(4월 29일) 서울시선관위 관내 재 보궐선거 예상지역이 ‘서울시의원선거’ 5곳,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1곳, ‘농협조합장선거’ 1곳이 예상되어 이들 선거에 대한 대책과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올 해 상반기에 치러지기로 확정된 선거만 해도 ‘4.8 경기도 교육감선거’, 4.29 충청남도 교육감선거, 경상북도 교육감선거 등 ‘교육감선거 3곳’과 경주시 국회의원선거, 전북 완산구 국회의원선거, 전북 덕진구 국회의원선거, 부평을 국회의원선거 등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3곳’, ‘시흥 시장선거’에 ‘시도의원선거 3곳’, ‘구시군의원선거 4곳’이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3월 31일 안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추가로 치러질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만도 서울 1곳을 비롯해 2~3곳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올해 안에 치러질 선거의 선거관리비 등에 들어갈 경비만 해도 간접경비 포함 수 백 억 원이 들어가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세계경제 여파로 올해에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판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내년에 있을 동시지방선거와 올해 치러질 재 보궐선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선거를 잘 치르고 경비를 아끼자는 결의와 다짐을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이 자리에서 이기선 사무총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와 2009년도 상반기 재 보궐선거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고, 이에 대한 지역선관위 국장 과장들의 다짐도 있었다.  ©이백수 정치권은 행정구역 개편에 적극 나서라! 신규채용하는 신입사원의 월급을 깍아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자는 말도 들리고, 행안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임금 3~5%을 깍아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결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치권과 재벌 그리고 기업체 임직원 및 공기업 임원들이 나서 자신들의 임금을 깍아 일자리 창출에 모범이 되겠다는 반응은 없다. 많이 받고 많이 버는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아닌가?  내년에는 8개의 커다란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선거를 줄이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얼마 전 정치권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의 국가→도→지방 등 3단계 행정체제를 국가→지방 등 2단계 행정체제로 개편한다면 일 년에 약 1조 2,000억 원의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행정체재개편을 하면 구시군의원선거와 구시군장 선거 등 2개 선거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인의 싸움질에 국민은 지쳤다.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주도권 다툼의 논리 주장과 당리당략의 싸움질에서 벗어나 행정구역 개편에 적극 나서라. 잘 난 체 하지 말고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할 때다.  우리 자신을 보라! 미국을 보라! 세계를 보라!